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시행내규

ㆍ 2017-05-31

ㆍ 2017-12-20

ㆍ 2018-02-20

ㆍ 2018-04-10

ㆍ 2019-11-13

ㆍ 2020-01-30

ㆍ 2020-07-01

ㆍ 2020-12-28

ㆍ 2021-10-19

ㆍ 2022-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회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8조에 의거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단위)

① 규정 제5조제1항의 총계정원장 설치부서는 본사로 한다. 다만, 직제규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업기관을 독립회계단위로 설정할 경우 각 회계단위별로 총계정원장을 설치하고 독립회계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독립회계단위 설정 이전에 단순히 예산 및 자금을 배정받아 집행하는 현업기관(이하 “회계처리단위 현업기관”이라 한다)에서도 월계표 및 시산표 작성을 위하여 업무편의상 총계정원장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② 회계처리단위 현업기관의 회계는 본사에서 총괄한다.

제3조(회계담당 등)

① 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의 회계담당(이하 “담당”이라 한다)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의 각 부서장, 현업기관의 장(또는 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담당은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규정 제7조제2항의 대리 및 분임 또는 분임대리는 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3급 이하 직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대리 및 분임 또는 분임대리의 임면은 관련 회계직무를 명시하여 소속부서장이 임면한다.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규정 제11조제2항의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직원으로 한다.

1. 현금(통화 및 통화대용증권), 예금, 유가증권의 출납담당자 및 책임자

2. 현금지급을 위한 개산급의 관리자

3. 계약담당자 및 책임자

4. 자재수불 담당자 및 책임자

5. 기타 직무의 성격상 특별히 재정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사장은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재정보증을 필요로 하는 직원의 범위는 제1항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재정보증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⑤ 제3항의 재정보증은 사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직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며,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속 회계관계직원의 직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3천만 원 범위내로 하며, 현금을 취급하는 역별 재정보증한도액은 3일 수입금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⑦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제5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규정 제9조에 따라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사무인계인수예규의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회계전표의 결재)
회계전표의 결재는 전자결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되는 회계전표 또는 반제전표의 경우에는 전자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모든 회계처리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를 전산화하여야 하며, 실물증빙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회계전표를 출력하여 보관한다.

제8조(계정과목)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규정 제15조에 따른 재무제표와 기타 부속명세서의 서식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연결회계)
규정 제16조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종속회사의 회계처리는 공사의 회계처리 기준과 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11조(내규의 개정 등)

① 이 내규를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사규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내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령이나 지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령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장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회계장표

제1절 통 칙

제12조(장표의 양식)

① 규정 제18조에 의한 장표는 거래내역을 명료하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전산화가 이루어진 장표로 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표 중 전산화가 이루어진 장표는 전산출력자료로 대용할 수 있다.

제13조(회계장표의 생략)
규정 제19조제3항에 의한 장표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는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계정원장, 분개장, 각계정원장, 명세장

2. 기타 회계업무의 전산화로 비치를 생략하여도 다른 장표로 대용이 가능한 장표

제2절 회계전표

제14조(전표의 기표)
전표의 기표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회계전표의 기표는 작성부서에서 직접 기표한다.

2. 회계전표의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정확·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전표에는 발생되는 모든 계정과목을 분개형식으로 기입한다.

3. 전표에는 일자·관·항·세항·목을 기입하고 거래처의 주소, 성명, 금액 및 거래내용을 명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제15조(전표금액의 정정)

① 전표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취소전표로 상계처리한 후, 회계전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 및 출금을 취소하거나 또는 과목 정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직접공제법을 사용하여 감액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전표의 심사)
회계전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불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보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기재사항의 오류유무

2. 전표상의 대차금액 일치여부

3. 세무정보의 적정성 및 기타 작성 상 불비한 사항

제3절 장 부

제17조(일계표의 작성기준)

① 일계표는 당일분의 거래전표를 집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량에 따라 적정 또는 당일 분을 수개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일계표의 작성은 제8조에 의한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기재의 원칙)

① 총계정원장은 목별로 계정을 설치하여 당해 과목에 일계표에서 금액을 전기하고 매월 말 대차누계와 잔액을 기입한 후 마감한다.

② 각계정원장은 전표에 의하여 당해 계정거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매월 말 총계정원장의 당해 계정과 대조 확인한다.

③ 보조부의 계정, 적요 및 금액은 전표의 기재사항과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④ 잔액의 대차구분을 요할 때에는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장부의 마감)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금 및 예금 출납부는 매일 마감한다.

2. 총계정원장, 각계정원장 및 기타 명세장은 매월 말에 마감한다.

3. 장부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 시에 마감하며, 회계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일에 마감한다.

제20조(장부폐쇄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매 회계연도별로 결산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장부의 갱신은 연도 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21조(장부의 이월)
회계연도 말에 있어서의 재무상태표 계정의 제잔액은 다음연도 1월 1일로 신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은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을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전산장부)
회계장부는 전산화하여야 하며,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4절 증 빙 서

제23조(증빙서류의 첨부)
규정 제24조 및 제26조에 의한 증빙서류 중 작성부서에서 첨부·보관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대금 : 대금청구서, 물품납품 및 영수증(검수원), 물품납품검수보고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수의계약 제외), 하자이행보증증권(필요시), 계좌이체거래약정서

2. 공사 또는 용역대금 : 대금청구서, 준공(기성고)검사조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수의계약 제외), 하자이행보증증권(필요시), 계좌이체거래약정서

3. 조달외자재 선적대금 : 대금청구서, 원화매매율 및 고시표

4. 차입금 상환 :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조서, 영수(입금)증

5. 퇴직금 : 퇴직금청구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사발령공문사본, 퇴직금정산 내역

6. 인건비 : 급여지급 총괄표(개인별 명세는 급여·복지담당부서 보관)

7. 가지급청구 : 기본방침서, 청구내역 및 배정내역

8. 가지급정산 : 가지급금정산내역서, 회계전표, 검수보고서, 영수(입금)증

9. 출장비 : 출장명령서, 여비산출내역서

10. 수입금 : 수입금을 증명하는 서류(예입증 또는 납입확인증빙서류)

11. 기타 : 청구서, 지급내역서, 영수(입금)증 및 거래사유를 명백히 한 서류

제24조(증빙서류의 생략)
사내거래 예금인출 등에는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지불증빙서류의 작성방법)
지불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일자, 주소, 상호, 성명, 날인 등은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가지급정산내역서, 지급내역서 등 지급조서 작성시에는 날인을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영수증의 인감, 계약당시의 등록인감과 청구서의 인감은 동일하여야 하며 인감대조확인은 지불의뢰부서에서 한다.

제3장 금전회계

제1절 통 칙

제26조(출납마감)

① 규정 제30조제1항의 출납마감 시간은 14시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및 관계규정에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취급할 수 있다.

② 출납마감 후 거래는 당일 마감 전 거래분과 동일 기산일로 처리한다.

③ 매일 출납마감 후 자금수지 및 시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금수지일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현금보관)

① 규정 제31조에 의한 현금, 유가증권, 수표장, 예금통장 및 제보증서는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현금의 보관은 공사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일시재 한도액을 별도로 정하여 보관, 운영할 수 있다.

③ 현금시재액은 매일 책임자가 검사하여야 한다.

제28조(금고의 관리)

① 금고는 지정된 출납구획 내에 설치하고 열쇠와 금고부호는 지출담당과 대리 또는 분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금고열쇠의 분실, 도난 및 기타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장에게 보고하고 금고의 부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9조(수표 및 어음행위)
규정 제33조에 의한 수표발행자의 명의는 본사 지출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어음발행자는 사장으로 한다.

제30조(사고수표에 대한 조치)
수표의 분실, 도난 및 기타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은행에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정지조치(사고계 제출)를 취하여야 하며, 법원에 공시 최고 법적절차에 따라 제권(제권)판결수속을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수 입

제31조(수납)

① 현금, 수표 등이 현저하게 손상되었거나 변조의 의심이 있는 경우와 교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수납할 수 없다.

② 현금, 수표 및 유가증권을 수납하고 발행하는 입금표에는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특히 수표로 수납 시에는 입금자의 배서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장부정리 등)

① 수입금을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별지 제79호서식)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입전표를 작성하여 회계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즉시 반제전표를 작성하여 회계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미결산계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장기미납금의 처리)
시효의 완성 등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액에 대한 불납금을 결손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운수수입금의 회계처리)
여객운송영업에 따른 운수수입금 취급의 회계처리는 운수수입금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지 출

제35조(채권자계좌입금방법)
규정 제43조제3항에 의한 채권자계좌입금은 다음의 지급방법 중 채권자가 지정하는 지급방법에 따르되 온라인입금의 경우 거래은행이 상이할 때에는 계좌입금방법을 채권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온라인입금

2. 지로입금

제36조(채권자계좌입금의뢰)

① 지출원인행위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그 대가를 계좌입금방법으로 지급함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가 계좌이체거래약정서(별지 제65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입금계좌를 명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가 청구시에 계좌를 지정받아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채권자 계좌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채권자 계좌이체거래약정서(별지 제65호서식)를 붙임하여 지출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채권자계좌입금에 의한 지출)

① 지출담당은 지출원인행위담당 또는 계약담당으로부터 지출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급한도액 범위 내에서 온라인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통장 입금 또는 지로납부 할 수 있다.

② 2이상의 지출원인행위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지출의뢰를 받은 때에는 접수순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이나 지출액이 소액인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순위를 일시 조정할 수 있다.

제38조(증빙서류)
지출담당이 온라인 입금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신한 계좌이체내역서로 증빙서류를 갈음한다. 다만, 온라인입금이 불가한 경우에는 거래은행 또는 우체국이 발행하는 입금증을 전자화한 후 회계전표에 붙임하고 입금증은 자체 보관한다.

제39조(수수료 부담)
계좌입금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가 부담한다. 다만, 채권자의 필요에 의하여 자금을 계좌입금하는 경우의 송금수수료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부담할 수 있다.

