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제안요지

1.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공공재정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25조에 근거, 공공재정환수 기록‧관리 의무 규정화

제2조(정의) 5.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및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주요골자

❍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하여 부정청구에 따른 제재처분 발생 시 기록·관리 의무 마련(제302조)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3장 제정·개정·폐지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1801호(‘22.5.31.)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알림’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절    차: 입안 ⇒ 의견수렴 및 홈페이지 개정예고 ⇒ 부패영향평가 ⇒ 사규심의 ⇒ 시행의뢰 ⇒ 시행

붙임 1. 회계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1부.

2. 회계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회계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회계규정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2조(제재부가금 등 기록·관리) 공사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관하여 같은 조 제6호의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여 제재처분(지급중단, 환수, 가산금 및 체납처분, 제재부가금, 명단 공표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회계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신 설>	제302조(제재부가금 등 기록·관리) 공사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관하여 같은 조 제6호의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여 제재처분(지급중단, 환수, 가산금 및 체납처분, 제재부가금, 명단 공표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 기록·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재정환수 표준안 권고사항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