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4 - 1642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14.7.15.)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소규모 굴착공사의 허가검토 처리기간과 도로굴착·복구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제출기간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맞게 조문정비

1) 상위법령 인용 조문번호 및 별지서식 정비함(안 제1조, 제6조제2항, 제7조제2호, 제11조제5항,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10호, 제11호 서식)

2)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서에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를 추가하고, 용수 및 굴착토사 처리계획은 삭제함(안 제6조제1항)

3)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에 설계도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와 주요지하매설물 사후관리계획서 및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추가함(안 제10조제1항)

4)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 및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된 서류·도면 등을 첨부하여 도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조문과 별지서식을 신설함(제10조제4항, 별지 제4의2호, 제4의3호)

나. 도로점용(굴착·북구)허가 신청서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도로사업소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시행하려는 소규모 굴착공사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검토기간을 현행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변경함(안 제11조제1항)

다. 도로굴착·복구공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준공확인신청서 제출 기한을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측량성과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30일 이내로 확대함(안 제16조제1항)

라.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로복구공사 준공 처리를 한 경우에는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준공처리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제3항)

마. 기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 시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용어나 표현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과(전화: 2133-8171, FAX: 2133-0765, E-mail : atom65@ seoul. 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