제40조(계좌입금의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계좌입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2. 대가를 외환으로 지급하는 경우

3. 기타 지출담당이 계좌입금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1조(지출증빙서류의 심사)

① 지출담당은 회계전표의 붙임 증빙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제23조의 규정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② 증빙서류의 심사결과 지출행위를 함에 부적당한 때에는 증빙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2조(선금의 지급범위)
규정 제47조제1항에 의한 선금의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차료와 용선료

4. 운임

5. 봉급지급일에 전출·출장 또는 휴가를 받은자에게 지급하는 제급여

6. 관공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다른 정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연수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급여

8. 위탁비, 사례금

9. 서울특별시 또는 공사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상에 있는 물건의 대금, 보상금 또는 이전료와 이에 따른 부대비 및 위탁수수료

10.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1. 공사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제43조(개산급의 지급범위)
규정 제48조제1항에 의한 개산급의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업무추진비 및 일상경비

2. 국가기관 또는 다른 투자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공사의 복지관계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요양비

제44조(예금잔고조정표)
지출담당은 매월 말 예금대장과 잔고증명의 잔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금잔고조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절 자 금

제45조(자금의 집중관리)
공사의 모든 수입금은 본사에서 집중관리 한다.

제46조(자금의 차입 등)
자금담당부서장은 자금수급계획에 의거 자금을 차입하여야 한다.

제47조(자금집행계획)
자금담당부서장은 예산집행계획에 의거 연간자금집행계획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48조(자금운용 및 통제)

① 자금담당부서장은 제47조의 연간자금집행계획을 기준하여 자금을 운용·통제하여야 한다.

② 자금담당부서장은 월말까지 다음 달 월간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관련부서장은 다음 달 소요자금명세를 매월 25일까지 자금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월간자금운용계획 작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지급내용의 완급에 따라 지급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1. 법정규제에 의한 가산금 유무

2. 계약에 의한 벌과금 유무

3. 권리 또는 계약상 소멸시효 유무

4. 기타 지급우선 순위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 후에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단기운용자금차입

2. 어음발행

3. 당좌차월

4. 기타

제49조(지급순위)

① 각종 대금은 지급서류의 접수순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때에는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0조(자금의 관리)

① 자금담당부서장 및 집행부서장은 자금관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본사 각 실·처의 경우에는 예산관리부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금관리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자금관리 요령에 따른다.

제51조(보고)
자금담당부서장은 월간자금수급실적을 작성하여야 하며, 집행부서장은 자금수급실적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다음달 5일까지 자금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세무회계

제1절 통 칙

제52조(업무처리의 적용원칙)
세무업무는 제세법령, 통칙, 훈령, 사규 및 지침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3조(세무업무의 인계·인수)
세무업무와 관련된 직원의 사무인계·인수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54조(보관기간)
세무업무처리에 관련된 제자료의 보관기간은 조세소멸시효 완성시까지로 한다.

제55조(세무 협의 및 자문)
연간 10억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이상의 수입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협약 등을 시행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 관련 부서와 협의하거나 세무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법 인 세

제56조(법인의 설립신고 등)
본사 세무담당부서장은 법인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관련부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설립신고(사업자등록)

2. 납세지 및 사업연도 변경신고

3.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신고

4.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에 관한 신고

제57조(결산확정 및 신고)
본사 결산담당은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세무담당에게 즉시 통보하여 법인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제58조(조정계산서의 작성)

① 본사 세무담당부서장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조정계산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계산서 작성 착수 전에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에 정한 각 항목별 자체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59조(감가상각비 등 조정)
본사 자산 또는 회계담당부서장은 법인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유형,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2. 예비품 사용에 따른 비용조정명세서

제60조(외화환산차손익 조정)
본사 자금담당부서장은 법인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외화환산차손익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1조(건설자금이자 조정)
본사 세무담당부서장은 차입금별 차입액, 상환기간, 이율 및 용도에 관한 자료를 자금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법인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건설자금 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2조(퇴직급여충당금 등 조정)
본사 세무담당부서장은 본사 급여담당부서장으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계상액, 퇴직금지급액, 사업연도 말 현재 전 임·직원의 퇴직급여 추정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법인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3조(기타 항목 조정)
본사 세무담당은 결산담당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대한 세무 조정 자료를 제출받아 법인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조정명세서를 작성한다.

1. 비과세소득명세서

2. 세금공과금명세서

3. 접대비명세서

4. 기부금명세서

5. 대손금명세서

6. 가지급금명세서

7. 자본적지출금명세서

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명세서

9.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비유동자산명세서

10.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11. 벌과금명세서

12. 비수익사업소득명세서

13. 기타 세무조정을 하여야 할 항목으로서 본사 세무담당부서장이 지정하는 항목

제64조(원천납부세액)
공사가 이자소득 등을 영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당한 법인세는 선급법인세로 회계처리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5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자료)
법인세법이 정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 과세대상자산의 양도명세서는 본사 자산관리담당이 작성하여 세무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면제신청 등)
자산관리담당부서장은 양도한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바에 따라 면제에 필요한 조치(면제신청 등)를 하여야 한다.

제3절 부가가치세

제67조(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사업자등록 및 정정은 세무담당부서장이 한다.

제68조(세금계산서 발급)

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서는 동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69조(세금계산서의 청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부서는 동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영수증을 청구한다.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청구)
발급하거나 청구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착오 또는 오류로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청구하여야 한다.

제71조(계산서 등의 발급 및 청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청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세금계산서 송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은 부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회계전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를 붙여 세무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3조(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예·확정신고는 세금계산서 영세율 적용서류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원 천 세

제74조(소득세 원천징수)
개인에게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지급의제 포함)에는 동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75조(법인세 원천징수)
법인에게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76조(주민세 원천징수)

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주민세를 부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민세 원천징수라 함은 지방세법이 정한 특별징수를 말한다.(이하 같다)

제77조(원천징수 면제)
조세관계법령 및 국제협약에서 비과세소득, 면제소득, 소액부징수 및 과세 최저한으로 규정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78조(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징수액은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국세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주민세는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79조(지급조서의 제출)

① 법인세법상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지급의제 포함)에는 법인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제출함으로써 지급조서 제출에 갈음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 대신 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절 인 지 세

제80조(인지세 납부 및 인지의 관리)

① 인지세법상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부서장은 동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인지수불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작성하는 과세문서 건수 또는 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대장에는 납부연월일, 과세문서명, 납부세액 및 취급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6절 지 방 세

제81조(취득세)
지방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또는 토목공사에 의한 취득 : 당해 물건의 건축 또는 토목공사 시공 부서

2. 기타 취득 : 당해 물건의 취득 부서

제82조(등록세)
등기·등록 또는 면허·인허가업무담당부서장이 소관업무에 관련된 등록 또는 면허 신청을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83조(재산세)
자산관리담당부서장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과세대상·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84조(주민세)

① 주민세 균등분은 총무담당부서장이 지방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민세 재산분은 자산관리담당부서장이 지방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85조(지방소득세)

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경리담당부서장이 지방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세무담당부서장이 지방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86조(지역자원시설세)

① 특정자원(지하수 등)관리부서장은 지방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자산관리담당부서장은 특정부동산(소방시설 등 공공시설로 이익을 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7절 가 산 세

제87조(가산세 등의 범위)
이 내규에서 가산세 등이라 함은 제세법에 정한 가산세, 가산금, 벌과금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당공제액 등을 말한다.

제88조(가산세 등의 납부)
본사에 고지된 가산세 등은 본사에서 납부하고 현업기관에 고지된 가산세 등은 현업기관에서 납부한다.

제89조(가산세 등의 회계처리)

① 가산세 등의 납부 시 회계처리 과목은 기타당좌자산으로 한다.

② 공사부담으로 처리하도록 결정된 가산세 등은 잡손실로 회계처리 한다.

제90조(불복청구)

① 고지된 가산세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또는 감사원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불복청구 한다.

② 제1항의 불복청구는 세무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단,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는 원인행위부서에서 담당한다.

③ 불복청구방법은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원칙으로 하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불복청구(감사원 심사청구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1조(가산세 등의 정리방법)

① 불복청구대상에서 제외된 가산세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리한다.

1.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

2. 계약자로부터 회수

3. 직원으로부터 변상

4. 공사부담처리

② 제1항의 가산세 등 정리는 제93조 내지 제95조까지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2조(가산세 등의 정리책임부서 및 임무)

① 가산세 등은 소속장 및 현업기관의 장 책임 하에 정리한다.

② 가산세 등의 정리책임부서는 가산세 등의 발생원인행위부서가 된다.

③ 정리책임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산세 등의 발생원인 규명

2. 심사청구에 필요한 증빙자료 수집 및 제출

3. 가산세 등의 정리 및 관련된 사후 관리

제93조(징수 및 회수)

① 원천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원천제세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계약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가산세 등은 계약자로부터 회수한다.

제94조(직원변상)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세 등은 발생원인 행위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이 월급여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95조(공사부담처리)

① 불복청구에 의한 환급, 제93조의 징수 및 회수와 제94조의 직원변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산세 등은 공사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결정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사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자치부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기각 결정된 가산세 등

2. 납세의무자 또는 계약자로부터 징수 또는 회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회수불능금액

3. 가산세 등의 고지 전에 변상하여야 할 직원이 퇴직할 경우의 당해 퇴직직원의 변상분담액 중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기타 공사의 부담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가산세 등

제5장 자산회계

제1절 통 칙

제96조(관리대장)

① 규정 제61조제2항의 자산관리를 위한 장부 및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유동자산 총괄대장

2. 비유동자산(사용부서) -별지 제75호서식-

3. 비유동자산 감가상각대장

4. 토지·건물의 도면

5. 기타 부속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7조(정수책정)

① 기계장치, 궤도차량,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등 주요물품에 대하여 정수를 책정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책정방법은 정수관리부서장이 정한다.

