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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구로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2023년 자치구 위임시설(보도육교) 예산편성 요청에 대한 회신

1. 구로구 도로과-11722(2022.8.2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및 제47조 (비용의 지원)에 따라 우리부서에서 자치구 위임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동편의시설 설치 비용은 2018년 수립한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지원 중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구청에서 요청한 '효성아파트 앞 보도육교' 관련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철거 후 재설치'와 관련하여 재설치 비용은 시비 지원대상이 아니며,

2) 기능이 상실되거나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어 철거할 경우에 철거비를 시비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보도육교는 현재 안전등급 B등급으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3)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보도육교는 위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 우선순위 도래하였으나, 귀 구청의 철거 검토 의견에 따라 예산편성에서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자치구 위임시설 관리비용 부담 개선』에 의한 시비 지원 기준
- 구조안전에 관한 비용, 철거(기능상실 또는 구조안전)비용 - 강구조 부식예방과 관련된 유지관리 비용(도장, 포장) - 이동편의시설 설치(우선순위 도래시)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석중		시설기획팀장	이용구		도로시설과장	전결 08/25
고영준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25477	(	2022.08.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도로시설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656	/전송	02)2133-1078	/	zzu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