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복지통합본부-1353		★대리		지역공동체팀장			지역복지통합본부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2.03.25.
				협조	대리 정현미			팀장 손대규				경영기획실장 김현대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155)호
	2022 서울형임차보증금지원사업 추진계획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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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전략

◆

5대전략방향

:

지역중심의 복지통합서비스 지원

◆

16대전략과제

:

지역중심 공동체 지원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안심도시 서울을 준비하는 다시 뛰는 복지재단-

◆ 2022년 경영원칙 부합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책임경영체계 강화, 시민 관점으로 일하는 방식 전환, 조직기반 강화

■

□

사업계획

수립

◆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대상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시민공모, 설문(만족도)조사, 기타 의견

- (전문가) 자문(운영)위원, 관련 학계, 현장, 기타 유관기관 등

- (대상자) 이용시민, 이해관계자, 사회시설 등 복지현장 및                   서울시, 자치구 등

■

□

◆ 전년도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결과(환류결과), 경영전략 방향(성과관리)의 일치성 확인여부 등을 반영하였습니까?

■

□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 예산서와의 일치성 여부, 예산 규정 및 지침의 준수 여부

- 종이문서 줄이기 등 재단 운영방안 반영여부

- 불필요한 예산 미반영, 예산의 조기집행 가능 여부 등

■

□

인권경영

◆ 인권경영 자가평가 항목을 검토하였습니까?

- (인권경영) 시민의 열린 참여, 공정운영, 권리침해 및 구제 등

■

□

안전경영

◆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였습니까?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절차 마련 등

■

□

◆ 코로나 관련 방역수칙을 검토하였습니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대비책 마련 등

■

□

협의조정

◆ 내․외부 관계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합니까?

- (내부) 일상감사, 계약, 홍보 관련 내부협의, 행사 통합운영, 예산조정 등

- (외부) 서울시, 자치구, 기타단체 및 유관 기관 등

■

□

홍보 및 시민

소통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방안과 시민과의 소통계획을 마련하였습니까?

- (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SNS, 보도자료 등 온·오프라인 홍보

- (행사) 사업설명회, 성과공유회 등 통합 행사운영 방안

- (기타) 간담회, 교육, 설문조사, 평가회의, 보고서 등

■

□

2022년 서울형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주거취약계층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해당가구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서울시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추진근거

❍「희망온돌 프로젝트」시행계획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57호, ’11.12.5.)

❍「희망온돌사업 업무 협약」(2012.5.16.) ※ 서울시-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재단

❍ 2022 희망온돌사업 운영계획 시행알림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20065호, ’22.03.21)

2		추진 배경

□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제도 마련

❍ 갑작스러운 위기로 공공복지제도의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저소득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체계 필요

❍ 서울시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분야 1순위가 주거정책(17.0%)이며,   우선지원 대상은 저소득층(16.4%)으로 나타남.(2018 서울시복지실태조사)

❍ 2011년 이래 의료·생계·주거를 위한 종합적 긴급지원제도인「희망온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하였으나, 2016년도부터 복지현장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원효과성이 높은 주거비 지원으로 전환하였고, 2018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칭 변경

□ 임차보증금 지원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만족도 제고

❍ ‘2020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성과평가 연구’ 결과, 임차보증금

지원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만족도(1.71점→4.61점) 및 삶의 질

(1.21점→4.31점)이 상승되며 지속적인 사업 필요성 제기

3		추진 경과

□ 취약계층 긴급지원 체계 확립 (긴급지원→주거비지원)

❍ 2011년 : 서울시복지재단 광역기금 시작(시범)

❍ 2012년~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광역기금 운영(확대)

- 주거비, 의료비, 기타긴급비 항목 지원

❍ 2016년~ : 주거비 항목으로 특화하여 추진(내실화)

- 유사사업 중복 방지를 위해 2016년도 3~7차는 주거비 항목만 지원

❍ 2018년 :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으로 명칭 변경

- 주거 항목으로 전문성 강화.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업명으로 변경

❍ 2019년 : 사업 배분기금 확대 및 사업 전문성 및 효과성 강화

- 신청자 수 전년대비 2배 이상 급증으로 서울시 및 공동모금회 사업비 증액 합의,
배분기금 확대 및 담당자 역량강화, 네트워크, 사후관리 등 사업 보완

