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규정명	9호선운영부문 연봉제 보수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평가담당	경영감사처	3급	이 성 환
사규운용부서	9호선운영부문	통보일	2022. 11. 03

개 정(안)	검토 결과	조치 사항
제2조(적용범위) 연봉제 보수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신설	<원안동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봉”이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연봉계약 기간 동안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부가급여, 성과연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란 기준기본급에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부가급여”라 함은 이 규정 제15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4. “기본급”이란 기본연봉에서 기준기본급의 급식보조비, 상여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5. “성과연봉”이란 개인 및 기관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6. (현행과 같음) 7. “기준기본급”이란 비속인적 급여로서 9호선운영부문 호봉제 보수규정 별표 1에서 정한 기본급, 상여수당(500%), 급식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용어 정의 변경 ※ 신설	<원안동의>

개 정(안)	검토 결과	조치사항
8. “기본가산급”이란 당해년도 기본연봉 인상률로써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률 또는 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9. “승진가산급”이란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9호선운영부문 호봉제 보수규정 별표 1에서 정한 기본급과 연동되는 급여의 인상총액을 말한다. 10. “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2. “정책인상률”이란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제시하는 임원의 임금인상률을 말한다. 13. “당사자”란 연봉적용대상자와 연봉계약체결자를 말한다. 14. “퇴직금”이란 근속년수에 따라 9호선운영부문 호봉제 보수규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불을 원칙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의 연봉”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연봉을 말한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신설	<원안동의>
제 2 장 적용대상자 및 연봉계약체결자 제4조(적용대상자)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9호선운영부문 직제규정시행내규에 따라 팀장이상 직위 직원으로 한다. 다만, 업무직 직원은 업무직운영내규와 부문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적용대상자 표현 명확화	<원안동의>

개 정(안)	검토 결과	조치 사항
제5조(연봉계약 체결자) ① 부문장의 연봉계약은 사장과 체결한다. ② 연봉제 대상자의 연봉계약은 부문장과 체결한다. ③ 연봉계약은 별지1의 양식에 의하되 계약서 원본을 2부 작성․서명하여 부문과 연봉제 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④ 연도중에 연봉제 대상자가 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을 계약기간 개시일 또는 종료일로 본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①, ②항 신설 계약체결의 주체 재정립 ※ 연봉계약서 별지1 신설	<원안동의>
제 3 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6조(계산기간) ①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봉제 대상자의 연봉월액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로 한다. ③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의 연봉계산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신규채용자의 연봉은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2. 호봉제 대상자가 연봉제 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당해 연도 말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한 후 다음해 1월 1일부터 연봉제로 전환하되 9호선운영부문 호봉제 보수규정상의 승진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전환하고,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기본연봉은 승진가산급을 적용한다. 3.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해당 월 연봉액 전부를 지급하되 초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1일자로 퇴직발령된 부문 직원은 제외하며 6개월미만 근무직원 및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4. 성과연봉은 관련 지침과 부문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근속기간은 채용된 날로부터 퇴직하는 날까지로 하며,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은 월할 계산하고 일수 계산도 일할 계산한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연봉제 보수 규정에 맞게 용어 일괄정비(보수→연봉) ※ 신분상 변경이 있을 경우 연봉의 계산 기간 범위(확대) ※ 4호 신설	<원안동의>

개 정(안)	검토 결과	조치사항
제7조(연봉의 지급일) ① 기본연봉은 12로 나누어 매 익월 10일에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부가급여는 관련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연봉제 보수규정에 맞게 용어 일괄정비 (보수월액 → 기본연봉)	<원안동의>
제8조(비상시의 지급) ① 출산, 질병, 재해, 혼인 또는 사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연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연봉지급일 전이라도 연봉월액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퇴직자와 휴직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봉지급일 전이라도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연봉제 보수 규정에 맞게 용어 일괄정비(보수→연봉)	<원안동의>
제9조(산정기준) 연봉제 직원의 연봉은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봉의 성질상 일할액 또는 시간당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액은 기본급의 월력으로 계산하고 시간급은 기본급의 209분의 1로 한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연봉제 보수 규정에 맞게 용어 일괄정비(보수→연봉)	<원안동의>
제 4 장 연봉제 대상자의 연봉 제10조(기본연봉의 책정) ①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여 다음연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② 기본연봉은 개인의 능력평가와 업적평가의 결과에 의하여 매년 개인별로 기본가산급을 조정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각 직급별 기준이 되는 기본급은 9호선운영부문 호봉제 보수규정 별표 1과 같으며 상세한 개인별 기본가산급의 조정은 부문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삭 제) ③ 연봉제 대상자의 기본연봉은 매년 부문장이 정한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목차 재정립 ※ 기본연봉의 책정에 대한 규정 신설 ※ 연봉제 보수 규정에 맞게 용어 일괄정비 (사장→부문장) (보수→연봉) ※ 정의 재정립으로 현행 9조2항 삭제	<원안동의>

