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21524
결재일자	2022. 9.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교육지원팀장	교육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최원종	채일용	김창범		09/01
				代금미경
협 조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의정담당관		금미경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OECD 글로벌 교육혁신 흐름에 비춘 서울교육의 과제와 전망에 관한 토론회 개최 계획

2022. 09.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Ⅰ		토론회 개최 근거

「OECD 글로벌 교육혁신 흐름에 비춘 서울교육의 과제와 전망에 관한 토론회」개최 계획

3선에 도전한 현 서울시교육감의 득표율이 30%대에 그칠 정도로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인 수도서울의 교육정책에 관한 시민들의 문제 인식이 큰 상태이며, 현재 서울시교육청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선거공약으로 중도를 표방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바, OECD 정책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글로벌 교육혁신 흐름과 서울교육정책을 비교 토론함으로써 향후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 2022년 하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5호, ‘22.7.29.)

Ⅱ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2. 9. 2.(금) 16:00~18: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고광민 의원

자유교육미래포럼,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사립학교장회 서울교육연구원, 기회평등부모연대, 인터넷신문교육앤시민

▢ 주  제 : OECD 글로벌 교육혁신 흐름에 비춘 서울교육의 과제와 전망

▢ 참  석 : 40여명

(서울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및 시민, 발제자 및 토론자, 행사 참여자 등)

◈ 토론회 개최 사유

-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이나 예산 및  이념적 이슈에 대한 견제와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 본질적인 혁신을 견인하는 강력한 의회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학교 교실현장에 초점을 맞춘 거버넌스 혁신과 교육과정 혁신에 관한 세미나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있어서 추가적인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함

- 새롭게 출범한 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교육계에 산재한 여러 인사들과 학부모 나아가 시민들에게 교육혁신 견인을 위한 의정활동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교육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교육계의 협조 분위기를 고양함

Ⅲ		세부추진 계획

개 회	-	개 회 사

◈ 개회 및 국민의례

◈ 축            사

※ 개회사 : 이규석(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문회장, 자유교육미래포럼 고문)

제 1 부	-	발제

◈ 사회자 : 김정욱 (자유교육미래포럼 대표)

◈ 발제자

▢ 심임섭(복잡성교육학회 회장, 전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 주제 : OECD 글로벌 교육혁신 흐름에 비춘 서울교육의 과제와 전망

▢ 김호월(인터넷신문 교육앤시민 편집장, 전 홍익대학교 홍보대학원 겸임교수)

○ 주제 : 복잡성이론과 OECD관점의 서울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제 2 부	-	종합토론

◈ 좌  장 : 고광민(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토론자
▢ 석승하(서울조원초등학교 교장)

▢ 주석훈(서울미림여자고등학교 교장)

▢ 신병찬(서울교육삼락회 회장)

▢ 고효선(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행사준비	15:30~16:00 (‘30)	▶ 회의장 세팅, 방송 송출 준비
개회식	16:00~16:20 (‘20)	▶ 개회식 - 개회 및 국민의례, 참석인사 소개 - 사회자 : 이규석(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문회장) - 환영사 : 고광민(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축 사 : 김현기(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조희연(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김성일(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내빈소개 및 사진촬영
발제	16:20~17:00 (‘40)	▶ 발 제 - 발제1 : 심임섭(복잡성교육학회 회장) » 주 제 : OECD 글로벌 교육혁신 흐름에 비춘 서울교육의 과제와 전망 - 발제2 : 김호월(인터넷신문 교육앤시민편집장) » 주제 : 복잡성이론과 OECD 관점의 서울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휴식	17:00~17:10 (‘10)	▶ 휴식 및 정리
종합토론	17:10~17:40 (‘30)	▶ 종합토론 - 좌 장 : 고광민(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토론자 ○ 석승하(서울조원초등학교 교장) ○ 주석훈(서울미림여자고등학교 교장) ○ 신병찬(서울교육삼락회 회장) ○ 고효선(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질의응답 및 폐회	17:40~18:00 (‘20)	▶ 종합정리 및 폐회

◈ 진행순서

Ⅳ		추진 일정

▢ 발제자 및 토론자 관련

○ 발제자 및 토론자 확정 : ’22. 8. 27.(토)

○ 발제자 및 토론자 원고 수합 : ’22. 8. 30.(화)

○ 토론회 자료집 발간 : ’22. 9. 1.(목)

▢ 참석 안내 및 홍보

○ 초청 대상자 참석 안내 : ’22. 8. 30.(화) ~ ’22. 9. 1.(목)

○ 현수막 제작 : ’22. 9. 1.(목)

○ 포스터 제작 및 게첨 : ’22. 8. 31.(수)~’22. 9. 1.(목)

▢ 참석자 확인 및 사전 리허설, 기타 물품 준비

○ 현장 점검, 인원수 파악 : ’22. 9. 2.(금)