❍ 2020년 : 사업성과 분석 및 내실화

- 사업비 증액합의로 배분기금 확대.(6억→7.6억) 재단 연구팀 연계하여
사업성과 연구 진행. 전년도 사업 문제점 적극 개선을 통한 사업 내실화

❍ 2021년 : 성과연구 결과 반영을 통해 사업 절차 개선

- 신청서 및 내부심의기준 세분화하여 수정

□ 지원실적

❍ 연도별 지원실적

연도	신청․접수	선정	지원	지원금액
2016	101가구	62가구	58가구	190,663,330원
2017	117가구	99가구	71가구	210,480,990원
2018	261가구	175가구	139가구	520,045,340원
2019	304가구	177가구	149가구	542,639,080원
2020	348가구	197가구	155가구	602,050,000원
2021	303가구	191가구	164가구	679,267,000원

❍ 기관별 신청 및 지원결과

연도	예산액 (천원)	지원액 (천원)	합 계 (가구)			구청‧동주민센터			복지관 등 민간기관
			신청	선정	지원	신청	선정	지원	신청	선정	지원
2019	630,000	542,639	304	177	149	260	147	121	44	30	28
2020	760,000	602,050	348	197	155	248	135	102	100	62	53
2021	760,000	679,267	303	191	164	235	139	114	68	52	50

4		21년 주요 성과 평가

□ 2021년 주요 성과평가

❍ 임차보증금 지원 기준 확대 및 대상자 심의기준 체계화

- 1인 최대 지원금액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

▸ 부동산 시세 및 임대주택 본인부담금(최대금액 550만원+ɑ) 인상분 반영한 최대지원금 상향조정

- 배분위원회 심의기준 추가정립을 통해 사업추진 체계성 확보

▸ 전세임대주택 선정대상자가 계약기한 내 임대주택 물색 실패 시, 민간주택으로 전환

계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증금 지원 취소발생 가능성 사전방지 (20가구)

▸ 저축자산 인정액 상향조정(100만원→185만원)을 통해 소액 예·적금을 보유한

임차보증금 지원금액 심의선정 시, 최대지원금 6백만원에서 신청대상자의 기 보유 보증금액 및 예·적금금액에서

185만원 이상의 금액은 차감하여 선정함 (※ 참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압류금지채권 185만원 기준 차용)

예시) 적금 300만원을 보유한 고시원 거주 대상자가 최대 신청가능 금액인 600만원 신청 시,

[신청액 600만원 - (저축액 300만원-예·적금 인정분 185만원) = 485만원 지원가능]

지원 대상자 부담감소 기여

❍ 대상자 만족도 및 삶의 질 변화 제고, 취약계층 주거안정화 기여

-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지원 전·후 대상자의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 확인

▸2021년도 주거만족도(1.71점⇒ 4.61점), 삶의 질 만족도(1.21점⇒ 4.31점) 상승

- 불안정한 거주환경에서 지원이후 안정적인 임대주택 거주 증가

▸ 다세대 민간주택(29.4%), 고시원(19.5%) 거주 ⇒ 임대주택(56.7%) 거주 증가

- 지원을 통해 대상자 월세부담 감소

▸ 50만원 이상 고액월세 지출 대상자 대폭 감소(15.8%⇒3.7%)

