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4424
결재일자	2021. 9.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송진영	代이충헌	하동준	이인근		09/03 유연식
협 조

2022년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채용․운영계획

2021. 09.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채용․운영계획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의 철저한 감시 및 과다배출 예방을 위하여 시민참여감시단을 채용․운영함

Ⅰ		관련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환경부 훈령 제1323호, ’18.4.18.)

○ 서울시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통지침(노동정책담당관-11342호. ’19.9.20)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1029호, ’20.5.19)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대기관리과-3535(’21.1.)

Ⅱ		추진개요

○ 운영인원 : 총 50명(자치구당 2명)

○ 운영기간 : 2021.11월~ 2022. 6월(8개월)

○ 소요예산 : 1,370백만원(국비:시비 = 50:50)

- 시민참여감시단 운영비(인건비, 고용보험 등) : 1,360백만원, 사무관리비 : 10백만원

○ 운영분야

- (대기․악취) 불법소각, 대기배출사업장, 악취배출업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등 감시 및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 등

- (미세먼지대책) 미세먼지 대책 홍보, 비상저감조치 관리 등 업무 지원

- (기타) 필요시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지원, 감시원 복무관리 등 감시업무 지원 등

Ⅲ		2021년 추진성과

○ 감시 및 점검 실적(’20. 11월 ~ ’21. 6월)

- 전년대비 운영기간 확대(5개월→8개월)에 따라 점검실적 증가

	운영기간 비교	대기배출사업장(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개소)
’20년	’20.1.∼’20.5.(5개월)	1,894	4,991
’21년	’20.11.∼’21.6.(5개월)	2,646	11,616

- 계절관리제 기간(’20.12.∼’21.3.) 대기배출 사업장 및 비산먼지 공사장 점검 후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11건(공사기간 변경 미신고,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등)

계 (개소)		대기배출 사업장 (개소)		비산먼지 공사장 (개소)
대상	점검실적	대상	점검실적	대상	점검실적
3,821	14,262	2,012	2,646	1,809	11,616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비중이 가장 높으며, 홍보물 배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홍보도 함께 진행

계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정책홍보	실내공기질	기타*
81,483 (100%)	70,141대 (86.1%)	7,932대 (9.7%)	2,567건 (3.1%)	515건 (0.6%)	328건 (0.4%)

※ 기타 328건 : 불법소각 215, 생활소음 113건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자치구별 운영편차의 최소화 및 담당자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감시단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감시단 운영시 필요한 행정절차 및 감시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사이버교육 도입 등 감시단 업무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 영상 및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상시학습을 유도하고, 점검시 자치구 담당자 동행을 통한 현장 업무능력 향상

Ⅳ		추진계획

□ 시민감시단 모집 및 채용

○ 채용인원 : 총 50명(자치구당 2명)

○ 모집방법 : 공개채용(서울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 공고기간 : 2021. 9. 10.(금) ~ 9. 24.(금) [15일간]

- 심사기간 : 2021. 9. 30.(목) ~ 10. 6.(수)(서류, 면접)

○ 보    수 : 월 2,414,400원(’21년 서울시생활임금 기준)

- (근무조건) 주 5일, 일 8시간 근무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현장사정에 따라 휴일 및 연장근로 능

○ 채용대행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필요성) 채용대행을 통해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최소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소 재 지 : 서울 동대문구 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제2공학과 215호 ‣ 대 표 : 구자용 센터장 ‣ 주요실적 : 1, 2차 년도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채용

○ 주요내용

- (원서접수) 일정기간동안 접수서류 데이터 수합

- (서류심사) 심사기준(안)을 적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내 면접심사 대상자 선정

- (면접심사) 면접 장소 대관 및 면접위원 섭외, 면접시간대 구분 등

- (최종합격) 최종합격자 공고

○ 소요예산 : 9,900천원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대기정책과,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초미세먼지 감축 정책협력, 사무관리비

□ 시민감시단 복무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 따라 휴가 지급

- 1개월 개근 시 1일 휴가지급, 60일내의 범위 병가사용 등

○ ’21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하며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

- 주휴수당 : 5일 개근 시 임금 1회 더 지급

- 연차수당 : 계약기간 종료 시 퇴직시점에 정산하여 지급

- 급식비 : 10만원(서울시 1부시장 방침 제564호(2007.9.28)

- 교통비 : 6만원(서울시 1부시장 방침 제564호(2007.9.28)

- 출장비 : 차량이용 1만원, 차량 미이용 2만원, 최대 26만원

- 처우개선수당 : 20만원(서울시장 방침 제101호(2012.4.8.)