○ 식순, 명패, 방명록, 필기구, 다과 등 : ’22. 9. 2.(금)

○ 행사 관련 물품 사전확인 : ’22. 9. 2.(금)

Ⅴ		소요 예산

▢ 예 산 액 : 금2,800,000원(금 이백팔십만원)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집행 및 정산방법

○ 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참석수당(발제자 등) : 개인별 계좌 입금

- 자료집, 현수막, 포스터 제작 등은 법인카드 등 집행 후 정산

※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전용 카드 사용(예산정책담당관)

▢ 소요예산 산출내역

소 요 항 목	예 산 액(원)	산 출 기 초	비 고
참석수당	1,000,000	․300,000원(발제자)×2명=600,000원 ․200,000원(토론자)×2명=400,000원 ※ 토론자 중 현직 공립 교원(교육청 소속)은 수당 지급에서 제외하였음.	사무관리비
인쇄비	600,000	․현수막 1기 ․포스터 50매 및 명패 등
자료집	900,000	․자료집 100부
행사용품	100,000	․사무용품 및 음료 등
업무추진비	200,00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총 소요경비	2,800,000

Ⅵ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추 진 내 용	비 고
교육전문위원실	○ 계획 및 총괄
예산정책담당관	○ 소요 예산 배정 및 토론회 개최 홍보 등
언론홍보실	○ 언론 홍보, 보도자료 게시, 촬영지원 등 ○ 유튜브 생중계 지원
의정담당관	○ 대회의실 사용협조 - 토론장 탁자, 의자 등 제공 및 배치 ○ 회의실 음향 지원(7대) 등 - 좌장, 발표·토론자, 사회대, 방청석 질의용(무선)	좌장 1대 발표(토론) 6대 사회대 1대 방청 질의용 _무선 1대
의사담당관	○ 유튜브 생중계 지원
주관 협회	○ 토론회 참석자 홍보 협조(관련 학회 및 기관 등) -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 서울사립학교장회 서울교육연구원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동문회 - 기회평등학부모연대 - 인터넷신문교육앤시민

붙  임 1. 참석대상 명단 1부.

2. 현수막 제작표 1부.

3. 좌석배치도 1부.

4. 개최승인서 1부.  끝.

< 붙임1 >

토론회 참석대상 명단

연번	구 분	성 명	현 직	연 락 처
1	좌 장	고광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2	발제자	심임섭	복잡성교육학회 회장 (전)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전문위원 (전) 한국교육연구소장
3	발제자	김호월	인터넷신문 교육앤시민 편집장 (전)홍익대학교 홍보대학원 겸임교수
4	토론자	석승하	서울조원초등학교장
5	토론자	주석훈	서울미림여자고등학교 교장
6	토론자	신병찬	서울교육삼락회장 (전)교육장 / (전)잠실고등학교장
7	토론자	고효선	서울시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 붙임2 >

토론회장 좌석배치도

						현수막
				발제자				발제자			토론자			좌장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사회자
		출입문

< 붙임3 >

◁ 현 수 막 제 작 ▷

<내부용> - 1기

0.9m	OECD 글로벌 교육혁신 흐름에 비춘 서울교육의 과제와 전망에 관한 토론회 ○ 일시 : 2022. 9. 2. (금) 16:00 ○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관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자유교육미래포럼,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사립학교장회 서울교육연구원, 기회평등학부모 연대, 인터넷신문교육앤시민
	3.5m

< 붙임4 >

토 론 회 등 개 최 승 인 신 청 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행 사 명	OECD 글로벌 교육혁신 흐름에 비춘 서울교육의 과제와 전망에 관한 토론회
목 적	서울시 교육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OECD의 글로벌 최신 교육혁신 흐름을 살펴보고 이에 상응한 서울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한 후 향후 개선안을 모색함
일시ㆍ장소	2022.09.02.(금) 16시 00분~18시 00분 서울시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	참석인원	40명 내외
기대효과	교육정책 거버넌스 혁신 및 교육과정 혁신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런 인식을 서울 교육계 여러 인사들과 나누며, 나아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의 새로운 방향 을 정립하고자 함.
□ 내 용 ○ 주 제 : OECD 글로벌 교육혁신 흐름에 비춘 서울교육의 과제와 전망 ○ 내 용 : 서울시 교육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OECD의 글로벌 최신 교육혁신 흐름을 살펴보고 이에 상응한 서울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한 후 향후 개선안을 모색함 ○ 좌 장 ‣고광민(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발 제 ‣심임섭(복잡성교육학회 회장) ‣김호월(교육앤시민 편집장, 전 홍익대학교 홍보대학원 겸임교수) ○ 토 론 ‣석승하(서울조원초등학교 교장) ‣주석훈(서울미림여자고등학교 교장) ‣신병찬(서울교육삼락회 회장, 전 잠실고등학교장) ‣고효선(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붙임 : 토론회 등 계획서 1부

2022년  8월  27일

위  원   고 광 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