5		22년 주요 개선사항

□ 2022년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21년	2022년	비고
대상자 지원 강화	⦁대상자 금융복지솔루션 강화 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 27건 ⦁유선 모니터링을 통한 주거 만족도확인 및 의견청취 (지원가구 20%, 30가구)	⦁대상자의 채무 및 주거· 법률 등 다양한 전문분야 솔루션강화 강화 신규 -금융복지상담센터,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부서협업을 통한 자문 활용 등 ⦁모니터링 외 지원가구 심층 인터뷰 추가 실시 신규	-
기금 운영 효율화	⦁취소 및 주택계약잔액 사전관리 통한 차수별 적정예산 배분	⦁기금지급요청 관련 업무 효율화 개선 - 주택유형별 필요서류 체크리스크 제공을 통해 업무효율화 지원 - 임대주택 대상자 확인절차 간소화 추진을 통해 기금지급기간 단축	-
서식 등 개선	⦁신청서 및 심의기준 수정 ▸신청서: 경제, 주거 등 영역별 구분강화 ▸심의기준 수정 - 내부 : 위기영역 세분화 - 기타 배분위원회 추가 심의기준 정립	⦁대상자 사후관리 강화 위한 서식 변경 개선 ▸신청서 : 향후 주거계획 작성 강화, 대상자 증빙관련 서식추가 등 ▸결과보고서 :사후서비스 지원내역 확인 강화	21년도 사업평가 회의결과 반영
선정 기관 역량 강화 지원	⦁담당자 역량강화교육 실시 - 사례관리 및 금융복지교육 실시 - 사업추진관련 온라인 실무교육 추가실시	⦁담당자 대상 복지정보 제공 신규 -주거지원사업 정보 메일링 등 -사업매뉴얼 내 기타 주거비자원, 주거금융, 임대주택 정보제공 등 ⦁현장중심 금융 및 주거복지 교육 실시	21년도 모니터링 결과반영
사업 홍보 강화	⦁동. 구 단위 공공복지 영역 중심 사업홍보 실시	⦁복지현장종사자 대상 사업안내 강화 강화 (금융복지상담관, 주거복지센터, SH법무사, 동 통합사례관리사) ⦁지원대상자 우수사례 발굴 및 스토리텔링 홍보 추진 신규	21년도 사업평가 회의결과 반영

6		주요 추진계획

□ 성과관리 체계도

구분	내용
5대 전략방향	⦁지역중심의 복지통합 서비스 지원
16대 전략과제	⦁지역중심 공동체 지원
사업목표	⦁주거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업무추진 효율화 제고 ⦁대상자(주거취약계층) 중심 지원 강화
2022년 핵심과제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지원 및 주거취약계층 종합적 지원강화 ⦁사업이해도 제고 및 담당자 역량강화를 통한 사업현장 지원 ⦁현장의견 수렴강화 및 사업내실화 도모

□ 추진개요

○ 기    간 : 2022.  3 ~ 12월

○ 대    상 : 주거위기긴급 취약계층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추진내용 : 주거비 지원 (최대 600만원)

○ 추진절차

서울시 희망온돌 추진계획통보		사업배분신청 (공동모금회 제출)		배분사업 위탁계약체결 (모금회-재단)		사업수행		모금회 결과(정산)보고 중간/최종
3월중		3월중		3월중		3 ~ 12월		8월/ ‘23.1월 예정

○ 지원절차

발굴․추천		신청접수		배분(솔루션) 위원회		지원금 지원		결과(정산)보고		모니터링
자치구, 동주민센터 복지기관, 시민단체 등	➡	자치구 소득기준 및 지역자원 연계가능성 검토 후 ↓ 재단 ※전자공문접수	➡	재단 내부 1차 사례검토 및 보완 ↓ 배분위원회 심의 ↓ 결과안내 (재단→자치구 →신청기관)	➡	선정기관 ↓ 자치구 지급요청 ↓ 복지재단 기금집행 ↓ 임대인에 계좌송금(대납)	➡	지원금 지원 후 선정기관 결과보고서 작성 ↓ 자치구 ↓ 복지재단 ※전자공문접수		복지재단 선정가구 모니터링 실시 (유선/FGI)
상시		월초 접수		월 1회/ 6~7회(예정)		지급요청 공문접수 후 7일 이내 지급		선정 후 3개월 이후		사업기간 내 총 지원가구 20% 이내

※ 서울시 희망온돌사업 운영계획 및 서울공동모금회 최종승인사업 계획서 내용 반영하여 세부추진 계획 수립

7		세부 추진 계획

1.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배분

□ 기금배분(솔루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  간 : 2022. 3월 ~ 12월

