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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송무부-2776			부원			송무부장			법무지원실장
보존기간	10년										10/20
				이가은			강기언			강인구
결재일자	2022.10.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조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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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6차 사규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법무지원실 송무부)

2022년 제6차 사규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안    건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내규 등 총 5건

▢ 일    시 : 2022년 10월 19일(수), 14:00

▢ 장    소 : 14층 기획상황실

▢ 참석인원 : 심의위원 10명 중 9명 참석

▢ 심의결과

심의건수	심의결과		비고
	원안의결	수정의결
5	1	4

▢ 의결내용

연번	심의대상 사규	입안부서	심의결과
1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내규	총무부	수정의결
2	건설공사집행규정 시행내규	품질혁신부	수정의결
3	주택관리규정	품질혁신부 주택관리부	수정의결
4	주택관리규정 시행내규	주택관리부	수정의결
5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청렴윤리부	원안의결

▢ 수정의결 내역 : 붙임 ‘수정의결내역’ 참조

연번	심의대상 사규	심의결과	수정내용 요약
1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내규	수정의결	- 제15조제3항 자구수정 • 관리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신설조항 관련 별지 자구수정
2	건설공사집행규정 시행내규	수정의결	- 제47조제3호 자구수정 • 관련법령(주택법, 건축법, 도시정비법)에 따른 인수인계 기준시점설정 ※ 사규운용부서(건축기술혁신부)에 규정 및 시행내규 현행화(전면개정) 요구
3	주택관리규정	수정의결	※ 사규운용부서(주택관리부, 시설계획부)에 '상위법령 개정사항 추가반영' 등 규정 및 시행내규 현행화 요구 - 개정관련 논의사항 [붙임3 수정의결내역]참조
4	주택관리규정 시행내규	수정의결	- 제8조제2항관련 별지 제7호 자구수정 - 제8조제2항관련 별지 제7호 6. 기타안내사항 삭제

붙임  1. 2022년 제6차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안 1부

2. 20221019제6차 사규심의위원회(심의내용 보완자료) 1부

3. 수정의결내역(2022.10.19. 제6차) 1부

4. 제6차 사규심의위원회 의사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