제2절 유동자산

제98조(대손충당금)
규정 제62조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의 대손충당금율은 법인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미수채권에 대하여 예수보증금 등의 확보로 회수 불가능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9조(유가증권의 취득 등)
유가증권을 취득(법령 기타 정부지시에 의한 첨가 매입 유가증권 제외)·매도·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종별, 수량, 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0조(유가증권의 관리)

①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유가증권에 준하여 지출원인행위부서에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유가증권관리담당자는 유가증권관리에 필요한 장부(별지 제73호서식)를 비치하고 거래의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101조(재고자산의 관리 등)

① 재고자산의 출고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법은 특정한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거나 제작한 물품으로서 구입 시에 가격을 표시하였다가 불출 시에 출고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동평균법은 입고단가가 서로 다른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에 출고시마다 재고자산 수량과 가액에 의하여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이를 출고단가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개별법은 특정공사용 자재, 제1항제2호의 이동평균법은 저장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이동평균법의 적용에 있어서 환입물품(신품 제외)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적용 관리한다.

③ 기타 재고자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물품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2조(재고자산의 취득)

① 교환으로 입고되는 물품은 양도품 가액에 교환차금 및 부대비용을 가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비유동자산대장에 정리되는 물품과 구입 또는 제작 후 즉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재고자산에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3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②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③ 시가는 매 회계기간 말에 추정한다.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제104조(환입가액)
환입물품의 환입가액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유동자산계정에 계상되어 있던 물품 중 사용가능한 물품은 그 물품의 현재가액 및 동종·동질의 저장품가액을 기준으로 적정히 견적한 가액으로 한다.

2. 환입물품이 사용불가능품일 경우에는 그 물품의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구제가액을 환입가액으로 한다.

3. 전 각 호에 의하기 곤란한 물품은 당해물품의 시장가액, 기타 기준에 의하여 적정히 견적한 가액으로 한다.

제105조(가수입 정리)

① 물품을 구입하여 정리할 때 당해 물품의 구입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정한 견적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가수입 정리한 경우에 그 물품의 구입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된 구입가액에 의하여 견적가액을 소급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급하여 보정하기 곤란하거나 그 차액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확정 이후 출고가격을 조정하여 보정할 수 있다.

③ 가수입 정리한 저장품이 이미 전액 출고되었을 경우에는 제108조에 준하여 회계처리 한다.

제106조(저장품계정의 정리)

① 저장품계정의 물품은 수불할 때마다 그 수량과 가액을 기록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저장품의 수입수량은 검수량에 의한다.

제107조(재물조사)
공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산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물조사 결과 과부족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108조(저장품의 출고 후 증감처리)
저장품의 구입가액 증감 등이 당해 저장품의 출고 후에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저장품의 구입가액을 소급하여 보정한다. 다만, 보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저장품과 동종·동질의 저장품이 동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장품의 장부가액에 가감하며, 이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109조(사고저장품의 처리)
저장품의 보관 또는 취급 중에 발생한 사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송 또는 취급 중에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그 손실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다.

2. 제107조에 의한 실제 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파손·품질저하·진부화 등에 의하여 평가 인하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치까지 장부가액을 수정하고 그 차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다. 다만,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3. 보관 또는 취급중인 재고자산의 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도 제1호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10조(자연감모)
자연감모로 처리할 수 있는 재고자산의 종류·품목 및 자연감모의율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비유동자산

제111조(취득조서 작성일)
규정 제55조제1항의 취득조서 작성일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취득자산의 사용가능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제112조(비유동자산의 취득가액)

① 규정 제52조제1항의 취득원가에 있어서 당해 자산을 제작 또는 구입할 때의 할인액은 당해 비유동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공제한다.

②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③ 수종의 자산단위물품을 다량으로 구입하였을 때 그 취득원가가 총액으로만 나타나있고 명세 구분이 없을 때에는 그 자산단위물품의 성질·상태·용도 또는 시가 등 적정한 기준에 의하여 자산단위별로 추정 배분하여야 한다.

④ 장기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비유동자산은 제169조에서 정한 현재가치로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⑤ 비유동자산을 이관할 때에는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동시에 대체하여야 한다.

제113조(비유동자산의 취득원가요소)
비유동자산의 건설·제작·구입에 의한 취득원가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계약공사비
건설공사에 의하여 시공한 공사에 대한 지급액과 계약심사나 준공검사비 등의 부대비를 포함한다.

2. 인건비
건설공사에 관련된 자의 급여, 수당 및 기타 제임시급여수당을 포함한다.

3. 물자대
물자구입가액에 관세·부가가치세·검사비·하역운반비·보험료 등을 가산한 것을 말한다.

4. 수송비
물자수송비(공사 수송구의 가동비 포함)로서 설치장소까지의 수송비를 포함한다.

5. 특수기계비
특수한 기계의 유지가동비(이 경우에 당해 기계의 사용기간 중의 감손액도 포함한다)와 타인소유 특수기계의 임대료 및 유지가동을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

6. 공장비
건설공사에 공사의 공장시설(제작시설 포함)을 이용하였을 때 당해부분에 할당된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제작에 필요한 물자대는 제3호에 포함한다.

7. 보안비
건설공사와 관련된 물자와 시설의 보안을 위한 제비용을 말한다.

8. 재해비
천재지변 또는 기타 중대한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재난 이외의 재해비를 말한다.

9. 허가비
건설공사와 관련한 임시적 특전, 허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10. 임차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타인의 토지·건물 등을 임차하였을 때의 당해 임차료를 말한다.

11. 기술감독비
건설공사에 부담시킴이 적당한 기술감독원의 급여와 비용을 말한다.

12. 일반관리비
당해 건설공사에 직접 관련된 제관리비를 말한다.

13. 기술역무비
타인(법인 포함)이 제공한 기술역무에 대한 제비용을 말한다.

14. 보험료
건설공사관계의 제손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15. 소송비
건설공사와 관련된 소송비와 법률고문비를 말한다.

16. 제세금
건설기간 중의 유형자산(토지 포함)에 대한 세금과 준공전 건설에 관련되어 지출하는 세금을 말한다.

17.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
건설 등에 투입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 및 기타원가를 계상한다.

18. 건설에 수반한 이익
제117조 및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제수익을 말한다.

19. 기타
건설가액에 가산할 제간접비를 말한다.

제114조(건설중인자산의 설정 및 정산)

① 설비자산의 건설공사(용역포함)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품의서 결재 이전에 자산관리부서의 지출구분판정 및 공사번호 등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건설기간이 1년 이내로서 당해 회계연도 중에 종료되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중인자산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설중인자산의 정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1. 건설중인자산으로 공사번호를 부여받은 건설공사(용역포함)는 준공전에 투입된 건설가액을 매월 정산하고, 준공정산 이후 지체 없이 당해 비유동자산계정에 대체 정리하여야 한다.

2. 기타 자산에 있어서는 준공 즉시 정산액으로서 당해 비유동자산계정에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제115조(건설자금이자)

① 규정 제52조제5항의 이자비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1. 장·단기차입금,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

2. 사채이자에 대한 가감액

3. 장기성 매입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4. 외환차손익

5. 리스자산 이용에 따른 금융리스 이자비용

② 건설자금에 직접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이하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은 금융비용의 범위 내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의해 생긴 수익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 건설자금이자를 건설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해당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었고 이에 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한 시점부터 제111조의 취득조서 작성일까지로 한다.

④ 건설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시적인 예치에서 생기는 이자수익은 취득원가에 계상되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차감 계상한다.

⑤ 건설자금이자를 건설가액에 산입함에 있어 당해 건설공사에서 일부가 준공되어 사용 또는 가동 시부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16조(금융비용 자본화)

①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정 제52조제5항의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원가로 회계처리 할 경우 제2항 내지 제7항과 같이 한다. <신설 2021.10.19.>

② 특정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먼저 자본화한 후에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산정하여 자본화한다. <개정 2021.10.19.>

③ 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중 자본화할 수 있는 금액은 자본화기간동안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금융비용에서 동 기간 동안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④ 일반차입금에 대하여 자본화할 금융비용은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포함된 차입금으로부터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금융비용을 한도로 하여 자본화한다. 이 경우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19.>

⑤ 금융비용자본화대상 자산에 대한 지출액은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현금지급, 다른 자산을 제공하는 등에 따른 지출액을 의미한다.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등의 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회수되는 금액은 자본화대상 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21.10.19.>

⑥ 자본화대상자산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건설활동 등이 진행되는 경우 일부가 완성되어 해당 부분의 사용이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화를 종료한다. 그러나 자산 전체가 완성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산 전체가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본화한다. <개정 2021.10.19.>

⑦ 금융비용의 자본화 종료시점은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이 완료되어 당해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 가능한 시점이다. <개정 2021.10.19.>

제117조(건설에 수반한 수입)

① 비유동자산의 건설에 수반한 수입으로서 당해 비유동자산에 사용 또는 가동 개시 전에 속하는 것은 그 금액을 당해 건설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가액이 소액이거나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이미 건설원가에 산입된 설비나 재료로서 불용품으로 회수된 경우에는 그 처분 추정가액, 타 건설공사나 사업에 전용할 때에는 그 전용가액

2.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임대료, 임목벌채, 기타 유사한 수익

② 제1항의 수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비유동자산의 건설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118조(개산액 산정기준)
제114조제3항제1호의 개산액은 사용 또는 가동 개시한 효능의 계획효능에 대한 비율에 의하여 총건설예산액을 배분한 금액에 의하는 등 적정한 계산 기초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19조(건설장비의 처리)
특정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차량운반구 등의 건설장비 및 건설용비품은 당해 비유동자산 계정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건설장비, 건설용비품 등의 감가상각비는 건설중인자산에 계상한다.

제120조(건설잉여자재)

① 건설공사 종료 후 잉여자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잉여자재대는 당해 건설가액에서 제외한다.

2. 제1호 이외의 불용 잉여자재는 이를 처분한다.

② 잉여물자의 처분수익은 이를 건설에 수반한 수익에 준하여 회계처리 한다.

