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중심 소통행정을 구현하는
	120다산콜재단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민원담당관)
(경유)
제 목	120다산콜재단 2022년 3차 임금협상 동향보고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20다산콜재단 3차 임금협상(실무협의) 결과 보고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 2022년 노동조합 임금협상 요구 및 사측 검토사항

구분	노측 요구	사측 주장	검토의견
기본급	⋅기본급 25만원 인상	⋅정책인상률 1.4% 준수 (자연상승분 1.4% 별도)	⋅총인건비 : 9.35% 초과 ⋅소요예산 : 876,000,000원 ⋅행안부 기준 내 결정 필요
민원수당	⋅월 20만원 증액 -현행 5만원→25만원	⋅금년 5만원 신설	⋅총인건비 : 7.97% 초과 ⋅소요예산 : 700,800,000원 ⋅수당 증액은 총액 인건비 적용대상
직급 보조비	⋅4급 300,000원 ⋅5급 200,000원 ⋅6급 150,000원	⋅4급 175,000원 ⋅5급 165,000원 ⋅6급 155,000원	⋅총인건비 : 6.87% 초과 ⋅소요예산 : 579,600,000원 ⋅서울시 출연기관 중 10개 기관 지급 ⋅’23년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중
안식 휴가비	⋅30만원 인상	⋅현재 30만원 지급중	⋅총인건비 : 2.44% 초과 ⋅소요예산 : 87,600,000원 ⋅수당 증액은 총액 인건비 적용대상 ⋅총인건비 내 조정이 가능한 경우 시청 주무부서와 추가 논의 필요
명절 상여금	⋅80만원 신설	⋅신설불가 -예산편성지침 상 기본급 산입수당 재신설 불가	⋅‘18년까지 명절상여금(기본급 50%) 지급 ⋅‘19년 시의회 상임위 예산 심의 후 기본급 산입
업무직 임금	⋅서울시 공무직 수준 보장	⋅서울시 공무직 수준 보장	⋅정원외 근로자로 총인건비 제외 대상자의 경우 서울시 공무직 임금수준 보장 ⋅정원 내 관리시 행안부 기준 준수 필요
경영평가 성과급 통합평정	⋅직급별 분리 요청	⋅경영평가 성과급 등급은 직급별 분리 가능	⋅조합 요청 시 수용 가능
근무평정 가점제 폐지	⋅서비스질을 하락시키는 가점제 철회 ⋅본교섭에서 논의	⋅그간 교섭관행에 반함 ⋅단체협약 시기에 논의 필요	⋅본교섭에서 논의 추진

○ 3차 임금협상(실무협의) 의견

노동조합	재 단
·서울시장의 다산콜재단 급여 체계 개선을 해주겠다는 약속 이행 요청 역설 ·경기도콜센터에 준하는 수준인 25만원으로 일괄상승 ·호봉표 개정 시 급간차는 3만원 유지준수 요구 ·총인건비를 초과하더라도 급여 체계 개선이 필요성을 피력 ·근무평정개편으로 인한 노사관계 불신 발생 주장	·총인건비 준수 필요성 강조 설명 ·경기도콜센터와 호봉 비교표 자료 제공 설명 ·경기도콜센터와 급여체계를 동일하게 조정(1호봉 등 저호봉 동일수준 조정)할 경우 호봉급간 낮아지게 됨을 설명 ·근무평정 시행시점이 7월이며, 한회차가 끝난 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적용 필요 ·경영평가 성과급은 직급별 구분 적용이 가능

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다산콜센터지부(이하 ‘노조’)는 22년도 임금협상과정에서 시장 재선시 약속한 사항임을 주장하여“총인건비 범위를 넘어선 임금 현실화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조에서 제시한 임금 요구안이 관철되어야 함을 1차∼3차 교섭중 일관된 입장으로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례없이 실무협상에 참석하지 않았던 노조지부장과 본부조합 임원이 참석하여 강한 의견을 피력하여 노조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협상의 조기결렬 선언으로 노동쟁의 발생을 통한 집단행동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4. 재단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대한 노조의 요구가 예상되는바, 내용을 확인하시어 노조 요구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첨부 1. 230다산콜재단 임금협상 경과보고 1부. 끝.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 이사장
수신자
												전결 09/02
팀장							이은미			본부장
협조자
시행			인사팀-2292 (2022.9.2.)												접수
우	0258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28길 23, 120다산콜재단											/	https://www.120dasan.or.kr
전화		02-3278-5728							전송				/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