개 정(안)	검토 결과	조치사항
④ 연봉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기본연봉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연봉에 준하여 계속 지급하되, 기본연봉의 조정이 합의되면 전년도 연봉계약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⑤ 제4항에 의거하여 기본연봉 조정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관처장 및 팀장이 인사위원회에 이를 부의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한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연봉제 보수 규정에 맞게 용어 일괄정비 (보수→연봉)	<원안동의>
제11조(기본연봉의 한계액) 직급별 기본연봉의 한계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자연인상분에 해당하는 호봉급은 별도로 지급한다. ① 직급별 기본연봉의 상한액은 당해 직급의 최고 기본연봉과 직상위 직급의 최고 기본연봉의 중간수준으로 책정한다. ② 직급별 기본연봉의 하한액은 당해 직급별 4분의 1 호봉대의 기본연봉액으로 한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기본연봉의 한계액 신설	<원안동의>
제12조(기준기본급의 전환 및 책정) ① 기존 재직자의 기준기본급은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종래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전환한다. ② 연봉전환시 기본연봉액이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 기본연봉의 하한액으로 책정한다. ③ 승진으로 연봉제 대상자로 진입하는 부문 직원은 당해 연도에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익년도 1월1일부터는 승진대상 직급호봉의 9호선운영부문 호봉제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기준기본급을 책정한다. 다만 우수한 인력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부문과 별도의 계약에 의하되 해당 직급의 기본연봉 한계액 범위내에서 기준기본급을 정할 수 있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기준기본급의 전환 및 책정 신설	<원안동의>

개 정(안)	검토 결과	조치사항
제13조(승진시 기준기본급 책정)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기준기본급에 대하여 승진가산급을 부여한다. 승진가산급은 매년 조정할 수 있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승진시 기준 기본급의 책정 신설	<원안동의>
제14조(기본가산급) ① 기본가산급은 승급액과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연봉제 시행대상자의 인건비 인상총액으로 한다. ② 가율은 제1항에서 정한 연봉제 대상자의 평균임금 인상률이 차지하는 총재원의 범위 내에서 내부경영평가 및 근무성적평정(근무성적평가, 성과계약평가)등급 등에 따라 차등을 둔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기본가산급 관련 신설	<원안동의>
제15조(부가급여의 책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조번호 변경	<원안동의>
제16조(성과연봉) ① 연봉제 대상자의 성과연봉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급과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하는 지급률을 근무성과 등에 따라 부문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으로 차등지급 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② (삭 제) ② 성과연봉은 휴직자(공상휴직 제외), 직위해제자, 정직자, 교육훈련파견자, 병가자(공상병가 제외)는 평가기간 중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하여는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지급율이 확정되는 익년도에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당해연도 신규 채용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삭 제)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성과연봉의 정의 재정립 ※ 개선(안) 중복조항으로 현행 제11조 ②항,④항 삭제	<원안동의>
제17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의 연봉) 근로시간 단축근무자는 기본연봉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급식보조비는 전액 지급한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신설	<원안동의>

개 정(안)	검토 결과	조치사항
제18조(휴직자의 연봉) ① 휴직기간 중의 부문 직원에 대한 연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지급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연봉제 보수 규정에 맞게 용어 일괄정비 (보수→연봉)	<원안동의>
제19조(직위해제자의 연봉) ① 부문 직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부가급여 및 급식보조비를 지급 중지하며 기본급만 지급한다. 다만, 대기명령을 받은 자는 월급여총액의 10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부문 직원이 상벌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어 징계처분 없이 확정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이 계류 중인 사유로 직위해제 된 부문 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한 연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직위해제자의 연봉에 대한 범위 세분화 ※ 연봉제 보수 규정에 맞게 용어 일괄정비 (보수→연봉)	<원안동의>
제20조(징계에 의한 연봉제한) 부문의 인사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부문 직원에 대한 연봉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강등처분으로 호봉제 적용을 받는 부문 직원은 9호선운영부문 호봉제 보수규정을 적용하며, 연봉제 적용을 받는 부문 직원은 3개월간 부가급여 및 급식보조비를 지급 중지하며 기본급의 50%만 지급하고, 다음 연봉계약 체결전까지 9호선운영부문 호봉제 보수규정에서 정한 기본급과 연동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연봉제 보수 규정에 맞게 용어 일괄정비 (보수→연봉) ※ 징계자 연봉에 대한 보수 세분화	<원안동의>