제121조(건설공사가설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시설된 가설비에 대한 정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당해 건설중인자산에 가설비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계상한다.

2. 당해 가설비를 본설비 또는 타 건설공사에 전용하거나 저장품으로서 입고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대체가격은 가설비계정에 계상된 당해설비의 가액에서 적정한 감손액을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

4. 가설비계정에 계상된 금액에서 제2호의 대체가액을 공제한 잔액은, 이를 건설중인자산을 정산할 때에 본설비계정에 직접 관련된 자산단위 건설비의 금액비율로 안분 계상한다

제122조(임차설비)

① 1년 이상의 기한으로 임차한 설비에 대한 제지출은 당해 임차설비의 효용과 내용연수를 증진시키는 것은 자본적지출로서 자산(기타의유형자산)계정에 정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액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임차료로 비용처리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설비에 대한 처리도 제1항에 준한다.

③ 전 각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한 금액은 임차기간 내에 감가상각 처리한다.

제123조(시운전에 수반한 손익처리)
건설기간의 시운전기간 중 발생한 손익의 처리는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수익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24조(공기구비품)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며 취득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은 비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 공기구비품으로 건물·구조물 또는 기계장치의 구성분으로 부착된 것은 당해 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준이하의 물품이라도 공기구비품에 속한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취득원가가 30만 원 미만인 비유동자산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의거 그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25조(대치자산의 범위)
규정 제71조의 대치자산은 동종·동질의 물품이 동일 목적으로 다량 사용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이 매 사업연도 동일율로 대치되는 자산으로서 레일, 침목, 전차선, 변압기, 애자류, 기타 공구류 등을 말한다. 다만, 대치자산 중 신규로 교체하는 자산은 대치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개정 ’18.2.20)

제126조(감가상각방법)

①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단위별로 상각한다.

② 연도 중에 취득하거나, 내용연수 만료일 전에 제거 또는 처분하는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은 월수에 따라 감가상각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제127조(유형자산의 내용연수 산정)
규정 제78조에 의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산정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가 없거나 동시행규칙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8조(감가상각 실시시기)
감가상각액의 계상은 월단위로 계상하되, 확정액은 기말 결산 시 합계액으로 계상한다.

제129조(잔존내용연수의 추정)

①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자산(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을 잔존 내용연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조정한 잔존 내용연수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제130조(공용자산의 상각)
비유동자산이 2개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주된 사업 또는 용도의 설비계정에 정리하여 상각한다.

제131조(종합상각)
규정 제77조의 종합상각이라 함은 1단위로 취급될 자산을 각 자산단위별로 일반적인 감가상각법에 의하여 산출한 감가상각액의 총액을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32조(종합상각률 산출방식)

① 종합상각을 하기 위한 종합상각률의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종합상각률=
1단위로 취급되는 비유동자산의 연간상각액
×100
1단위로 취급될 비유동자산의 장부가액

② 제1항의 경우 금액에 있어서는 원미만은 삭제하고 율에 있어서는 모미만은 사사오입한다.

제133조(제거된 비유동자산의 처리)

① 비유동자산이 제거된 경우에 당해 비유동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은 각각 당해 계정에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② 자산단위 또는 제거단위 물품의 일부를 제거하는 경우의 당해 제거부분의 취득원가의 산정은 형태와 성능 등을 감안하여 적정히 견적한 가액으로 한다.

제134조(제거가계정설정)
제거가액이 거액이고 공사기간이 장기일 경우에는 제거가계정을 설정하여 처리한다.

제135조(제거자산의 대체가액)
비유동자산을 제거한 경우에 타계정으로 대체되는 제거자산의 대체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당해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한다.

제136조(제거단위 미만의 대체)
제거단위 미만의 자산을 대체하였을 때에는 유지를 위한 공사로 본다.

제137조(제거정리의 경우)
제133조의 비유동자산이 제거된 경우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1. 자산단위물품 또는 제거단위물품이 기설비유동자산에서 제거되는 경우

2. 장부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포괄항목이 기설비유동자산으로부터 단독으로 제거되는 경우

제138조(제거자산의 취득원가 산출방법)
제거자산의 취득원가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취득원가의 산정

가. 제거자산의 취득원가는 회계장부 기록에 의한다.

나. 제거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단위와 제거단위별 취득연수 등의 구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 유별자산의 취득원가는 단위자산의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2. 자산단위와 제거단위 물품의 일부를 제거할 경우의 당해제거부분의 취득원가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수량비율분석
수량비율분석이라 함은 제거부분을 구성하는 당해 자산단위와 제거단위물품의 취득원가에 제거부분수량이 당해 자산단위 물품의 수량에 점하는 비율을 곱하여 당해 제거부분의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전선, 케이블류 등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또는 유사한 형태와 성능을 가지는 물품으로 성립하는 자산 단위와 제거단위물품의 제거에 적용한다)

나. 시가비율분석
시가비율방식이라 함은 제거부분과 당해 자산 단위물품이나 제거단위물품의 시가의 비율을 당해 자산단위 또는 제거단위물품의 취득원가에 곱하여 제거부분의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기기 등의 일부분과 같이 형태와 성능을 달리하는 자산으로서 조성되는 자산단위와 제거단위에 적용한다)

다. 수량비율분석 및 시가비율분석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출할 수 있다.

제139조(제거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산출)

① 제133조의 제거할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거자산의 취득원가－잔존가액)×
당해 자산의 경과연수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② 포괄항목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서 제1항의 누계액에 대할 수 있다.

제140조(제거자산의 현재가액 산출방법)
제거자산의 현재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제139조에 의거 산출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41조(제거자산의 제거손 등)

① 비유동자산의 제거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거손(제거비 포함)은 영업비용으로 처리한다.

② 비유동자산에서 제거입고된 물품의 매각손익은 영업외손익 처리한다.

제142조(제거자산의 관리)

① 제거자산은 지체 없이 입고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송비 등을 감안하여 제거자산을 입고조치 함이 공사의 손실을 초래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현업기관의 장이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중 당해물품가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산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 각항의 절차는 따로 정한다.

제143조(예비품의 정리)

① 예비품으로서 상비의 필요성이 있는 품목은 따로 정하는 정수범위 내에서 비유동자산으로 취득한다.

② 제1항의 정수를 초과하는 품목은 저장품계정에 계상한다.

③ 제1항의 예비품을 보충하는 물품대는 비용처리 하여야 한다.

제144조(비유동자산의 관리)
비유동자산관리에 관하여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부채 및 자본회계

제145조(유동성 장기부채)

① 유동성장기부채란 공채나 장기차입금 등의 장기부채가 회계연도의 경과에 따라 상환기간이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장기부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결산기말에는 비유동부채계정에서 유동성장기부채계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제146조(부채성충당금)
부채성충당금 중 1년 이내에 사용되는 것은 유동부채의 항목으로서 그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47조(보험차손익)

① 비유동자산으로서 전손된 부보자산은 제거한다. 이 경우 부보자산 장부가액과 이재보상액과의 차액을 보험차손익으로 하고,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② 비유동자산으로서 분손된 부보자산은 현실대체가액과 이재보상액과의 차액을 보험차손익으로 하고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③ 재고자산의 전손 또는 분손과 환차로 발생한 보험차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7장 수익 및 비용회계

제148조(수익적지출 및 자본적지출)

①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비유동자산의 단순한 이전을 위한 지출

2. 기존 비유동자산의 도장공사를 위한 지출

3. 경상적이고 주기적인 수선(비유동자산의 유지를 위한 수리)을 위한 지출

4.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를 위한 지출

②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증설, 확장,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비유동자산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비유동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비유동자산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기존 비유동자산의 철거비용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5. 기타 전 각 호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

③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및 통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장 예산 및 결산

제1절 예 산

제1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이란 경영목표·사업계획·예산편성기준 등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재무상태표 및 자금계획서를 말한다.

2. “예산집행계획”이란 확정된 예산의 부문별·사업별·비목별·월별 집행계획을 말한다.

3. “예산관리자”란 본사의 예산총괄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4. “부문예산관리자”란 함은 각 부서의 장과 독립회계단위의 장을 말한다.

제150조(예산편성기준 수립)

① 예산관리자는 시장으로부터 시달된 예산편성기준을 토대로 자체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여 부문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성기준 통보 이전에 자체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여 예산편성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예산편성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

2. 편성 일정표

3. 세부작성요령

4. 기타 부속서류

제151조(편성단위)

① 예산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예산과목구조를 준용하여 관·항·세항·목·세목 또는 사업별로 편성할 수 있다.

② 예산금액은 천원단위로 하며 천원미만의 경우 수입은 절사하고 지출은 절상한다. 다만, 산출기초작성에 있어서는 원단위로 할 수 있다.

제152조(예산요구서 제출)

① 부문예산관리자는 제150조제1항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수입·지출예산요구서를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운영계획

2.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3. 인건비에 관한 조서

4. 계속비에 관한 조서

5.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조서

② 현업의 부문예산관리자는 예산편성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사관련 부문예산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예산관리자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3조(예산안 편성)
예산관리자는 부문예산관리자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54조(예산의 확정 통지)
예산관리자는 규정 제9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부문예산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5조(예비비)
규정 제94조에 따라 부문예산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사용요구서를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예산의 운영

제156조(예산운영계획의 수립)

① 예산관리자는 예산성립 후 연간집행계획 수립지침을 부문예산관리자에게 시달하고 부문예산관리자는 소관예산에 대한 연간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산관리자는 예산집행에 관한 기본원칙과 기준 등을 정한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문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7조(예산의 배정)

① 부문예산관리자는 소관예산에 대한 배정요구서를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배정은 정기배정과 수시배정으로 구분하며, 배정의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예산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③ 예산관리자는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정시기 또는 금액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할 수 있다.

④ 예산관리자는 규정 제97조의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산을 가배정할 수 있다.

⑤ 부문예산관리자는 배정받은 소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제158조(예산 수반사항의 협의)
부문예산관리자가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사업 또는 당해연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이라도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수립시 예산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59조(예산의 집행제한)

① 부문예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집행할 수 없다.

