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22. 9. 7.)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2-42	【이의신청】 ∘ 2022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 출석위원 명단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요청 정보 중 참석 위원 명단은 공개하되, 발언자 성명은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최종 의사결정이 종료되면 공개	문화재 정책과
2022-43	【이의신청】 ∘ (도로계획과-21673) 사업추진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회의 결과보고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요청 정보 중 참석자, 회의 목적은 공개하되 나머지 정보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도로 계획과
2022-44	【이의신청】 ∘ (도로계획과-25387)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조치방안 보고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 요청 정보 중 향후 추진 일정은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5호), 법인 또는 단체의 영업상 비밀정보이므로 비공개(7호)	도로 계획과
2022-45	【이의신청】 ∘ (도로계획과-25419) 민간투자사업 수정제안에 대한 협의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 요청 정보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5호), 법인 또는 단체의 영업상 비밀 정보이므로 비공개(7호)	도로 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