○ 구  성 : 학계, 복지현장, 주거, 금융 분야별 전문가 8인 구성

※ 당연직 : 복지재단 본부장, 모금회 담당팀장, 서울시 담당팀장 (3인 포함)

○ 역  할 : 대상자 심사 및 의결, 솔루션 제시, 기타 대상자 선정기준 정비 등

- 사례검토, 서비스 연계 논의, 지원 최종결정, 사업 자문 등

- 지원기준에 따른 사례의 적합성, 추가 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에 대한 솔루션 제시

○ 운  영 : 연 6~7회 운영,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2/3찬성으로 지원·의결

- 심사위원의 일정으로 인해 계획된 심사가 일부 또는 전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집합심사와 서면심사를 병행 또는 혼합하여 진행

[22년도 기금배분(솔루션)위원회]

구분	소속 및 직책	이름	비고
학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이기연	위원장
현장(복지)	열린여성센터 센터장	서정화	부위원장
현장(복지)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최성숙	선임직
현장(주거)	서울중앙주거복지센터 사무전문가	김수진	선임직
현장(금융)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	허진옥	선임직
서울시	지역복지돌봄복지과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당연직
모금회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사회팀장	최부건	당연직
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통합본부장	유연희	당연직

※′22 사업전담 법률자문 : 이상훈 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전가영 변호사

□  금융 및 법률 등 전문자문 강화

강 화

○ 기  간 : 2022. 3월 ~ 12월

○ 내   용 : 부채 및 법률문제를 동반한 대상자에 대한 전문 솔루션 지원 및

기타 사업추진관련 자문 실시

○ 방   법 : 재단 공익법센터 및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업무협조 추진

▸금융복지상담센터 : 금융복지상담관 배분위원 위촉 통한 금융솔루션 제시,

해당 대상자는 지역센터로 연결해 추가 금융복지상담 제공

▸공익법센터 : 주거권 관련 법률전담 자문위원(변호사) 지정, 상시 상담체계 구축·운영 (’22신규)

2. 사업이해도 제고 및 사업현장 지원

□ 사업설명회 실시

○ 기  간 : 2022. 3월 / 8월 (2회)

○ 대  상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담당자

○ 내  용 : 사업 가이드라인, 주요 변경사항, 신청관련 사항 안내

○ 방  법 : 실시간 온라인 중계, 동영상 제작 활용 등

□ 사업매뉴얼 제작 및 배포

개 선

○ 기  간 : 2022. 3월 중

○ 대  상 : 구청, 주거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관 담당자 1,000개소

○ 내  용 : 신청기준 접수 지원 방법 등 세부사항 안내 및 관련서식 수록

	22년 사업매뉴얼 개정 및 서식개선
▸대상자 지원강화 - 신청서 內 향후주거계획, 결과보고서 內 사후서비스 지원내역 확인항목 추가 - 위기가구 지원사업 및 주택금융 등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정보 별도 수록 ▸기금지급요청 업무효율화 - 주택유형별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제공, SH전세임대주택 대상자 확인서식 추가

○ 방  법 : 거점기관(구청,중앙주거복지센터) 배포 후 자치구에서 배포

□ 선정기관 담당자 교육실시

○ 기  간 : 2022. 6월 중 / 10월 중 (연2회)

○ 대  상 : 사업 선정기관 담당자

○ 내  용 : 기금신청방법, 주거복지 및 금융복지 전문교육 실시

○ 방  법 : 실시간 온라인 교육 또는 집합교육

※ 코로나 방역지침 및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진행예정

3. 유관기관․현장전문가 의견수렴 강화

□ 자치구담당자 간담회 실시

○ 기   간 : 2022. 3월 중 (연 1회)

○ 대   상 : 자치구 희망온돌 지원사업 담당자

○ 내   용 : 지원사업 안내, 사업개선사항 등 의견청취

○ 방   법 : 온라인 간담회

□ 희망온돌 운영기관 간담회 실시 (시. 모금회. 복지관협회)

○ 기   간 : 2022. 3월 중  /11월 중 (연 2회 이상)

