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 2022년 총인건비 범위 내 임금(연봉) 운영 안내

안녕하세요.

인사팀 최 수 연 입니다.

조직개편 이후 업무적응과 하반기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바쁘신 가운데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계신 재단의 임직원분들게 먼저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2022년 임금(연봉) 운영에 관해 주요 공지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주요사항]

2022년 우리 재단은 2020-2021년과 달리

지난 2월, 연초에 ‘2022년 전 직원 연봉(기본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노동조합의 요청에 대해 사측은 서울시와의 기나긴 협상 끝에 최종 합의를 이뤄

직급수당과 함께 시간외근무수당(7시간분)을 산입하게 되었습니다.

① 이때 시간외근무수당(7시간분)의 산입으로 전 직원 평균 4.85%의 연봉 인상이 이뤄졌습니다.

② 그로인해 연말에 연봉이 체결되던 때와 달리 연초부터 시간외근무수당의 지출이 높아졌으며

③ 올해 3월 코로나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확대와 재택근무제 운영종료 등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이 예년보다 늘어나면서

전체 인건비 집행액이 크게 증가해 현재 2022년 총인건비 인상액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그에 따라 9월부터 발생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시 총인건비 준수 위반이 예상되어

아래 사항에 관해 노동조합과의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 2022년 9월 시간외근무부터 수당 지급 제한 → 전액 “보상휴가”로 지급

※ ‘보상휴가 사용기준’ 관련 별도 안내 예정

○ 지급 제한으로 마련한 시간외근무수당 잔여재원으로 노동조합 임금협상 거쳐

4분기 중 2022년 추가 연봉인상체결 및 소급 지급

◆ 「총인건비 제도」의 이해 (*상세내용 붙임자료 참조)

○ 「총인건비 제도」란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및 산하기관의 인건비 지출을 관리하는 제도로

관련 기관은 해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총인건비 인상률(임금인상률)만큼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또한 이에 해당하며 총인건비 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매년 서울시로부터 점검받고 있습니다.

○ 총인건비 준수 위반 시 발생사안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해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이는 총인건비 준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해당 기관은 경영평가 시 최하등급인 “라”등급 지급률을 적용,

성과급이 미지급되며 초과된 인건비 금액만큼 다음연도 인건비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됩니다.

○ ‘총인건비’는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별도 기준(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포함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본급(연봉)을 임금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항목 모두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합니다.

○ 총인건비 준수여부는 직원 1인의 인상값이 아니라 다수 직원의 평균 인상값을 통해 점검됩니다.

○ ‘총인건비’ 대상으로 포함되는 재단의 급여항목 : 총 9항목

- 기본급(연봉),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특수업무수당, 선택적복지비, 숙박비, 건강검진비, 포상금, 통신비

- 기타 현금 또는 유상증권으로 지급되는 항목 또한 총인건비로 포함되며 2021년 추석부터 ‘명절선물’을 현물로,  2022년부터 ‘생일축하금’ 또한 현물로 전 직원 지급함으로써 기본급 인상을 위한 총인건비 잔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 ‘건강검진비’는 지급방식과 관계없이 총인건비 항목으로 포함되며 2020년부터 해당연도 의무검진대상자에 한해 예산을 마련해오고 있으나 총인건비 사유로 지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집행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20~22년 총인건비 및 연봉(기본급) 인상현황

연도

연봉계약

체결시기

총인건비 및 기본급 인상률

2020년

12월

2020년 총인건비 = 2019년 총인건비 x 4.20%
2020년 기본급 = 2019년 기본급 x 5.62%	+	제수당 및 기타

2021년

12월

2021년 총인건비 = 2020년 총인건비 x 2.30%
2021년 기본급 = 2020년 기본급 x 3.55%	+	제수당 및 기타

2022년

2월

2022년 총인건비 = 2021년 총인건비 x 2.80%
2022년 기본급 = 2021년 기본급 x 4.85%	+	제수당 및 기타

※ 기본급(연봉) 인상률이 총인건비 인상률을 상회하는 것은 총인건비 인상범위를 초과한 것이 아니라

전체 총인건비 항목 중 기본급의 지급액을 더 늘렸음을 의미합니다.

