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울 특 별 시 농 수 산 식 품 공 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락몰 3층 주차장 바닥 마감재 보수공사 시행

1. 시설운영팀-2278(2022.07.11.), 「결과보고서(가락몰 3층 바닥 마감재 파손구역 현장점검 결과 보고」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가락몰 3층 주차장 바닥 마감재를 보수하기 위해 「가락몰 3층 주차장 바닥 마감재 보수공사 」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가락몰 3층 주차장 바닥 마감재 보수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 13,720,000원(부가세 포함)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간

라. 예산과목 : 시설운영팀 건물유지비[사업비용/영업비용/도매시장관리원가/수선유지교체비]

마.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집행액	금회집행액	예산잔액
건물유지비	377,748	310,935	13,720	53,092

바. 계약방법 : 일반수의계약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사. 계약상대자 :

붙 임	1.	수의계약사유서	..................	1부.
	2.	공사개요	..................	1부.
	3.	기초산출조서	..................	1부.
	4.	예정공정표	..................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1부.
	6.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	1부.
	7.	공공구매 대상 사전 검토서	..................	1부.
	8.	설계도면	..................	1부.	(따로붙임)
	9.	수량산출서	..................	1부.	(따로붙임)
	10.	공사시방서	..................	1부.	(따로붙임)
	11.	견적서	..................	3부.	(따로붙임)
	12.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체크리스트	..................	1부.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	1부.
	14.	관련 문서	..................	1부.	(따로붙임)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1부.	끝.

결재의견입력부

★담당자						팀장				건설안전본부장		07/22
		김동영						신종철			임창수
협조자

시행			시설운영팀-2387				(2022.07.22.)			접수				()
우	138-7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	http://www.garak.co.kr
전화		02-3435-0646			전송	02-3435-0394		/	kdy89man@garak.co.kr					/	공개

[붙임 1]

수의계약 사유서

계약건명	가락몰 3층 주차장 바닥 마감재 보수공사
소요예산	13,72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업체
담당자명 업체 담당자명, 직함 (직함포함)		담당자연락처 가급적 핸드폰번호 기재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여부			“해당없음”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수의계약 사유	- 추정가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수의계약 할 수 있음. - 본 공사는 재무팀 「2018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재무팀-3308, 2018. 7. 13)」에 의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할 수 있음. - 본 공사의 견적 비교결과 최저가격을 제시한 ‘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금년도 현재까지 본 계약업체와 기 계약 요청된 건수 기재 (UNIS/계약관리/계약요청관리/행추가/거래처 입력 후 알림창에서 조회)				현재까지 총 ( 3 )회 ※ 이미 4회 계약 요청된 업체는 계약 불가
우선구매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제품 □기술개발제품 □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해당 없음 대부분의 기업은 중기업 혹은 소기업에 포함되오니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계약건은 해당 없음 체크 불가

2022.  7.

작성자 4급   김 동 영 (인)

확인자 팀장  신 종 철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공  사  개  요

1. 공사명 : 가락몰 3층 주차장 바닥 마감재 보수공사

2. 공사개요 및 현황

가. 공사개요

1)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600) 내

2) 공사내용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적용량
가락몰 3층 주차장 바닥 마감재 보수공사	기존 바닥 마감재 철거		M2	151
	바탕 면처리		M2	151
	우레탄 라이닝	하도, 중도, 상도	M2	151
	-	-	-	-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4) 공사금액 : ₩13,720,000원(부가세 포함)

나. 예산과목 : 시설운영팀 건물유지비[사업비용/영업비용/도매시장관리원가/수선유지교체비]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기집행액	금회집행액	예산잔액
건물유지비	377,748	310,935	13,720	53,092

3. 관급자재 내역 : 없음

4. 설 계 자	소속	:	시설운영팀	직 급	4 급	성 명	김 동 영
5. 설계심사자	소속	:	시설운영팀	직 급	팀장	성 명	신 종 철
6. 감 독 자	소속	:	시설운영팀	직 급	4 급	성 명	김 동 영
7. 검 사 자	소속	:	시설운영팀	직 급	팀장	성 명	신 종 철
			시설운영팀	직 급	3급	성 명	염 동 희

8. 기 성 고 지급횟수 :  없음

9. 하자보증금률 및 기간 : 3/100, 1년

10. 지연배상금률 : 0.5/1,000

[붙임 3]

기 초 산 출 조 서

(단위 : 원)

공 사 명	수량	단위	견적가			적용가
가락몰 3층 주차장 바닥 마감재 보수공사	1	식				13,720,000
합 계						13,720,000

2022.  7.