1.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예산의 집행

2.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의 집행

3. 배정한도를 초과하는 예산의 집행

4. 각종 공사 등 낙찰차액 사용

5. 예산의 사전집행

② 부문예산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사전에 예산관리자와 협의 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집행할 수 있다.

제160조(예산집행실적 분석)

① 부문예산관리자는 규정 제101조에 의한 예산집행실적 제출시 예산과목별, 사업별로 분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제출은 예산관리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전산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예산관리자는 규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분석과정에서 예산집행상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부문예산관리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1조(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

① 규정 제87조제1항 및 제88조에 따라 부문예산관리자가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해 예산을 이·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이·전용요구서를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8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을 이체받고자 하는 부문예산관리자는 이체하여야 할 부문예산관리자와 협의하여 이체대상이 되는 예산과목과 예산액을 정한 이체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 이·전용 또는 이체가 결정된 때에는 부문예산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2조(예산의 조정사용)
규정 제89조에 따라 부문예산관리자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결 산

제163조(결산의 종류)
결산은 이를 월결산, 분기결산, 반기결산 및 기말결산으로 구분한다.

제164조(결산 시행)

① 재무제표는 회계단위별로 매월 작성하고 부속명세서는 매분기별로 작성한다.

② 월결산, 분기결산 및 반기결산은 전표기표를 생략한 다음 각 호의 제표 작성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합계잔액시산표

4. 각 계정별 수정명세표

5. 미정산 내역표

제165조(결산정리)

① 미경과비용, 미도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등 기간손익에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가치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장기채권 및 재고자산가액의 확정 등 자산계상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

③ 공사가 변제하여야 할 부채의 현재 총가액을 명료히 표시하기 위하여 채무의 확정, 외화부채의 평가, 부채성충당금의 계상, 기타 부채계상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 부채의 과소 또는 과대표시를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6조(기말손익이체)
각 독립회계단위의 기말손익은 본사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167조(손익의 환입·환불)

① 손실금에 속하는 지출의 환입은, 결산 완료분은 전기오류수정이익에 계상하고 결산 미완료분은 당해 계정에 환입한다.

② 이익에 속하는 수입의 환불은, 결산 완료 분은 전기오류수정손실에 계상하고 결산 미완료분은 당해 계정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제168조(월결산 계상의 생략)

① 월결산 수익 및 비용계상을 함에 있어 미수수익,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선급비용의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 수불시점에 일시에 수익 또는 비용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연도 말 시점에서는 정확한 기간손익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69조(자산·부채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자산·부채의 현재가치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한다.

제170조(구분회계 결산)
규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구분회계 결산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제9장 원가계산

제1절 통 칙

제171조(목적)
원가계산은 재화의 생산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투하된 경제적 가치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함으로써 재무회계, 예산편성, 운임결정, 원가절감 및 관리, 기타 경영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172조(실시단위)
원가계산은 사장이 정하는 회계단위별, 호선별, 현업기관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3조(담당부서)
효율적인 원가계산을 위하여 원가관리 총괄 부서를 본사에 두며 재무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

제174조(원가계산의 종류)
공사는 재무회계 목적으로 실제 종합원가계산, 원가관리 및 운임결정 등 경영관리 목적으로 표준원가계산, 직접원가계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75조(원가계산기간)
원가계산기간은 회계연도와 같다. 다만, 적정한 원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월별, 분기별, 사업기간별로 실시할 수 있다.

제176조(원가보고서의 작성)
원가계산 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77조(원가계산의 일반원칙)
재화와 용역의 원가계산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원가는 일정한 재화나 용역의 생산과 관련시켜 집계하고 계산한다.

2. 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원가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4. 원가는 그 발생의 경제적 효익 또는 인과관계에 비례하여 직접 부과하고, 직접 부과가 곤란한 경우에는 합리적 배부 기준을 설정하여 배부한다.

제178조(비원가항목)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비용 또는 지출은 비원가항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영업외비용 또는 이연자산으로 처리할 성질을 가진 항목

2. 특별손실로 처리할 성질을 가진 항목

3. 이익으로 처리할 성질을 가진 항목

4. 미경과비용 또는 선급비용

제2절 실제원가계산

제179조(원가의 요소)
원가의 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구분한다.

제180조(실제원가계산의 절차)

① 실제원가계산은 원가의 실제 발생액을 요소별 또는 부문별로 계산 및 집계한다.

② 실제원가계산에 있어서 각종 비용의 배부기준 등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따로 정한다.

제181조(직접비와 간접비)
직접비는 특정부문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원가요소비로 하고, 간접비는 일정범위 또는 전부문에 부담시킬 수 있는 원가요소비로 한다.

제182조(총원가)
총원가는 매출원가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배부하여 산출한다.

제183조(총비용원가)
총비용원가는 총원가에 영업외비용을 배부하여 산출한다.

제184조(판매비, 일반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배부)

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적정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원가요소별, 부문별로 배부한다.

② 영업외비용 중 원가에 관련된 비용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 해당 부문에 직접 배부하고 공통비는 제1항과 같다.

③ 공통비의 배부기준은 각 부문별로 손익규모의 구성비율이나 원가의 기여도에 따르며 그 구체적인 배부율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장 계약총칙

제185조(목적)
이 장의 규정은 회계규정 제8장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6조(계약서 붙임 입찰유의서 등)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동계약운영요령 등은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업무 예규·고시·지침에 따르며 광고대행·임대·매각 등 입찰유의서는 별지 제105호서식과 같다

제187조(부당계약 금지)
발주담당자 및 계약담당자는 발주 및 계약 체결 시 별표 3의 부당계약 조건 10개 항목이 계약내용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88조(청렴계약 이행)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물품, 용역, 임대 등의 입찰공고(수의계약)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별지 제80호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81호 및 별지 제82호서식) 등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서약서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해제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경우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반복유찰이나 생산자가 1인인 경우 등 계약상대방과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우리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우리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우리공사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 우리공사에서 최근 5년 이내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아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법인이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자가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1. 공사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키기 위하여 그 자회사(공사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또는 출자회사(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호에 따른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공사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88조의2(계약발주 전 사전검토)

①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발주 전 정부권장정책이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별지 제82-1호 서식의 사전 검토서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를 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 여성기업제품 구매 확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3.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확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4.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5.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확대(사회적기업 육성법)

6. 사회적협동조합제품 구매 확대(협동조합 기본법)

7. 장애인표준사업장제품 구매 확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② 특정 정부권장정책 제품 등의 적정구매를 위하여 계약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9.]

제1절 물품구매(제조)계약

제189조(구매요청)

① 구매요청부서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명기한 물품구매품의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부서에 구매 요청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과 근거

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및 일반입찰이 아닌 경우 그 사유서

다. 물품명세서 및 규격서

라. 예산산출기초조사서(별지 제83호서식)

마. 납품장소 및 납기

바. 하자보수보증기간

사. 계약특수조건안(단가계약의 경우 매회별 납품지시예정량 중 최대량 포함)

2. 완제품 구매
물품표준분류표에 의한 표준규격서 및 제품설명서

3. 제조가공품

가. 규격서, 도면 및 기타

나. 2단계 경쟁 등의 경우 규격의 평가기준

4. 수입물품

가. 물품명세서

나. 영문규격서

다. 입찰규격대비표

라. 구매요청금액 산출내역

마. 기자재 취득 전 검토조서

바. 물품관리자 확인서(수요부서의 장)

사. 일반입찰이 아닌 계약의 경우 그 사유서

5. 운송보관

가. 운송거리

나. 운송수단

다. 운송조작비 산출내역

라. 보관 장소

6. 수리 또는 수선

가. 수리수선 명세서

나. 내역서 및 시방서

7. 매각

가. 매각대상품목

나. 매각물품 보관 장소 및 상태

다. 매각조건

제190조(납품기한의 산정)
구매요청부서는 물품구매요청을 할 때 시중구매물품은 20일, 제조구매물품은 30일 이상의 구매사무 소요일수와 계약이행 기간을 감안하여 납품기일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191조(예산산출기초조사서 작성)

① 구매요청부서는 물품구매요청을 할 때 예산산출기초조사서(별지 제83호서식)를 작성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산출기초조사서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는 가격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예산산출기초조사서는 물품규격 내용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가격조사근거를 붙여야 한다.

③ 원가계산 대상물품 중 전문지식을 요하여 전문기관에 원가조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는 당해 물품대 예산으로 집행한다.

제192조(구매요청서 접수 및 확인)

① 계약담당부서는 구매요청서(구매품의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품명 및 규격서 등 첨부 여부

2. 시방서 및 설계서 등 첨부 여부

3. 기타 계약조건의 타당성

② 제1항의 검토결과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에는 구매요청부서에 통보하여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제193조(계약품의서 작성)

① 구매요청서의 검토가 끝나면 계약담당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품의서를 작성한다.

1. 건명

2. 계약방법(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 단가계약, 총액계약, 희망수량계약 등 제반계약 방법에 관한 사항과 근거)
다만,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발주품의 시 사전에 계약부서와 계약방법 등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01.>

3.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긴급공고 시 그 사유)

4. 예산과목 및 예산액

5.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항

② 계약담당부서는 업체형편, 상관례에 따라 품종별 구매가 유리하거나 또는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구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부서는 구매건별 일괄구매 또는 주품목과 부속품목의 일괄구매가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구매 할 수 있다.

제194조(수의계약 통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해당업자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품명, 수량

2. 납품기한

3. 규격서

4. 계약조건 등

제195조(예정가격기초조사서 작성)

① 계약담당부서는 예정가격 결정에 앞서 예정가격기초조사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한다.

② 예정가격기초조사서는 예산산출기초조사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예산산출기초조사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새로이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기초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예정가격기초조사서상의 조사가격이 구매요구액을 초과할 때에는 구매요청부서에 사전 예산증액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6조(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의 결정권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기초조사서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5호서식)에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밀봉한다.

