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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홍보담당관
(경유)
제목	재난관리기금 불용액 반납 안내(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

1. 시민소통담당관-27967호(2022. 8. 17.)와 관련됩니다.

2. 귀 부서에서 요청한 바에 따라, '2022년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에 교부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중 불용액에 대한 반납고지서를 붙임 문서와 같이 발급하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추후 사업 완료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금회 반납 금액을 포함한 교부액의 이자 등을 정산 및 반납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8조(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환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는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한다. 다만, 이자반환금에 대한 10원 미만의 끝수 처리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하 생 략>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반납고지서 1부.  끝.

	안 전 총 괄 과 장
주무관	이동원		안전정책팀장	박동욱		안전총괄과장	08/31
이승복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29130	(	2022.08.3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안전총괄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02	/전송	02-2133-0762	/	dle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