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연구업무규정 개정 後 전문

연구업무규정

		제 정 2019. 11. 29.
		개 정 2020. 11. 03.
		개 정 2022. 9.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란 연구활동의 장기운용방향, 정책연구방향 설정, 유관기관 간 연구협력 지원, 연구과제 방향설정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연구자”란 연구센터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연구윤리 위반행위”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란 연구윤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제보자”란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연구센터 및 위원회 등에 제보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6. “피조사자”란 제보 또는 연구센터 및 위원회의 인지를 통해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나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센터의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연구업무운영요령) 연구과제의 수행 등 연구업무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연구업무운영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 노동이사, 연구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7명 이내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한다.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집할 수 있다.

1. 연구센터 장기운영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서울시 현장 여건에 맞는 실사구시형 정책연구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정책연구 유관기관 간 연구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센터 연구과제(자체연구, 공동연구 등) 방향설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8조(특별자문) ① 위원장은 연구센터의 연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 이외의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책연구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개최 준비, 자료제공 및 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제3장 연구윤리

제10조(연구자의 윤리적 의무) ①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센터장의 승인 없이 연구결과물 등을 연구자 개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2(사전예방의무) ① 연구센터장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연구진행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구 완료 시 표절검사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논문표절 및 논문유사도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센터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별표 1] ‘연구윤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 시 [별표 2]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센터장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자는 연구센터가 제공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교육방법 및 시기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연구윤리 위반행위)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12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판정을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간사는 정책연구 담당 팀장이 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직원 1인과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 2인 이상을 한시적으로 위촉하여 위원회에 포함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3. 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④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경과보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제보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 근로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제보 이후 진행경과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조사․심의) ① 연구센터장은 제11조에 따른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을 구성하고,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조사․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은 연구센터장을 포함한 3인(내부 직원 1인,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 1인)으로 구성한다.

제16조(연구윤리 조사․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연구센터장은 조사․심의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조사대상자에게 이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조사․심의 결과가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판정될 경우, 연구센터장은 이사장에게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조치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재심의) ① 조사대상자가 연구윤리 조사․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타당한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연구윤리 위반행위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8조(수당 지급) 외부위원 및 외부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회의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9.11.29.).

		부 칙	(1)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0.11.03.)

제2조(다른 제규정의 개정) 정관의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내용은 다른 제규정에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2.9.30.)

[별표 1] 연구윤리 준수 확약서

연구윤리 준수 확약서

본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의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과정의 객관성・신뢰성 및 연구결과의 공익성・진실성 확보를 통해 서울시민과 서울시, 이해관계자 모두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연구 윤리의 기본원칙을 준수할 것으로 확약합니다.

첫째,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의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를 숙지하고,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자로서의 양심과 연구윤리에 충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둘째,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 위조, 변조, 표절 및 중복게재 등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연구윤리 위반도 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추후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발견되어 조사․심의 결과 위반행위로 판정될 경우, 이에 상응하여 재단이 결정한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20○○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명)

[별표 2]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과제명
팀명		직급
성명		제출일	20 . . .

* 다음의 자기진단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내용	서명
연구보고서에 위조 사실이 없음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지 않음
2. 연구보고서에 변조 사실이 없음 - 연구 원자료, 연구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하지 않음
3. 연구보고서 표절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함 - 일반적 지식이라도(국가의 면적, 인구, 주요 자원 등) 누군가가 노력을 기울여 정리한 자료, 또는 연구자의 의견이나 평가가 포함된 자료를 활용한 경우 그 출처를 표기함 - 차트, 그래프, 표, 설계도면, 사진, 일러스트레이션을 가져온 경우 해당 자료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그 자료를 설명하는 문장에도 출처를 밝힘 - 타인의 저술 내용 일부를 말바꿔쓰기(paraphrasing) 또는 요약(summarizing)하여 활용한 경우라도 출처를 밝힘 - 통계, 식 또는 그림을 가져와 재구성한 경우 해당 출처를 달고 출처 마지막에 ‘재구성’이라 표기함 - “(출처) 참조”라고 표기한 곳은 ‘출처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을 ‘말바꿔쓰기 하였거나 요약’한 부분임을 확인함 - 본문 내 ‘숫자’ 및 ‘데이터’ 가 타인의 저작물에서 인용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았으며, 인용한 것에는 출처를 밝힘 - 인터넷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URL과 접속날짜를 표기함 - 외국의 정책 현황 등 해외사례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한 경우 그 출처를 해당 문장, 표, 그림 모두에 표기함. 또한, 선행연구를 소개(검토)하거나 방법론을 기술 또는 외국사례를 소개하는 경우 장, 절, 항의 제목 부분 등에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에는 출처를 표시함 - 재인용한 내용을 활용하는 경우 ‘원문’만 밝히지 않고, 원문 출처와 함께 ‘2차 문헌에 재인용’ 했다고 밝힘 - 여러 저작물(1인의 여러 저작물, 혹은 여러 연구자들의 여러 저작물)의 내용을 발췌 후 조합하여 적성한 내용에는 모든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함 - 출처표시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의 양 또는 질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넘어 과다하지 않은지 확인함 - 인용한 출처에 대해 저자명, 출판물명, 발행연도, 권/호 등 사지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함 - 본문에서 언급한 저작물을 참고문헌에 반드시 표기함. 활용한 저작물을 본문에만 출처표기하고 참고문헌에 누락한 경우가 없는지, 이와 반대로 활용한 저작물을 참고문헌에만 표시하고 본문에는 누락하지 않았는지 확인함
4. 연구내용에 중복 게재 사실이 없음 - 자신이 이미 연구, 발표, 게재한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해당 문장마다 출처를 밝힘. 즉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여러 곳에 활용한 경우 일부분에만 출처표시하지 않고 활용한 부분 전체에 출처를 표시해야 함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별도의 장, 절 또는 항목에 요약하여 정리할 경우 해당 장, 절, 또는 항목에 각주로 포괄적인 출처표기를 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에 포함된 그림, 표에는 출처를 별도로 표기함 - 위탁용역을 수행한 연구내용에 위탁용역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중복게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5. 연구보고서 저자 관련하여 부당하게 표기하지 않음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함 ※ 위탁용역으로 수행한 내용을 본 보고서에 그대로 포함시킬 때 해당 내용의 기여도에 따라 저자로 포함할지 해당 장, 절에 각주로 할지 명확히 해야 함

본인은 본 과제의 연구윤리 자가점검 상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향후 연구윤리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