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1527
결재일자	2022. 9.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조미리	조성국	박순규	김승원		09/13
					유창수
협 조	주무관			박신형
	주무관			엄주호

- 2022년도 제17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2. 9.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도 제17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2. 9. 14.(수)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6건 〔보고 1건, 자문 2건, 신규 3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 내용	비 고
1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건축허가 제한 (주거정비과)	후보지 31개소 (1,482,706㎡)	[주요내용]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신규
2	이화동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종로구 주거재생과)	종로구 이화동 9-59번지 일대 (16,882㎡)	[주요내용] 건축법 제5조에 따른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지정		자문
3	충신동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종로구 주거재생과)	종로구 충신동 1-1번지 일대 (29,601㎡)	[주요내용] 건축법 제5조에 따른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지정		자문
4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일대 (119,799㎡)	공동주택(2,990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35/4	보고	건축 22-14차 (보고)
5	천왕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공공주택과)	구로구 오류동 172-2번지 일대 (10,903㎡)	공동주택(421세대) 부대복리시설	20/7	신규	건축+경관
6	신길동 413-5번지 일원 신풍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공공주택과)	영등초구 신길동 413-5번지 일대 (62,987㎡)	공동주택(2,030세대) 부대복리시설	35/3	신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주택정책실장, 주택공급기획관, 건축기획과장, 유정인 시의원
건축계획	6	김상락, 송영선, 김인하, 최광휴, 최창섭, 이준석
도시/구조	2	이재훈, 최일섭
방재/환경	2	김태환, 이기완
조경/교통	2	변금옥, 최재민
계	16명	∎ 22년도 제14차 참석 위원 : 송영선, 최창섭, 김태환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 혼용 운영

[건축기획과-16711(2020.9.8.) ⇒ 도시설계, 구조, 조경, 방재, 환경, 교통 분야 서면심의]

22-17-1	심의내용	신 규(건축)
	건물(사업)명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허가 제한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

▢ 추진배경 및 목적

○ ’22. 8월 : 권리산정기준일 고시(기준일 ’21.12.30.)

- 지분쪼개기 방지(필지분할, 용도변경, 토지·건축물 분리취득, 신축)

○ ’22. 8월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지정기간 : ’22.8.31.~’23.8.30.

- 지정범위 : 공공재개발 후보지(선정,미선정,보류구역) 42개 구역

→ 투기방지 조치를 하였으나 공공재개발 후보지 내 건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무분별한 건축 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하고자 함

▢ 건축허가 제한 추진내용

○ 제한기간 :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1년 연장가능)

○ 제한구역 :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31개 구역 (기 고시구역 제외)

○ 제한대상

	선정구역	미선정구역
제한대상	1) 건축허가 및 신고 2)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 3) 착공신고(제한대상에 한함) 4)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 전환 5) 사업계획승인	좌동 단,제한대상1),5)는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한함
제한 제외대상	1) 재축, 대수선(건축허가 및 신고) (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2) 공용건축물 3)「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종전 건축물의 규모,용도 안에서의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1)∼3)는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좌동

○ 추진절차

시 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시→구) → 건축허가·착공제한 고시(구)

22-17-2	심의내용	자 문(건축)
	건물(사업)명	이화동 성곽마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5조 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개   요

○ 위    치 : 종로구 이화동 9-59번지 일대

○ 면    적 : 16,882.4㎡

○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추진경위

○ ’14. 6. :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보전·관리 실행계획 수립

○ ’15.12. : 성곽마을 이화·충신권 보전·관리 실행계획 수립

○ ’19. 2. : 이화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 ’19. 3. :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 고시

○ ’20.12. : 이화동 성곽마을 정비기반시설 공사 시행

▢ 구역 현황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 노후 건축물들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로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이 약 76.19%로 건축여건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역임

▢ 논의사항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따른 적정 여부 자문

- 구역 지정 목적에의 부합성 논의 (노후도 기준 포함)

- 지역적, 공간적 특성에 따른 건축디자인계획 등 부문별 계획

- 연면적 등 인센티브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

22-17-3	심의내용	자 문
	건물(사업)명	충신동 성곽마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5조 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개   요

○ 위    치 : 종로구 충신동 1-1번지 일원

○ 면    적 : 29,601.6㎡

○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추진경위

○ ’14. 6. :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보전·관리 실행계획 수립

○ ’15.12. : 성곽마을 이화·충신권 보전·관리 실행계획 수립

○ ’17. 3. : 충신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 ’19. 3. :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 고시

○ ’20. 8. : 충신동 성곽마을 정비기반시설 공사 시행

▢ 구역 현황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 노후 건축물들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로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이 약 77.18%로 건축여건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역임

▢ 논의사항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따른 적정 여부 자문

- 구역 지정 목적에의 부합성 논의 (노후도 기준 포함)

- 지역적, 공간적 특성에 따른 건축디자인계획 등 부문별 계획

- 연면적 등 인센티브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

22-17-4	심의내용	보 고(건축)
	건물(사업)명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건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변경심의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일대(대지면적 119,799㎡)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ㅇ 규    모 : 건폐율 19.85%, 용적률 299.84%,