- 4대 보험 : 봉급의 약 10%

․ 국민연금 : 소득액*4.5%, 건강보험 : 보수월액*3.43%,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11.52%, 고용보험 : 보수월액*0.8%

- 가족수당 : 배우자 월 4만원, 첫째 자녀 월 2만원, 둘째 자녀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월10만원

○ 고용해지

- 점검원의 명예를 실추시켜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인사위원회 : 내부위원, 외부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

- 불성실한 근무로 감시 업무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경우

- 타 지역 이사(실제 거주지 또는 거소의 이전포함) 또는 타 직종에 취업된 경우

- 점검원의 신분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점검단 근무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경우

□ 시민감시단 교육

○ 법정의무교육

- 직무교육(환경보전협회, 자치구)

․ 미세먼지 불법배출 점검사례 및 점검요령

․ 자치구 담당공무원이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 현장 점검 시 감시단원 동행하여 주요 위반 사례 등 점검 방법 전수

․ 현장안전교육 및 민원응대 등 소양교육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과 미세먼지 전반에 관한 교육

․ 복무폰 및 복무앱 사용방법(업무보고, 출/퇴근보고, 문제해결방법 등) 교육

복무전용 휴대전화 지급	출•퇴근 보고	점검실적 보고	점검사진(위치정보) 전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성희롱예방 교육

․ 자치구 배치 전 고용노동부 인증 교육기관 온라인교육 이수(서울시 평생학습포털)

○ 시민참여감시단 및 담당공무원 복무앱 교육

- (영상) 복무앱 기능구성, 공지사항을 통한 일정전달, 출/퇴근보고 및 업무보고 승인 등 사항 교육

복무앱 기능구성	사이트 로그인방법	메뉴별 기능설명	주요 장애 대처법

□ 시민감시단 운영

○ 기본사항

- 단속권한이 없어 사업장 출입거부 시 공무원 동행 조사⋅점검 지원

- 공무원 미동행 시 환경 순찰 및 위반사항 처리

․ 긴급사항은 현장에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조치

․ 긴급사항외의 환경위반 사항은 관계기관에 서면보고

․ 감시단원은 현장에서 사진, 비디오 촬영을 하여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 감시단원은 환경위반 행위자 파악 및 진술서 확보

※ 보고절차

구분	조치사항
사업장 출입거부 시	사업장 정보확인 및 외부점검 → 담당공무원 보고 → 차후 재방문 및 담당공무원 동행
사업장 출입승인 시	외부점검 후 출입 → 내부 시설점검(사진 및 영상 확보) → 담당공무원 보고

○ 사업장 순찰 및 조사․점검 지원

- 시기별 감시 대상리스트 및 현장 감시 체크리스트 제작·배포, 모니터링 추진

구 분	11월 ∼ 4월(계절관리제 기간 포함)	5월 ∼ 6월
핵심 오염원	PM 2.5 황사	오존
감시대상	대기배출사업장, 불법 소각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 (공사장, 사업장)	VOC 배출사업장, 악취 (주유, 세탁, 도장, 폐기물)

- 자동차 배출가스

‣ 법적의무사항 이행여부 상시조사 및 점검 지원

․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적의무사항 위반여부

․ 방법 : (공회전) 정차차량(자동차정비업소 차량 정비 등) 열화상카메라 등 검사기기를 활용

(배출가스) 운행차량 비디오촬영 및 차량번호 기입 등 확인

- 그 외 활동

‣ (비상저감조치)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등 확인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 참여

‣ (생활권배출원) 법적시설 이외의 소규모배출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 (행정업무지원) 환경관련 홍보활동 참여, 지원사업 현장확인 등 지원

Ⅴ		행정사항

○ 신청 서류검토 및 면접등 채용대행(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민원인응대 및 산업안전교육 등 자료협조(환경보전협회)

○ 복무앱를 활용하여 출/퇴근, 시민감시단 운영 협조(자치구)

Ⅵ		추진일정

○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채용 : ’21. 9 ~ 10월

- 공고기간 : 2021. 9. 10.(금) ~ 9. 24.(금) [15일간]

- 접수기간 : 2021. 9. 15.(수) ~ 9. 24.(금) [5일간] *토·일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이메일(sest@uos.ac.kr)

-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 2021. 9. 30.(목) *합격자(면접 대상자) 개별 통보

․ (2차 면접심사) 2021. 10. 6.(수) *시간·장소 추후 별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10. 13.(수)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 근로계약 체결(자치구) : 2021. 10. 29.(금)

○ 자치구별 담당자 지도를 통한 법정의무교육 등 온라인교육 이수 : ’21. 11월

○ 시민참여감시단 활동 및 실적보고 : ’21. 11 ~ ’22. 6월

○ 운영실태 파악 및 문제점, 개선방안 파악 : ’22. 7 ~ 8월

붙임 : 1.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 업무처리 지침 1부

2. 시민감시단 세부 채용계획 1부.  끝.

3. 채용관련 제출서류 목록 1부.

4. 서류 및 면접심사 기준 각 1부.

5. 공고문(안) 1부.

6.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7.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8. ’21년 미세먼지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실태 및 개선대책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