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유0상가(주) CS유0)
부분공개(7)
예방과-27281								소방특별조사관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조기원		류혜정			代배철수		09/05
															김경근
위 반 자	주 소		******************************************************************************
	성 명		******		******				**************
위반업소	소 재 지		******************************
	상 호 (업체명)		**********			***** ******						***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대형판매시설 (판매시설)
위반내용	****************************************************
위반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0조 1항 2호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 설치), 동법 제53조(과태료) 1항 2호
적용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과태료부과기준) 『별표10』 2.개별기준 나
증빙자료	1.소방관계법령 위반시설 자인서(확인서) 1부. 2.119기동단속팀 불시 단속표 2부. 3.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진 1부. 4.시정보완 사진 1부.(즉시시정).
비 고	【별표10】과태료 부과기준 1.일반기준 가목 6) 적용(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에 의거 과태료 금액을 1/2로 경감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보 고 자		계 급			소방특별조사관				소방위			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