연면적 673,548.00㎡, 지하4층/지상3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2,990세대 : 공공 148, 분양 2,842)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 추진경위

ㅇ '17.02.21.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17.04.27. :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고 제2017-153호)

ㅇ '17.05.2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ㅇ '17.09.12. : 사업시행계획인가

ㅇ '19.07.23.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ㅇ '20.01.31.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ㅇ '20.04.13. : 착공신고(현재 공정률 54%)

ㅇ '22.07.18.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 ]

ㅇ '19.07.23.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의결 이후,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상가) 입면계획 및 단지내 도로 선형 등을 변경하고자 건축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2.07.18.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상가, 경로당, 어린이집 등 용도에 적합한 입면계획의 적정성

< 2022년 제14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계획

ㅇ 커튼월룩 입면 및 색채계획은 인접 공동주택 단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ㅇ 부대복리시설 박공지붕은 기존(안) 유지를 검토하기 바람.

ㅇ 분구중심(상가) 입면계획은 기존(안) 유지를 검토하기 바람.

ㅇ 문주는 가로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단순·간결화하기 바람.

□ 방재

ㅇ 지하층 소화전은 자동차 화재 등 신속 대응을 위하여 꼬임방지용 전면 게이지부착형 호스로 계획하고, 지상층은 모든 주민이 사용 가능한 호스릴 소화전으로 계획하기 바람.

ㅇ 감지기는 R형으로 발화지점 식별과 점검유지보수 가능한 RS-485방식으로 검토하기 바람.

ㅇ 지하 주차장의 주차표시등은 화재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멸하지 않도록 하고, 유도등이 일부 누락된 부분에는 피난계단 출입구에 횡방향 유도등 추가하기 바람.

ㅇ 시각경보기는 복도, 통로, 거실 등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적용하기 바람.

ㅇ 1층 계단 바닥에‘피난층’을 표시하기 바람.

ㅇ 각 세대 피난방법은 노유자․장애인 등 누구나 사용 가능한 무동력 승강기식 피난기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권장).

ㅇ 실외기실 루버는 안전성, 사용성을 고려하여 간편한 조작(Knob방식)으로 수동전환이 용이(정전시 수동 및 자동 전환기능 일체형)하고, 여닫이 개폐기가 있는 타입으로 계획하기 바람.

ㅇ 105동, 106동, 108동, 114동, 116동, 118동, 120동, 122동은 소방차 회전(유선형)반경이 확보되었는지 검토하기 바람.

ㅇ 소방차 진입동선 출입구에 소방차 진입표지판 계획하기 바람.

ㅇ 소방관 구조진입 창문에 역삼각형 진입창 표시하기 바람.

ㅇ 매립형 방화문의 손잡이는 패닉바 또는 노브타입을 적용하기 바람.

ㅇ 범죄예방을 위하여 경비실은 단지입구에 배치하고 삼면이 보이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24시간 근무하는 방재실에 휴게공간과 출입문 2개소를 확보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에서 범죄 대응이나 화재시 안전확보를 위해 동별 표시를 각 동별로 다르게(색상, 글자폰트 등) 설치하기 바람.

ㅇ 방재실에 화재․침수․테러․지진 등 재난대비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재난대응매뉴얼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작성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인수인계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 환경

ㅇ 친환경계획으로 제시한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끝.

22-17-5	심의내용	신 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천왕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구로구 오류동 184-1번지 일대(대지면적 10,903.70㎡)

ㅇ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49.42%, 용적률 421.10%

연면적 67,302.38㎡, 지하3층/지상26층

ㅇ 용    도 : 공동주택(421세대 : 공공 147, 분양 274),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18.09.05.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19.01.03. :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고시 (서고 제2019-2호)

ㅇ '20.08.21.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1.09.09. :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고시 (구고 제2021-198호)

ㅇ '22.08.04. :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고시 (구고 제2022-129호)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18.09.05.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9.01.03 정비계획 결정고시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ㅇ 패키지 허용용적률 이행 적정여부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시설,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건축물, 신재생에너지사용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2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22-17-6	심의내용	신 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신길동 413-5번지 일원 신풍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413-5번지 일원(대지면적 62,987.30㎡)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23.26%, 용적률 299.81%,

연면적 299,437.89㎡, 지하3층/지상3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2,030세대 : 공공 270, 분양 1,760)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19.02.11. :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민제안 접수(제안자→구)

ㅇ '21.05.09.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ㅇ '21.05.31.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수정가결)

ㅇ '21.07.28.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보류)

ㅇ '21.09.29.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1.12.16. : 도시관리계획(신길동 413-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고 제2021-699호)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1.9.29.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1.12.16.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

ㅇ 패키지 허용용적률 이행 적정여부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시설, 친환경건축물, 대지안의 공지(공공보행통로)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 대상지내 인동거리 완화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 일조성능을 확보하는 선에서 인동거리 완화 적용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2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