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종합교통기업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회계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확정

1. 관련근거

가. 사규관리규정 제15조(확정) 제2항

나. 재무처-2621호(2022.7.28.) 「회계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추진」

다. 재무처-2926호(2022.8.24.) 「회계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심의 의뢰」

라. 법무처-3457호(2022.9.7.) 「제2022-7회 사규심의위원회 결과 알림」

2. 2022년 7회 사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회계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고자 합니다.

가. 심의안건: 회계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나. 심의결과: 원안의결

다. 개정사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라. 주요골자

○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하여 부정청구에 따른 제재처분 발생 시 기록·관리 의무 마련

마. 개정내용

○ 회계규정시행내규 제14장(보칙) 제302조(제재부가금 등 기록․관리) 신설

현 행	개 정(안)
<신 설>	제302조(제재부가금 등 기록·관리) 공사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관하여 같은 조 제6호의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여 제재처분(지급중단, 환수, 가산금 및 체납처분, 제재부가금, 명단 공표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 기록·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붙임 : 1. 회계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1부.

2. 회계규정시행내규 개정 전문 1부.  끝.

부장		팀장		처장		실장
사장	09/08
협조자
일상감사 NO 289 / 2022.09.08. / 감사 / 안연환 /
시행	재무처-3141	(	2022.09.08.	)	접수		(		)
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	www.seoulmetro.co.kr
전화	6311-9204	/전송	6311-4172	/	21709775@seoulmetro.c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