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연구업무규정 개정 前 전문

연구업무규정

		제 정 2019. 11. 29.
		개정 (1) 2020. 11. 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란 연구활동의 장기운용방향, 정책연구방향 설정, 유관기관 간 연구협력 지원, 연구과제 방향설정, 연구성과 자문․평가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연구윤리 위반행위”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연구자 표시행위 등을 말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란 연구윤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제보자”란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연구센터 및 위원회 등에 제보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5. “피조사자”란 제보 또는 연구센터 및 위원회의 인지를 통해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나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센터의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연구업무의 운영요령) 연구과제의 수행 등 연구업무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연구업무운영요령」에서 정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 노동이사, 연구센터장으로 한다. (2020.11.03. 개정)

③ 위원장은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7명 이내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한다.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센터 장기운영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서울시 현장 여건에 맞는 실사구시형 정책연구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정책연구 유관기관 간 연구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센터 연구과제(자체연구, 공동연구 등) 방향설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센터 연구성과 등에 대한 자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분기별 1회) 개최하고, 소집일자는 위원장이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회의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제8조(특별자문)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촉위원 이외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가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책연구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개최 준비, 자료 제공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제3장 연구윤리

제10조(연구자의 윤리적 의무) ① 연구센터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제11조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자는 센터장의 승인 없이 연구결과물 등을 연구자 개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이나 비밀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인지할 경우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윤리 위반행위)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12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판정을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간사는 정책연구 담당 팀장이 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직원 1인과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 2인 이상을 한시적으로 위촉하여 위원회에 포함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3. 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④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경과보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제보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 근로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제보 이후 진행경과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조사․심의)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제보 등을 통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 등을 조사․심의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접수일부터 4주 이내에 위반행위의 조사․심의․의결을 완료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연구윤리 조사․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심의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제보자나 피조사자에게 이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조사․심의 결과가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판정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사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조치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재심의)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타당한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요청일부터 2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8조(수당지급) 외부위원 및 외부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자문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회의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9.11.29.).

		부 칙	(1)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0.11.03.)

제2조(다른 제규정의 개정) 정관의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내용은 다른 제규정에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