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2062
결재일자	2022.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62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이후락	천소영		정여원		한영희		10/06
							代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1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14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개요

□ 개정사유

ㅇ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 재지정에 따른 지정조건(부관) 이행여부를 매년 평가하기 위한 기구(위원회) 신설

ㅇ 상위법령(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항 현행화 필요

□ 주요내용

ㅇ 지정조건 이행여부 심사·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위원회 설치 근거, 위원구성, 임기 및 연임제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ㅇ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현행화

- 도매법인 등 평가에서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 평가를 받는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 명시(안 제4조)

- 중도매업 허가·신고 시 도매시장법인 경유 규정 삭제(안 제12조 제6항)

- 상위법과 맞지 않는 용어(재허가 → 갱신허가)와 갱신허가 신청기한(60일 → 30일) 정비 (안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 개정 시 주무부장관 승인 규정 삭제 및 특례 적용 범위 조정(안 제28조 제3항)

Ⅱ		추진 경과

□ 내부 입법절차

ㅇ 입법계획 수립	: ’22. 5.13.

ㅇ 관계부서 사전협의	: ’22. 5 ~ 6월

-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갈등관리협치과

ㅇ 입법예고	: ’22. 6. 2. ~ ’22. 6.20.(20일간)

- 서울시보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게재

ㅇ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22. 6.27. ~ ’22. 7. 6.

ㅇ 조례·규칙심의회	: ’22. 7. 6.

□ 시의회 심사절차

ㅇ 안건제출(의안번호 137)	: ’22. 8.29.

ㅇ 상임위원회 심사(수정의결)	: ’22. 9.26.

ㅇ 본회의 의결	: ’22. 9.28.

Ⅲ		시의회 의결사항

- 집행부 발의안에 개정사항 추가

ㅇ 조례 수정안 비교 : [붙임1] 참조

ㅇ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의 범위를 1천분의 200으로 상향한 현행 조례 제8조제1항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불승인으로 효력이 없음에도 방치되고 있어 시민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처럼 1천분의 150으로 수정함

ㅇ 수정 의결내용

-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장려금의 한도를 1천분의 150의 범위로 조정함(안 제8조제1항)

Ⅳ		의결사항 검토 결과

- 의결안 수용

ㅇ 서울시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개정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⑤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시가 개설자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9. 29.>

ㅇ 해당 조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에 대하여 불승인 및 재의요구('16.5.16.) 하였으나, 시의회의 재의결('16.9.9.) 함에 따라 공포 및 시행되었음

	< 조례개정 및 시행 경과 >
- '16. 2. 5. 조례개정안 발의 (박양숙 의원 외 26명) - '16. 5. 3.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 조례개정안 (원안가결) - '16. 5. 4. 업무규정 (조례 개정안 승인 요청) - '16. 5.16. 불승인 및 재의요구 (농식품부) - '16. 5.23. 재의요구 안건 시의회 제출 (서울시) - '16. 9. 9. 제270회 정례회 본회의 재의결 (원안 가결) - '16. 9.29. 공포 및 시행(서울시)

ㅇ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할 경우 자치단체의 장(서울시장)이 재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자치단체의 장이 제소하지 않는 경우 주무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제소할 수 있으나, 제소하지 않았기에 효력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ㅇ 주무부장관 불승인으로 조례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기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한다는 시의회 수정의결안을 수용하여 의결안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Ⅴ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2.10. 5.(수)

ㅇ 주무부장관(농식품부, 해수부) 승인요청	: '22.10. 5.(수)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10.12.(수)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10.17.(월)

붙임 1.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