○ 연도별 상세 연봉산정내역

◆ 2022년 총인건비 인상액 기준치 도달 배경

기본급 인상의 재원 : 제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인사팀은 2020년부터 「총인건비 제도」를 적극 활용,

총인건비 잔여재원으로 최대한 “기본급(연봉)” 인상에 집중하여 근본적인 임금인상을 이루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는 제수당의 단가, 퇴직금, 성과급과 연계되어 근로자의 기본 임금단가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기본급(연봉) 인상을 위해 활용된 총인건비 잔여재원은 대부분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국에 해당 제수당이 기본급(연봉)으로 산입되는 결과로 이어져왔습니다.

2. 제수당 산입 재원의 누적 효과

2020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세 차례의 연봉계약이 이뤄지며

이 때 제수당의 기본급 산입이 계속 누적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지급액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제수당으로 지급 가능한 재원은 반대로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22년에는 지난 2월, 연초에 임금개선에 따른 연봉계약이 이뤄져 대부분이 사전 지급되면서

연말의 연봉계약을 통해 소급형태로 집행되었던 20년, 21년보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상대적으로 더욱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3. 시간외근무수당 월 최대 지급기준 운영

연도	시간외근무수당 월 최대 지급기준	비고
2019년	월 26시간 → 월 20시간	6시간 분 산입
2020년	월 20시간
2021년	월 20시간
2022년	월 20시간 → 월 13시간	7시간 분 산입

재단은 그간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입하며 임금개선이 이뤄져왔으며

이 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보상받는 월 최대 지급기준을 조정해왔습니다.

2022년 산입 시에도 노동조합과 함께 시간외근무 조정의 필요성 대해 논의, 수당초과지급에 대해 우려했으나

시간외근무는 직원의 근무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매년 시간외근무시간과 지급액을 정확히 예측하거나 제한하기가 어려워

가능한 산입된 시간외근무수당 7시간 분 외 잔여 13시간을 지급기준으로 유지하고

올해 하반기 시간외근무수당 집행현황과 총인건비 상황점검을 통해 재 논의키로 하였습니다.

4. 2022년 시간외근무현황 (1월~8월)

현재 22년 8월까지 월 평균 10시간의 시간외근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년보다 월 최대 지급기준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방역완화에 따른 사업 확대, 재택근무제 운영종료 등이 원인으로 추측됩니다.

지난 8월까지 진행된 시간외근무에 대해 월 최대 13시간까지 수당으로 지급드릴 예정(9월 급여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총인건비 집행가능 잔액 상 9월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지급부터

총인건비 준수에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 2022년 시간외근무수당 잔여재원의 활용

위와 같은 상황을 지난 8월말 확인하게 되어 내부검토와 노동조합과의 논의 및 합의를 거쳐

이번 9월부터 발생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로 지급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4분기 중 추가적인 연봉인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잔여재원을 무리하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출하기보다는

앞서 2월에 산입된 직급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7시간분)이 포함된 기본급(연봉)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더욱 유리한 임금형태가 될 것입니다.

◆ 향후계획

○ 9~11월 : 노동조합 임금협상

○ 11월 : 22년 추가 연봉인상 계약체결 (2021년부터 재직한 직원에 한함)

○ 기타

- 보상휴가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운영기준 및 시스템 사용 개편 준비 중

- 시간외근무를 줄이는 조직문화 수립과 재택근무의 제도화를 위해 노동조합과 지속 협의 중

◆ 문의 : 인사팀 최 수 연 (02-3290-7015)

재단의 특성상 9~12월은 시간외근무가 많이 발생될 시점에

유감스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서울문화재단 전 직원의 기본급(연봉) 인상을 통한 임금처우와

불필요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직문화 개선을 향한 과정 중

부득이한 성장통으로 여겨주시길 직원 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도 인사팀은 노동조합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재단 임직원분들의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