2.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기초조사서상의 시담한도액란에 예정가격을 기재하여 밀봉한다.

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정한다.

제197조(입찰 및 개찰 절차)

① 입찰은 입찰공고 및 지명통보서에 지정된 장소와 일시에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장소와 일시에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게시공고한다.

② 입찰서는 미리 준비한 입찰함에 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된다.

③ 투찰이 끝나면 개찰을 선언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 입찰서마다 확인한 후 입찰조서(별지 제86호서식)에 기재하고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한 후, 유효입찰 여부를 검토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8조(규격 또는 기술의 평가기준 및 절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규격 또는 기술의 평가기준 및 절차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9조(계약 체결시 접수서류)
계약담당부서는 계약 체결 시 낙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단, 현금의 경우 서울교통공사 지정계좌의 무통장 입금증)

2.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

3. 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

4.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별지 제87호서식) 다만, 전자계약 체결 시 제외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200조(설치유보금)
설치 및 성능시험 조건으로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사정으로 설치 및 성능시험이 불가할 경우 그 비용을 현금으로 유보하되 설치 소요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5% 해당액을 보증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01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물품구매표준계약서(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계약내용을 전부 명시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이를 붙여 계약을 체결한다.

③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서에 물품구매일반조건, 특수조건, 규격서 등을 붙이되 규격서가 계약서에 붙일 수 없도록 양이 많을 때에는 별도로 구분할 수 있으나 반드시 계약상대자의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파일의 붙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계약서는 정본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 날인하고 각각 이를 보관한다.

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에 근거하여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한 때에는 계약자 쌍방이 각각 기명 날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증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별지 제89호서식)를 붙여야 한다.

⑦ 전자계약서의 인지세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50씩을 계약상대자와 분납한다. <신설 2020.12.28.>

제202조(계약체결 통보)
계약담당부서에서는 계약 체결 후 필요한 계약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요청부서에 계약체결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203조(제조구매시 감독자 지정 등)

① 물품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제조구매를 요하는 구매계약의 경우 발주부서에서는 계약체결 후 필요시 제조감독자를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0.>

② 제조감독자로 임명된 자는 임명 즉시 물품제작감독자서약서(별지 제90호서식)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득하여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제204조(계약내용 변경)

① 구매요청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내용 변경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서울교통공사 사정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서에 증거서류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동의서(별지 제91호서식)를 첨부하여 귀책소재와 지연배상금 징수여부를 명백히 한 계약내용 변경의뢰서를 계약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01.>

② 계약담당부서는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05조(계약금액의 변경)

① 제204조의 계약내용 변경사항 중 구매물량의 증감 등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될 경우에 구매요청부서는 구매물량 증감조서를 첨부한 계약금액 변경 의뢰서를 계약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01.>

② 계약담당부서는 전항의 계약금액 변경의뢰서에 의하여 변경계약(별지 제92호서식, 별지 제93호서식)을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이 증가할 때에는 증액분에 대한 추가계약보증금 및 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206조(계약의 해약)

① 구매요청부서는 계약의 해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계약의 해약방침을 득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로 계약의 해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해약방침

2. 계약이행촉구서

3. 기타 계약해약에 관한 참고사항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해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약할 때에는 계약담당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계약을 해약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을 서울교통공사에 귀속시킨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서 정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보증금의 서울교통공사 귀속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약품의서를 결재 받아 계약상대자에게 해약을 통보한다.

2. 서울교통공사에 예수되어있는 계약보증금은 회계전표를 작성하여 귀속사유를 명기하고 서울교통공사 수입으로 대체 수납시킨다.

3.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당해 보험증권(사본), 해약통지서(사본), 기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액(계약보증금 상당액) 지급청구를 한다.

4. 수령한 보험금액은 회계전표를 작성하여 귀속사유를 명기하고 서울교통공사 수입으로 수납시킨다.

③ 서울교통공사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해약하고 계약보증금은 반환하며 기성부분 또는 기 납부분에 대한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및 일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을 지급한다.

제207조(납품관계 서류검토)

① 구매요청부서는 납품관계서류를 접수하면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물품납품검사원은 자체 보관하고 전산시스템에 물품납품결과를 등록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한다.

1. 납품관계서류상의 품명 및 규격, 단위 등의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시험을 요하는 경우 시험의뢰서와 시험결과통지서와 일치 여부

3. 납품장소, 검수자, 납품일자 및 예산과목 확인

4. 품질보증각서 여부(별지 제94호서식)

② 제1항의 납품관계서류 검토 시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8조(회계전표 작성)

① 계약담당부서는 회계전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한다.

1. 대금청구서(별지 제95호서식)

2. 세금계산서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② 계약담당부서는 회계전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출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09조(감가계산)
계약담당부서는 감가조건부로 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 구매요청부서 의견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감액조치를 한다.

제210조(계약보증금의 환급)
제2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전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기 수납된 계약보증금에 대한 회계전표를 동시에 작성한다.

제21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수)
하자보수보증금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납할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을 명기한 하자보수보증금 회계전표를 대금지급용 회계전표와 동시에 작성하여 대금지급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납한다.

제212조(하자보수보증금의 환급)
계약담당부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납하였을 경우로서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상대자의 환급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구매요청부서에 하자발생 유무를 확인 후 지급한다.

제213조(지연배상금의 계산)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을 납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② 납품기한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③ 지연배상금의 부과 대상액은 계약금액으로 하되 당초 계약금액과 정산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최종정산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제214조(지연배상금의 징수)

①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수납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1. 일괄납품인 경우
지연배상금 = 총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2. 분할납품인 경우
지연배상금 = 미납 대금액 × 지연배상금율 × 지체일수

② 지연배상금 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검수부서는 지연배상금 면제품의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은 후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절 검 수

제215조(검수)
검수는 서울교통공사에 납품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약정된 수량, 가격, 기타조건이 계약조건과 일치되는지의 여부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시행함을 말한다.

제216조(검수기준)

① 검수는 서울교통공사 표준규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따로 지정된 규격이나 승인된 규격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할 수 있다.

② 규격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것은 신품을 뜻한다.

제217조(검수담당부서)
검수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요청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8조(검수자)
제215조의 검수 행위는 검수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직원이 행한다.

제219조(검수자의 책임)
검수자는 검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하며, 위배될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검수업무는 신속, 정확히 하여야 한다.

2. 검수업무는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서울교통공사에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위배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기타 고의로 서울교통공사에 불합리한 검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0조(검수장소)
검수장소는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장소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봉인 및 검인이 가능하거나 혼입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한다.

1. 약정된 검수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때

2. 공장도 물품에 대한 검수의 경우

3. 시험검사 설비 미비 또는 검사설비현장에서 시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4. 중량물이거나 장착물로서 운반 검수가 용이하지 아니할 때

5. 기타 사유로 제작회사 등에서 검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21조(출장에 의한 검수)

① 검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장검수를 할 수 있다.

② 출장검수시 출장소요비용은 서울교통공사가 부담한다. <개정 2018.04.10.>

③ 제1항의 경우 검수자가 검수에 필요한 설비와 기계, 기구의 운반 및 검수보조에 필요한 기타사항을 수검자로 하여금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222조(검수의 방법)

① 물품의 검수는 중간검사 및 납품검수를 거쳐 종합판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에 따라서 중간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납품검수는 납품된 물품이 계약서상의 제반조건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수하는 것으로서 관능검사(외관 및 수량검사)와 시험검사로 구분한다.

③ 제2항의 시험검사는 시험을 필요로 하는 물품 중 관능검사에 합격된 물품에 한하여 시행한다.

④ 검수자는 자기의 지식, 경험으로 납품된 물품의 구조, 재질, 성능, 규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의 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223조(수입물품의 검사)

① 계약된 물품이 수입품인 때에 검사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검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수입면장 또는 견적서류(L/C, B/L, Invoice, Packing List, Inspection) 등 정상수입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문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원본을 제시하여 서울교통공사의 확인을 필한 후 그 사본 1통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24조(검수준비)
검수자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공, 수거품의 정리, 운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준비시킬 수 있다.

제225조(검수의 요청)
계약상대자가 검수를 요청할 때에는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수장소에 운반·정리 후 물품운용자의 검수준비확인을 받아 물품납품검수원(별지 제98호서식) 1부 또는 조달청 물품납부 및 영수증 6부를 구매요청부서 또는 검수담당부서에 접수하여야 한다.

제226조(검수요청일)

제227조(관계부서와 공동입회 검사)
검수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을 검수하는 경우에는 물자통제부서와 공동입회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신규개발품목의 최초 납품물품

2. 사용용도 또는 그 성능이 특수한 기자재

3. 기타 입회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228조(검수의 거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검수를 거절할 수 있다.

1. 검수의뢰된 물품의 수량이 부족할 때

2. 검수에 필요한 자료 또는 피시품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검수보조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

4. 출장검수의 경우, 검수여건이 검수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검수완료품과 검수대상품이 혼합될 우려가 있을 때

5. 기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29조(검수의 중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검수를 계속할 수 없거나 검수 중 해당물품에 명백한 불합격사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검수를 중지할 수 있다.

제230조(책임의 면제)
계약상대자는 검수 또는 시험 중에 서울교통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피시품이 소실, 망실, 훼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231조(검수의 특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검수절차를 따로 정한다.

1. 계약상대자의 지입물자

2. 외국에서 직접 구입한 물자

제232조(단수처리)
이 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금액의 단수는 절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3조(중간검사)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품의 완성전에 중간검사를 할 수 있다.

