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서울 만들기”
문서번호	인사팀-811		★사원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준영구							10/06
결재일자	2022.10.06.
공개여부	공개		협 조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324)호
			실장

	2022년 제3차 복무·근태 관리 및 개선 계획(안)

2022년 제3차 복무·근태 관리 및 개선 계획(안)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 내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를 위해 관련 제도‧기준을 재정립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공지사항 14438-[인사팀] 2022년 총인건비 범위 내 임금(연봉) 운영 안내(2022.02.04.)

○ 2022년(2021년 실적)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2022.01.)

□ 추진방향

○ 초과근무(시간외 근무) 관리 기준 재확립 및 제도 개선

- 코로나 방역완화에 따른 사업 확대, 재택근무제 운영종료 등의 이유로 예년 대비 초과근무 발생량 증가

- 2022년 8월 말 확인 결과 2022년 총인건비 인상액 한계치에 도달하여 초과근무 관리 기준 변경 필요성 대두

- 재단 노동조합과의 협의 및 제도 개선에 따른 인사관리 시스템 재정비 진행

□ 기대효과

○ 보상휴가 사용기한 연장을 통한 균형있는 휴가 사용 및 “일가정 양립”, “저녁이 있는 삶” 등 건전한 업무문화 조성

Ⅱ		운영현황

□ 기본복무

○ 휴게시간(12:00~13:00)을 제하고 8시간 근무 원칙

□ 유연근무제

○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휴일대체제, 근무시간 선택제, 시간 선택제 등 활용

□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 운영 관리

○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운영

□ 휴가제도 운영 관리

○ 공휴일, 연차, 공가, 병가, 청원휴가, 출산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포상휴가, 자녀돌봄휴가, 장애치료휴가, 부모휴가, 난임휴가, 장기재직자 재충전 휴가, 군입영 자녀휴가, 보상휴가, 가족돌봄휴가, 여성보건휴가 등

□ 초과근무(시간외 근무) 관리

○ 초과근무

-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3급 이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구분	내용
연장근무	- 산정기준 : 일 분단위 합산하여 매월 말 분단위 절사 후 익월 지급 ※ 단, 주 12시간 내에서 인정(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 범위 정립 : 시업시간 최소 1시간 이전, 종업시간 최소 30분 이후 ※ 18:00~18:30 휴게시간 공제 - 사전승인제도 : 인사시스템 내 초과근무대장 결재 사전 상신 필수 ※ 사후 결재 상신 불가
야간근무	- 22시 이후의 업무‧행사 지양하나, 불가피하게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야간(22:00~익일 06:00)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추가 가산하여 보상휴가(시간)으로 보상 ※ 단, 연장근무시간과 포함하여 주 12시간 내에서 인정 ※ 사전승인제도 : 야간근무 사유 및 시간을 기재하여 사전 내부결재(복무담당자 및 인사팀장 협조)

□ 출장, 워크숍, 현장근무제 관리

○ 시내·외 출장, 국외 출장, 워크숍, 현장근무제 운영

Ⅲ		개선사항

□ 초과근무(시간외 근무) 관리(이외 사항은 현재대로 운영)

※ 세부내용은 [붙임]3. 참조

항목	개선 전	개선 후
연장근무	- 월 13시간까지의 연장근무(초과근무) 발생 시 수당으로 지급하고 초과 발생시간은 보상휴가로 지급	- 연장근무(초과근무) 발생 시 익월 보상휴가로 지급
보상휴가	- 월 13시간 초과된 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 ※ 보상휴가는 발생한 다음달까지 사용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당해연도 내 사용으로 연장할 수 있음	-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 ※ 보상휴가는 당해연도 내 사용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보상휴가 사용기준 변경에 따른 복무관리  ※ 30분 단위 사용 불가

○ 2022년 1~8월 발생 보상휴가

- 사용기한 : 2022.12.31.

- 사용방법 : 시행일 전일 오전까지 복무담당자에게 사전 신청

○ 2022년 9~12월 발생 보상휴가

- 사용기한 : 2023.12.31.

- 사용방법 : 인사관리 시스템–근무상황부 사전 결재

Ⅳ		향후계획

□ 인사관리 시스템 이월보상휴가 기능 개선 : ‘22.09. ~ 10.

○ 매월 발생하는 보상휴가를 이월·적립하여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도록 개선

□ 공지 안내 및 시행 : ‘22.10.06.(예정)

○ 사내 공지사항 게시판 통한 직원대상 공유 및 제도 시행

붙임 1. 공지사항 14438-[인사팀] 2022년 총인건비 범위 내 임금(연봉) 운영 안내

2. 22년(21년)경영평가 편람(총인건비인상률준수)

3. 서울문화재단 복무근태 매뉴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