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관련 제도개선 통보과제 실태점검 결과 알림 및 후속조치 협조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2708(2022. 10. 4.)호와 관련입니다.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 제도개선 통보과제에 대해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는 바, 각 부서에서는 기존에 위원회로 제출한 과제별 향후 이행계획대로 개선 대책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별 이행 현황>

가. 지방자치단체 기부금협찬 수수 관행 개선

- 이행완료 31개 기관(12.8%), 일부이행 150개 기관(61.7%), 미이행 62개 기관(25.5%)

연번	세부과제	이행현황(%)
		이행완료	미이행
1	기부심사위원회의 서면심의 원칙적 금지 명문화	93개 기관 (38.3%)	150개 기관 (61.7%)
2	기부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과반수 참여	134개 기관 (55.1%)	109개 기관 (44.9%)
3	협찬금품 등 정산·관리 및 공개	105개 기관 (43.2%)	138개 기관 (56.8%)

나. 공직자등에 대한 과도한 주차편의 제공 관행

- 이행완료 137개 기관(56.4%), 일부이행 74개 기관(30.4%), 미이행 32개 기관(13.2%)

연번	세부과제	이행현황(%)
		이행완료	미이행
1	특정 공직자에 한정한 면제 규정 삭제	203개 기관 (83.5%)	40개 기관 (16.5%)
2	면제대상 선정에 부여된 과도한 재량 규정 삭제	145개 기관 (59.7%)	98개 기관 (40.3%)

3.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미이행 과제에 대한 이행을 완료할 시 그 결과를 붙임의 개선과제별 이행실적(서식)에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담당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제도과 이준민 사무관(044-200-7703) 또는 김윤구 주무관(044-200-77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1부.

2. 제도개선 통보과제 이행실적(기관 제출 사례) 1부.

3. 국민권익위원회 제출내용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시민협력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총무과장),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정혜윤		감사총괄팀장	황성원		감사담당관	10/05
이창석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30762	(	2022.10.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80	/전송	02-768-8837	/	hyjeong1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