개 정(안)	검토 결과	조치사항
제21조(결근자의 연봉) ① (현행과 같음) ②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연봉제 보수 규정에 맞게 용어 일괄정비 (보수→연봉)	<원안동의>
제22조(무급휴가자의 연봉) 생리휴가와 불임치료휴가 등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일수를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월력에 의해 일할계산 감하여 지급한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연봉제 보수 규정에 맞게 용어 일괄정비 (보수→연봉) ※ 단체협약사항 제94조2항 반영	<원안동의>
제23조(수습직원의 연봉) 신규입사자의 연봉은 채용 시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되, 수습기간에는 부문 직원 연봉의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연봉제 보수 규정에 맞게 용어 일괄정비 (보수→연봉)	<원안동의>
제24조(파견자의 연봉) ①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경우에의 연봉은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업무의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경우에의 연봉은 파견근무부서의 근로조건에 의하여 원 소속 부서에서 지급한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원안동의>
제 5 장 퇴 직 금 제25조(퇴직금) 부문 직원의 퇴직금은 9호선운영부문 호봉제 보수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① (삭 제)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삭 제)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목차 재정립 ※ 신설 부문호봉제 보수규정 연동	<원안동의>

개 정(안)	검토 결과	조치사항
제26조(평균임금) ① 평균임금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연봉, 월부가급여, 교통보조비, 직책수행비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해당일수의 연차휴가수당), 성과연봉의 12분의 3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3등분한 것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연봉제 보수 규정에 맞게 용어 일괄정비 (기본급→기본연봉) (평가급→성과연봉)	<원안동의>
제 6 장 연봉의 재심 제27조(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연봉책정 결과를 통보받은 지 7일 이내에 1차 평정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자는 이의 제기자에게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목차 재정립 ※ 평가자 면담 신청 신설	<원안동의>
제28조(연봉재심청구) 이의 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연봉책정 결과를 통보받은 지 10일 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연봉제업무담당부서장에게 연봉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연봉재심청구 신설	<원안동의>
제29조(연봉재심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① 연봉재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부문장이 임명하는 경영안전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팀장급 이상의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연봉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의결은 출석위원의 다수결로 정한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연봉재심위원회 구성 및 개최 신설	<원안동의>
제30조(재심결과처리) ① 연봉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연봉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7일 이내에 연봉재심위원장 명의로 이의 제기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심결과 연봉등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자는 재심결과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재심결과처리 신설	<원안동의>

개  정(안)

검토 결과

조치사항

제 7 장  보   칙

제31조(잔무처리기간중의 연봉) 휴직 또는 퇴직한 부문 직원이 업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1개월 범위 내에서 부문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연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목차 재정립

※ 연봉제 보수 규정에 맞게

용어 일괄정비

(보수→연봉)

(사장→부문장)

<원안동의>

제32조(단수의 처리) 연봉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미만은 절상한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연봉제 보수 규정에 맞게

용어 일괄정비(보수→연봉)

<원안동의>

제33조(계약의 특례) 당해 연도 연봉계약 시 미 반영된 부가급여의 변동 시에는 가산하여 지급한다.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계약의 특례 신설

<원안동의>

제34조(준용) (현행과 같음)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조번호 변경

<원안동의>

별표] 부가급여 지급기준표 (현행과 같음)

- 부패유발 요인 없음

<원안동의>

[별지1]

연 봉 계 약 서

1. 연봉계약자

소 속		직 급		성 명

2.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연봉금액 :

기 본 연 봉	원
성 과 연 봉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부 가 급 여	관련 규정 의함

(1) 성과연봉은 당해연도 개인 직무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9호선운영부문 연봉제 보수규정상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2) 기본연봉은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고 성과연봉 및 부가급여는 관계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3)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9호선운영부문 연봉제 보수규정 등에 따른다.

(4) 기본연봉의 120만원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금액(비과세 급식보조비 월 10만원의 1년간 합산액)

(5)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4. 준수사항

(1) 연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타인에게 공표하지 아니한다.

(2) 본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록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의 사규에 따른다.

연봉계약 당사자는 상기의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할 것임을 확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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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직위            (인)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장               (인)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연봉계약서 별지 신설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