1. 제품의 성질상 생산과정의 시험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생산실적이 없거나 불량품을 생산할 우려가 있는 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3. 신규 개발품목

② 제품 시험검사시 파괴 또는 해체를 요하는 부품은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중간검사를 받은 부품에 대하여는 납품검수시 시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중간검사를 요하는 물자는 구매요청시 계약특수조건 또는 규격서에 중간검사를 요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중간검사 결과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시정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34조(중간검사자의 임무)
중간검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품에 대한 결함의 사전발견 및 시정

2. 공정관리사항 검토

3. 생산시설의 상태검토

4. 물품의 적기 생산가능여부 검토

5. 기타

제235조(중간검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협조의무)
계약상대자는 중간검사를 요하는 품목에 대하여 적절한 시점에 중간검사를 검수부서에 요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검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중간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사항의 철저한 이행

2. 중간검사 결과에 나타난 불량롯트의 파기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

3. 중간검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시료품의 제공

4. 기타 중간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

제236조(중간검사의 거절)

① 중간검사 수검업체가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서 중간검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중간검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거절할 때에는 검사담당자는 거절사유 및 요시정사항을 명시한 검사거절통지서를 발행하고 수검업체는 시정완료후 중간검사 재개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간검사의 중단은 납품기일 연기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제237조(중간검사 결과 통보)
중간검사가 완료되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8조(중간검사품에 대한 표지)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검사품에 대하여 별도의 표지를 할 수 있다.

제239조(시험검사방법)

① 시험검사방법은 물품의 중요도, 검사의 난이도, 검사비용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발췌 시험검사와 전량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량 검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손쉽게 검사할 수 있는 경우

2. 롯트의 크기가 작은 경우

3. 불량품의 혼입이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4. 고가품인 경우

제240조(피시품 발췌방법)

① 피시품의 발췌방법은 무작위 추출법에 의한다.

② 발췌된 피시품에는 발췌관계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241조(피시품 발췌수량)

① 피시품의 발췌수량은 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표준규격에 발췌수량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검수담당부서장은 유사물품에 준하여 시료를 발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량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피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물량과다 또는 현장사정 등 검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품목 또는 시험항목에 따라 발췌수량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납품수량이 소량인 경우 시험으로 인하여 일부 자재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시험항목(파괴시험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납품수량이 30개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당사 또는 당사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당사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제조업체 품질보증서를 제출하게 하고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신규개발품 및 신규납품업체의 제품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정된 바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제242조(시험검사기관)

① 시험검사는 수검물품의 구조, 성능 및 재질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공인기관에 시험설비가 없거나 검수자가 제조업체 자체시험시설을 이용하여 시험하는 것이 서울교통공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조업체 자체시험설비를 이용하여 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수자는 시험검사시 입회하여야 한다.

제243조(시험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KS표시품일 때

2. 규격서가 없거나 규격서에 시험기준이 없는 물품일 때

3. 공인검사기관의 검사합격품일 때

4. 수입물품으로서 국제검정에 합격된 제품일 때

제244조(시험검사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시험검사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검수요청시 물품납품검수원에 시험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시험검사의뢰서(공인시험기관 시험물품은 기관별 시험의뢰서식, 제조업체 자체시험물품은 자체시험의뢰서)를 붙여 검수요구하여야 한다.

② 수회에 걸쳐 분할납품토록 계약체결된 물품은 납기에 관계없이 전량을 1건으로 공인기관에 시험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뢰서상에 납기별 수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검사의뢰서에는 규격번호, 품명, 규격 등 의뢰물품에 대한 명세를 명확히 작성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명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물품의 적용규격이 표준규격인 경우, 그 규격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개정된 규격을 적용하여야 하나 특히 필요하여 구 규격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제245조(시험검사자료의 제출요구)
검사담당부서는 필요한 경우, 의뢰자로 하여금 관계증빙서, 규격서 또는 설계서와 시험에 필요한 기타 자료와 시료품을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46조(시험검사의뢰서의 보완 또는 회송)
검수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험검사의 의뢰서를 보완하게 하거나 이를 회송할 수 있다.

1. 시험검사의뢰서에 표시된 피시품이 의뢰서 접수일로부터 만1일이 경과되어도 전량 또는 그중 일부가 도착(납품)되지 아니한 경우

2. 시험검사의뢰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관계규격 등의 미비로 인하여 시험진행이 곤란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절하거나 기타 사유로 시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47조(재시험)

① 시험검사결과 불합격된 물품의 제조 또는 대체품을 납품하였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재시험한다.

② 시험검사 완료후의 납품도중 또는 납품후 물품에 이상이 있거나 불량품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재시험한다.

③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시험한 물품은 재시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8조(합격품의 표지)

① 시험검사와 납품사이에 물품의 대체 또는 품질의 변화 등이 있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방법에 따라 검인 또는 봉인을 하여야 한다.

② 합격, 양호 또는 무판정 이외에 기타 필요한 때에도 판정에 관계없이 검인 또는 봉인을 할 수 있다.

③ 봉인 또는 검인을 하였을 때에는 시험결과 통지서상에 이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물품인수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249조(시험면제품의 검수)

① 시험면제품에 대하여는 검수담당부서에서 관능검사(외관 및 수량검사)에 한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면제품에 대하여도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당해 물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0조(시험면제품의 사후관리검사)
시험면제품에 대하여 검수자가 사후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험의뢰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51조(시험면제품의 불합격조치)
시험면제품의 시험검사결과 불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검수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2조(검수결과의 판정)
검수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

1. 시험검사 결과를 판정하는 판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전항목 시험결과기준에 적합한 물품에 대해서는 “시험합격” 판정을 한다.

나. 전항목 시험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는 “시험불합격” 판정을 한다.

다. 제시된 규격 중 일부 시험내용이 미비되었거나, 시험설비 미비로 일부 시험항목을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시험 가능항목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그 물품에 대한 “양호” 또는 “불량” 판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시험을 실시하지 못한 부분이 중요항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판정”으로 판정할 수 있다.

라. 위 “나”, “다”의 경우, 그 판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종합판정은 제1호의 시험검사 판정결과와 자체에서 실시한 관능검사(외관 및 수량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검수결과를 판정한다.

가. 검수기준에 적합한 물품에 대하여는 “합격” 판정을 한다.

나. 검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불합격” 판정을 한다.

다. 검수기준에 적합하지는 아니하나 수요가 긴급하고 대체구입이 곤란하거나 또는 물품의 결함 또는 불량정도가 물품의 사용목적·실용성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가조건부합격”으로 판정한다.

제253조(판정 및 표지)

① 물품을 검수함에 있어서는 판정의 책임과 근거를 확실히 밝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시를 한다.

제254조(판정의 특례)
검사결과 시험 불합격 판정대상인 경우, 즉시 교환납품하게 함이 서울교통공사에 유리할 때에는 납기내에 한하여 교환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255조(검수결과의 처리)
물품에 대한 검수결과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품에 대한 검수보고는 물품검수보고서(별지 제100호서식)에 의한 전자문서로 검수보고에 갈음한다.

2. 검수결과의 판정사항과 기타 필요사항은 물품검수보고서 전자문서에 검수담당부서장의 결재(전자결재 포함)를 득한 후 재고통제부서와 계약담당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각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원본은 물품검수부서에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고통제부서 및 계약담당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본대조필을 한 후 사본을 붙일 수 있다.

4. 물품납품검수원(별지 제98호서식) 접수시 제224조의 검수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 검수준비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검수요청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56조(불합격품의 조치)
납품된 물품이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불합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수자는 이를 계약담당부서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2. 검수담당부서는 재고통제부서 등 관계부서간의 협조를 거쳐, 재납품으로 발주목적 달성 및 사용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재납품, 계약해제 및 해지여부를 결정하여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한다.

제257조(재납품시의 검수)

① 제25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납품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더욱 면밀하고 엄격하게 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수결과 다시 불합격 되었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절 공사(용역)계약

제258조(설계서 내용 및 기준)

① 설계서는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및 기타 필요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내역서는 물량표기 내역서와 금액표기 내역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② 설계설명서에는 건명, 위치, 목적, 개요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로 구분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용역)시공 중 야기될 교통문제, 공해문제와 불의의 사고 등 제반문제에 대한 대책 또는 책임구분과 특수작업, 설계변경, 기간 변경 등에 대한 사항 등 예견되는 필요사항을 명시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단일공사(용역)를 동일 회계연도 내에 시기적 또는 물량적으로 분할 시행하거나 연차 시공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미리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1차 공사 시행 시 총 공사(총용역) 예정금액을 설계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⑤ 설계내역서의 품과 중기가격은 정부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되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표, 자재단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서울교통공사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제259조(계약의뢰)

① 공사(용역)주관부서는 시행품의 결재가 끝난 후 지급자재 조달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1. 건명

2.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과 근거

3.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및 제한경쟁일 경우 그 사유서

4. 총공사비(총 용역비)

5. 도급예산액

6. 계약기간

7. 현장설명 장소

8.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수의계약 의뢰 시에도 적용)

9.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계약의뢰서에는 계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요

2. 설계서(설계 설명서, 시방서, 과업내용서 및 내역서)

3. 설계도면

4. 예정공정표

5. 특수계약의 경우 특수한 설비, 장비 및 공법설명서

6. 산출기초(각종 건설기계 경비계산 등)

7.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서.

8. 계약특수조건(안)

9.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의거 단일공사를 분할하여 설계한 경우에는 분할 설계에 대한 근거서류

10. 기타 참고사항

제260조(계약품의서 작성)
계약의뢰서의 검토가 끝나면 계약담당부서에서는 계약품의서를 작성한다.

1. 개요

2. 계약방법(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 등 제반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과 근거)

3. 현장설명, 입찰등록, 입찰일시 및 장소(긴급공고 시 그 사유)

4. 예산과목 및 예산액

5.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제261조(현장설명)

① 계약담당부서는 현장설명 및 입찰일시와 장소를 공사(용역)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② 현장설명은 공사(용역)주관부서에서 시행하고 현장설명조서(별지 제96호서식)를 작성한다.

③ 제2항의 현장설명에는 해당종별 기술자격을 가진 자가 참가하여야 한다.

④ 공사(용역)주관부서는 현장설명서, 현장설명조서(입찰의 전제조건이 되는 시방서, 특기시방서, 공종별 물량산출조서 및 관계도면)를 1건으로 하여 현장설명 참석자의 확인날인을 받은 후 공사(용역)주관부서에서 보관한다.

