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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빛방사허용기준 및 좋은빛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안내

1. 우리시에서는 빛공해를 해소하고 좋은 빛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서울시 전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0.8.10.字 이후 옥외 인공조명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발효되어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개선명령, 사용중지 또는 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업무 추진 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각 부서에서는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에 의거 옥외 조명기구 신·증설 및 개량 시에 조명계획 수립 기준 및 좋은빛위원회 심의 이행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나. 준수사항

○ 서울시 빛공해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명계획 수립

- 법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 법 제15조(조명기구의 설치·관리기준-환경부 고시) 준수

- 조례 제21조(서울시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조례 제22조의2(서울시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 지침) 반영

- KS A 3701(가로등·보행등), KS A 3011(권장 조도기준)

○ 서울시 빛공해 조례 별표1(심의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절차 이행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은 심의 의결된 사항대로 설치·운영 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미이행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

※좋은빛위원회 심의부서 변경 : 도시빛정책과 → "도시경관담당관"(8.19.字 조직개편)

붙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 안내 1부.

2. 조명계획 수립 기준 1부.

3. 빛환경 업무매뉴얼(PDF)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공원녹지과, 서구-광고물, 서구-도로과, 서구-빛공해, 서사-기전과
주무관	홍하나		도시경관사업팀장	김재웅		도시경관담당관	08/29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240	(	2022.08.29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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