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1773
결재일자	2022.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임훈종		서규석	10/07
			이용구
협 조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9월) 적정성 검토보고

(미성중학교 주변 외 8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2022. 10. 7. (금)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적정성 검토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미성중학교 주변 외 8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계약업체 *******에서 제출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2022. 9월)에 대한 적정성 검토 보고임.

□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미성중학교 주변 외 8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ㅇ 공사기간 : 2022. 5. 16. ~ 2022. 11. 30.

ㅇ 공사개요 : D=80~200mm, L=894m

ㅇ 계약금액 : *************

ㅇ 계 약 자 : **************

□ 관련규정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2. 1. 7.)

- 제 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규정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현황

ㅇ 청구내역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2022. 9월분)

계약업체	직접노무비 내역 (원)
	계약내역서(총차) (직노+부가세)	기 지급금액	금 회 청구금액	지급누계	잔액
******* ******	***********	**********	*********	**********	**********

□ 검토내용

ㅇ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상 근로자별 청구금액 산출 적정성 검토

- 계약업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 검토 결과 적정함.

구분	계약상대자 노무비 청구	One-PMIS	하도급 지킴이	비 고
	노무비 청구액	노무비 명세서	지급확인제 실시
2022년 9월	*********	*********	*	****

ㅇ 근로자별 신상확인 및 본인통장 확인

- 근로자별 신분증 확인 및 본인통장 명의 확인결과 이상없음.

ㅇ 노무비 명세서 지급여부 내용 확인

- 건설정보관리(One-PMIS) 와 공공조달하도급관리(하도급 지킴이) 확인

ㅇ 고용개건지원비 적정성 검토

- 주휴수당 : 주5일 이상 연속 근로자 반영 적정함.

※ 지급조건 :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주5일 이상 연속) 근무

(1일 노무비 단가로 지급)

- 사회보험료 : 원천징수내역에 지원금 반영여부 확인결과 대상 적정

※ 지급대상 : 내국인이며 만35세 미만 또는 노무비 총액 225만원 미만

(월 근로일수 8~12일 60%, 13일 이상 80%지원)

ㅇ 2022년 9월분 노무비 지급비율 검토 : 적정함.

구분	직접노무비 내역 (원)
	계약내역서(총차) (직노+부가세))	기 지급금액	금 회 청구금액	지급누계	지급비율 (누계)	비고
******* ******	***********	**********	*********	**********	******	**

□ 검토의견

ㅇ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적정함에 따라 지출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2022년 9월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에 대해 검토한 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노무비를 지출하고자 함.

ㅇ 향후 노무비 지급내역 확인처리

- 향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미지급 사례 발생 시 조치지시 및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하고자 함.

붙임 1. 노무비 적정여부 검토요청 1부.

2.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9월) 1부.

3. 노무비 지급현황[하도급지킴이(8월)] 1부.

4. 공사근로자 노무비 명세서[One-PMIS(9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