○ 대   상 :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회 담당자 등

○ 내   용 : 22년도 사업방향성 및 기준논의, 업무추진 내용 공유 등

○ 방   법 : 집합간담회 또는 온라인 간담회

※ 코로나 방역지침 및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진행예정

□ 서울주거복지네트워크 운영

○ 기   간 : 2022. 3월 ~ 12월 (연중)

○ 대   상 : SH주택공사 전세주택부, 중앙주거복지센터 담당자 등

○ 내   용 : 사업추진관련 협조사항 논의 및, 주거정책분야 상시자문 등

4. 평가 등 사업 내실화 도모

□ 지원자 모니터링 실시

○ 기   간 : 2022. 8월 ~ 12월

○ 대   상 : 지원가구의 10~20% 이내 (지원대상자 및 사례관리 담당자)

○ 내   용

- (대 상 자) 임차보증금 지원 후 주거안정 등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효과 확인

- (담 당 자) 사업추진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청취

○ 방   법 : 이사 이후 1개월 이내, 유선 인터뷰 실시

□ 지원가구 FGI 실시

신 규

○ 기   간 : 2022. 8월 ~ 12월

○ 대   상 : 지원가구 중 지원효과성 우수한 2~3가구

○ 내   용 : 지원전‧후 삶의 질 만족도 변화 등 우수사례 심층 인터뷰 실시

○ 방   법 : 대면 개별인터뷰 실시, 스토리텔링 사업홍보 활용 등

8		환류체계

□ 환류체계 운영

환류방법	➡	환류내용	➡	환류결과 반영
⦁자체평가 - 성과관리, 모니터링, 평가회 ⦁외부평가 - 지원대상자 만족도 조사 - 현장실무자 인터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평가		⦁수행평가 -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도 - 사업절차 이행도 ⦁성과평가 - 대상자 주거만족도 및 삶의질 변화정도 확인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 도출 ⦁차기 사업계획 및 예산반영

□ 평가 및 모니터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방안

구분	시기	내용 및 방법
서울시공돔모금회 중간/최종평가	⦁22년 8월 ⦁23년 2월	⦁중간/최종결과 사업추진성과 및 실적 공동모금회 제출 ⦁외부전문위원(사업부문/회계부문) 현장평가 실시
사업만족도조사	⦁8~12월중	⦁삶의 질 변화, 주거만족도관련 사전 ·사후 설문조사 실시 ⦁지원 3개월 이후 대상자 인터뷰 및 결과보고서 회수
지원가구 모니터링	⦁8~12월중	⦁지원가구 및 신청기관담당자 유선모니터링 실시 ⦁이사 이후 1개월 이내 사업만족도 애로사항 등 청취

9		시민 소통 계획

□ 사업 맞춤형 소통 대상 : 자치구, 사업신청 및 지원기관 중심

※ 본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치구, 동주민센터, 복지기관 등 복지현장 종사자가

주 소통대상으로, 복지현장중심으로 사업홍보 및 의사소통체계를 구축예정

□ 사업단계 및 대상별 소통 내역

단계	대상	소통방법 및 내용
사전 준비단계	·자치구 담당자 ·신청기관(주민센터, 복지관 등) ·서울시 담당자	·사업안내 공문발송, 사업설명회 실시, 자치구 담당자 간담회 실시, 사업매뉴얼 배포 등을 통한 사업추진방향 및 세부추진절차 공유 ·상시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통해 사업방향 논의
사업 진행단계	·자치구 ·선정기관	·유선 메일 온라인 등 활용한 상시 소통창구 마련 ·선정기관 실무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실시 (주거 및 금융교육 등 )
	·주거복지협력기관 (SH공사,중앙주거복지센터 등)	·사업추진 협조공문발송 ·상시 온·오프라인 간담회 실시
	·재단내부부서 (공익법센터, 금융복지센터)	·업무추진 협조 공문 발송 ·상시 온·오프라인 간담회 실시
사업 완료단계	·지원가구 ·선정기관	·지원가구 및 선정기관 담당자 유선 모니터링 및 인터뷰를 통한 의견수렴 ·지원가구 만족도 조사 실시

