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부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휴게시설 설치 제도 시행에 따른 해설 가이드 안내 및 활용 알림

1. 본부 안전지원과-32590(2022.09.14.)호 『휴게시설 설치 제도 시행에 따른 해설 가이드 안내 및 활용 요청』와 관련됩니다.

○ 휴게시설 설치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 휴게시설 설치 관련 과태료 기준

-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크기·위치·온도·조명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2. 2022.08.18.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제도 시행에 따라 해설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휴게실 설치 및 개선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을지로119안전센터장, 충무로119안전센터장, 회현119안전센터장, 신당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권세준		행정팀장	안성일		소방행정과장	09/20
류중무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6378	(	2022.09.20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무학동) 2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0119	/전송	02-2238-1806	/	kwon_seju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