제262조(예정가격기초조사서 작성)

① 계약담당부서는 예정가격 결정에 앞서 예정가격기초조사서(별지 제84호서식)을 작성한다.

② 예정가격기초조사서는 공사(용역)주관부서가 조사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견적가격 및 설계가격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비율적용률에 의하여 계상되는 비목(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용역)주관부서에 재검토하도록 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원가계산 대상 공사(용역)의 원가계산에 전문지식을 요하여 공사 설계담당 직원으로서는 소정 기일 내에 원가계산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기관에 원가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63조(예정가격의 결정절차)
공사(용역)계약의 경우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4조(입찰 및 개찰)
공사(용역)계약의 경우 제1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5조(계약체결 시 접수서류)

①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체결 시 낙찰자로부터 다음 각 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

2.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

3. 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

4.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별지 제87호서식) 다만, 전자계약 체결 시 제외

5.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서(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제1항의 서류와 공사계약일반조건 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시방서(규격서) 등을 붙여 계약상대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에는 전자계약서로 할 수 있으며 계약일반조건 등은 파일의 붙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입찰공고사항, 입찰유의서, 현장설명사항 등과 함께 상호보완적인 효력을 갖는다.

④ 공사(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방법은 규정 제120조를 준용한다.

⑤ 전자계약서의 인지세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50씩을 계약상대자와 분납한다. <신설 2020.12.28.>

제266조(내역서 제출)

①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낙찰금액에 맞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용역)주관부서 “내역서 검토 필” 날인을 받아 착공계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내역입찰 한 토목공사 이외의 공사

2. 내역입찰 한 토목공사 중 재입찰에 부치는 토목공사

3. 토목공사를 포함한 복합공사에 있어서 토목공사 이외의 부분에 관한 공사

4. 용역

② 공사(용역)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는 산출내역서 검토 시 계약목적물의 완성에 필요한 품명, 규격, 수량의 적정여부 및 낙찰금액과 내역서 금액과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67조(계약의 통보)
공사(용역)계약의 경우도 제202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68조(착공계)
공사(용역)주관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공계·공정표 및 현장대리인설정계(별지 제97호서식)를 검토확인 후 계약서에서 정한 착공년월일 전까지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69조(계약기간의 변경)

① 공사(용역)주관부서는 계약 후 서울교통공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계약기간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사유서에 증거서류와 변경공정표 및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동의서(별지 제91호서식)를 첨부하여 계약기간 변경의뢰서를 계약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01.>

② 계약담당부서는 전항에 규정된 계약기간 변경서류를 검토하여 계약변경 후 그 결과를 공사(용역)주관부서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③ 계약담당부서는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기간을 연장한 계약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게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에 보증서의 효력이 실제 준공 일까지 유효하다고 명시된 경우는 제출하게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70조(계약금액의 변경)

① 계약 후 설계물량의 증감 등으로 계약금액 변경이 필요한 때는 공사(용역)주관부서는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동의서(별지 제91호서식)에 설계변경 세부사항을 첨부하여 계약변경요청서를 계약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01.>

② 계약담당부서는 전항의 계약변경요청서를 검토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증액분에 대한 추가계약보증금 및 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271조(준공정산)
지질조사, 굴착, 준설 등 공사(용역)의 성질상 준공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확정물량을 산출할 수 없는 특수공사(용역)인 경우로서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준공 검사 후 공사(용역)주관부서에서 준공정산을 하고 준공정산에 따른 동의서(별지 제91호서식)에 정산 세부내역을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2조(사업 중지와 재개)

① 공사(용역)주관부서에서 공사를 중지하거나 중지된 공사(용역)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부서에 중지 또는 재개일시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부서는 공사(용역)중지 또는 재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계약변경 조치를 취하고 공사(용역)주관부서에 통보한다.

제273조(기성고 및 준공검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기성고 또는 준공검사원이 공사(용역)주관부서에 접수되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3일 이내에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한다.

제274조(계약해제 및 해지절차)

① 공사(용역)주관부서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해제 및 해지방침을 득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로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해제 또는 해지방침

2. 계약이행촉구문서

3. 보증시공이 불가능한 사유(단, 해당 사유시)

4. 기타 계약해제 및 해지에 관한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20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5조(하자조치)

① 공사주관(시설관리)부서는 소관시설의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요청을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를 감독한다.

② 공사주관(시설관리)부서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기간까지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하자보수이행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이행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예치한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에 직접사용을 요청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공사주관(시설관리)부서에서 하자보수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 및 보증보험사에 하자보수보증금 직접사용 최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가 되지 아니할 때에 계약담당부서는 공사주관(시설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하자보증금으로 직영보수를 하거나, 제3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보수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276조(회계전표 작성)

① 계약담당부서는 공사(용역)주관부서로부터 기성고 및 준공검사 서류를 접수하면 회계전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구비한다.

1. 대금청구서(별지 제95호서식)

2. 세금계산서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하자보수보증서

② 공사(용역)계약의 경우도 제20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7조(계약보증금의 환급)
공사(용역)계약의 경우도 제2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8조(하자보증금의 예수)
공사계약의 경우도 제2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9조(지연배상금의 징수)

①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수납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② 계약기간 내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 검사결과 검사자가 재시공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재시공 지시일을 지연배상금 기산일로 한다.

③ 당초 계약금액과 정산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최종 정산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

④ 지연배상금 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사(용역)주관부서는 지연배상금면제품의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은 후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80조(하자보증금의 환급)
공사계약의 경우도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장 계약심의위원회

제281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규정 제125조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전체위원의 1/2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계약업무를 주관하는 실(처)장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원후보군(Pool)을 운영한다. <개정 2021.10.19.>

1. 관련분야 부서장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포함)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5. 공무원 및 다른공사의 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만, 서울교통공사 감독 관련 업무담당자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계약부서의 담당 팀(부)장을 위원회의 간사로 둔다. <개정 2021.10.19.>
[전문개정 2020.01.30.]

제281조의2(위원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 또는 해당 안건의 심의관련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 또는 해당 안건의 심의관련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소속위원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관련자와 동일인 또는 친족 관계자(친족관계에 있었던 자 포함)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심의관련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후보군(Pool)에서 제외시키고, 그로부터 2년간 위원으로 선임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01.30.]

제282조(심의사항)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사무를 합리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3.>

2.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인 공사, 2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의 입찰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19.11.13.>

가.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8.04.10.>

4.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의 입찰에서 사전규격 공개에 따른 이의제기한 사항 <신설 2019.11.13.>

5. 그 밖에 사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1.13.>

제28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0.19.>

제28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개최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0.01.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19.>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다

제285조(심의요구)
계약요청부서에서 계약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심의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별지 제101호서식과 별지 제102호서식에 의하여 계약심의의뢰서를 회의준비일수 등을 감안하여 10일전까지 계약심의위원장(참조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6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위원회는 의안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심의요청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담당부서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도 있다.

제287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심의종료 후 의결서(별지 제10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대한 계약심의결정서(별지 제104호서식)를 심의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8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9조(청렴계약옴부즈만의 참관)
위원회의 심의내용이 투명성, 공정성 등이 필요한 경우 청렴계약옴부즈만이 심의·의결 과정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290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보관한다.

제13장 특정물품 선정심사위원회 <신설 2021.10.19.>

제291조(특정물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 해당사업에 포함된 특정물품에 대한 특정물품 선정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특정물품 선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명 이상(제294조 제1항의 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수를 과반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사업 발주부서의 본부(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내부위원 : 해당 사업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부서장(팀장)

2. 외부위원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해당분야 법인·단체 등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포함한다)이상의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사업 발주부서의 담당 팀(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0.19.]

제292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해당사업에 적합한 특정물품을 최종 선정한다.

1. 특정물품 필요 여부 및 중요성, 명백성

2. 특정물품 성능 및 품질 우수성

3. 특정물품 가격 적정성

4. 특정물품 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선정심사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현상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특정물품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19.]

제29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19.]

제294조(심사대상 및 범위)
물품제조·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동일 특정물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초과

2. 모든 특정물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1억 원 초과
[본조신설 2021.10.19.]

제295조(특정물품 선정사유서)
발주부서의 장은 별지 제106호 서식의 특정물품 선정 사유서 및 별지 제107호 서식의 특정물품 사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에 특정물품 선정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9.]

제296조(특정물품 선정 타당성 검토)
계약부서의 장은 발주부서가 의뢰한 사전 검토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08호 서식의 특정물품 선정 타당성 검토 결과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9.]

제297조(선정심사 의뢰)
발주부서에서 특정물품 선정심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물품 선정심사 요청서 : 별지 제109호 서식

2. 특정물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안건 개요 : 별지 제110호 서식

3. 특정물품 선정사유서, 사전 체크리스트, 검토결과서 : 별지 제106~108호 서식
[본조신설 2021.10.19.]

제298조(심사결과 조치)

① 위원은 별지 제111-1호 서식의 배점한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별 특정물품 선정 심사결과(별지 제111-2호 서식)의 평가점수를 합산(별지 제111-3호 서식)하여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채택하여 발주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9.]

제299조(회의록 등의 비치)
발주부서의 장은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9.]

제14장 보 칙

제300조(계약의 특례)
건당 구매·수리·용역금액이 추정가격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및 견적서 첨부를 생략하고 세금계산서(영수증) 징구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04.10.>
[제291조에서 이동 2021.10.19.]

제301조(신기술·특허공법 선정)

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② 공법선정위원회 안건의 사전 타당성 평가는 주관부서인 감사실과 계약부서가 공동으로 평가하여 발주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9.]

제302조(제재부가금 등 기록·관리)

공사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관하여 같은 조 제6호의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여 제재처분(지급중단, 환수, 가산금 및 체납처분, 제재부가금, 명단 공표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공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7.12.20.)

(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8.02.20.)

(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8.04.10.)

(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11.13.)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30.)

(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

(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8.)

(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1.10.19)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2.9.  )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