10		연간 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공동모금회 사업승인	:	3월
○ 사업설명회 실시	:	3월/8월
○ 배분(솔루션)위원회 운영 및 임차보증금 배분	:	4~12월
○ 선정기관 담당자 교육	:	6월/10월
○ 사업 중간결과(정산)보고 및 평가	:	8월
○ 임차보증금 지원가구 모니터링 진행	:	8~12월
○ 사업종료 및 최종결과(정산)제출 및 평가	:	12월~`23년 1월

11		예산 및 인력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760,000천원 (7억6천만원)

○ 세부내역

편성목	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원)	예산(천원)
총계			760,000,000	760,000
101 인건비	01 사무관리비	행정보조원 급여 2,279,500원×1명×8개월	18,236,000	18,236
212 복리 후생비	01 사회보험부담금	행정보조원 사회보험금 18,743,300원×0.1051% (1,000원 미만 절상)	1,970,000	1,970
	09기타복리후생비	행정보조원 명절 및 창립기념일 기념품 120,000원x2회	240,000	507
		행정보조원 복지포인트 400,000원/12개월×8개월	267,000
321민간 사업지원금	-민간사업지원금	임차보증금 지원 5,100,000원×142명	724,200,000	724,200
201 일반 운영비	01 사무관리비	배분위원회 심사수당 200,000원×5명×7회	7,000,000	14,153
		배분위원회 진행비 5,000원×10명×7회	350,000
		사업평가회의 수당 150,000원×4명×1회	600,000
		사업평가회의 진행비 15,000원×10명×1회	150,000
		자치구담당자 간담회 2,000원×30명×1회	60,000
		사업설명회 생중계 ·영상제작 및 사업매뉴얼 제작배포 5,218,000원×1식	5,218,000
		희망온돌운영기관 회의진행비 5,000원×10명×1회	50,000
		희망온돌운영기관 평가간담회 15,000원×10명×1회	150,000
		서울주거네트워크 회의진행비 5,000원×10명×1회	50,000
		서울주거네트워크 간담회비 15,000원×10명×1회	150,000
		대상자 모니터링 인터뷰 수당 50,000원×3가구	150,000
		대상자 모니터링 진행비 5,000원×5명×1회	25,000
		물품구입비 200,000원×1식	200,000
	02 공공운영비	행정보조원 지방소득세(주민세) 18,743,300원×0.50% (1,000원 미만 절상)	94,000	94
213 교육 훈련비	-교육훈련비	강사비 150,000원×2명×2회	600,000	840
		교육진행비 3,000원×40명×2회	240,000

○ 예산과목 : 서민취약계층지원사업. 취약계층임차보증금지원 기금관리.

서울형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3월	6월	9월	12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760,000 (100%)	0 (0%)	114,000 (15%)	456,000 (60%)	760,000 (100%)

※ 대상자 선정 이후 3개월 이내 기금(보증금)이 지급됨에 따라 하반기에 집중 지출 예정

※  보증금 지원대상자 취소 반환금 발생 시, 예산 100% 집행 불가. 해당 잔액은 모금회 전액 반납예정

□ 2021년 대비 예산 및 인력현황 비교

예산현황			인력현황
2021년	2022년	증감	2021년	2022년	증감
760,000천원	760,000천원	-	2명 (5급,행정보조원)	2명 (5급,행정보조원)	-

12		행정사항

□ 사회공동모금회 사업계획 심의 및 지정기탁금 요청 및 수입결의

○ 본 사업예산 전액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 운영

- 사업종료 후 사업비 잔액 모금회 전액반납 예정

□ 사업추진관련 타부서 업무협조 요청

○ (금융복지상담센터) 배분(솔루션)위원 추천 및 대상자 금융상담 연계

○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주거권 관련 전담 법률자문 지원

○ (소통전략관) 우수사례 스토리텔링 등 대외홍보 협력

붙임 1. 서울시 희망온돌 사업운영계획 1부.

2. 22년도 서울형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사업 서식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