작성자 4급   김 동 영 (인)

확인자 팀장  신 종 철 (인)

[붙임 4]

예 정 공 정 표

1. 공 사 명 : 가락몰 3층 주차장 바닥 마감재 보수공사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간

3. 예정공정표

(단위 : 일)

일 구 분		착공일로부터 일정									비 고
		3	6	9	12	15	18	21	23	25
가락몰 3층 주차장 바닥 마감재 보수공사	현장확인 및 바탕공사
	우레탄 시공

[붙임 5]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가락몰 3층 주차장 바닥 마감재 보수공사」에 대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 공사 위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 임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향응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

∙ 사 무 실 : ☎ (02) 2133-7777

FAX  768-8846

2022.  7.

		계약부서	경영본부장	서 성 만
			재무팀장	설 석 호
			계약담당	우 재 수
		발주부서	건설안전본부장	임 창 수
			시설운영팀장	신 종 철
			공사감독	김 동 영

[붙임 6]

「부당계약특수조건」발주부서 체크리스트

사 업 명	가락몰 3층 주차장 바닥 마감재 보수공사
발주부서	부서명	시설운영팀	작성자	김동영	연락처	02-3435-0646
계약부서	부서명	재 무 팀	작성자	우재수	연락처	02-3435-0384
제출일자	2022. 7.

연번	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사항	해당유무
		발주	계약
1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신 공사를 ‘발주부서’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표기했는가?	Y/N ■□	Y/N ■□
2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Y/N ■□
3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	Y/N ■□	Y/N ■□
4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Y/N ■□
5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Y/N ■□
6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Y/N ■□	Y/N ■□
7	과업 내용에 ‘그 밖에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	Y/N ■□	Y/N ■□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Y/N ■□
9	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Y/N ■□	Y/N ■□
10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점수, 평가위원 명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Y/N ■□

[붙임 7]

공공구매 대상 사전 검토서

구매 대상	건명	가락몰 3층 주차장 바닥 마감재 보수공사
	구분	■ 공사 □ 물품 □ 용역
	품명 및 규격			수량		금액		구매방법(공사, 용역의 경우)
	가락몰 3층 주차장 바닥 마감재 보수공사					해당없음		□직접구매(관급자재) □간접구매(도급자재)
								□직접구매(관급자재) □간접구매(도급자재)
								□직접구매(관급자재) □간접구매(도급자재
공공 구매 여부	녹색제품 대상 확인	• 구매 대상이 녹색제품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예 / 아니오 ) • (다품목 구매의 경우)구매 대상이 녹색제품 대상인 것은? (없음)
	직접생산증명서	• 직접생산증명서 소지 여부(아니요) ※ 물품, 용역 계약만 기재
	제품구분	중소기업 제품	기술개발 (시범구매)		사회적 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녹색 제품
	해당여부 (다품목일 경우 제품명 기재)
	검토결과 (미구매 사유)	해당 없음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녹색재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녹색제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3조(구매이행 준수의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납품하여야할 품목이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23호) 제38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의뢰 및 시기)에 따라 사업부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의뢰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지원관에게 검토 의뢰하여야 함 ○ 기타 공공구매 관련 법률에 의거 법정 비율 이상 공공구매 제품으로 구매해야 함

2022.  7.

작성자 4급  김 동 영 (인)

확인자 팀장  신 종 철 (인)

[붙임 12]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체크리스트

사 업 명	가락몰 3층 주차장 바닥 마감재 보수공사
발 주 처	부서명	시설운영팀		작성자	김 동 영	연락처
계약업체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			연락처
계약기간	-					작성일

구분	항 목	적 용 대 상		실시주기	실시 여부
					발주처	계약사
* 1	위험성평가 실시 [산안법 제36조]	○ 모든 (공사·물품·용역)은 위험성평가를 실시 - 단,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 (총 공사 금액 20억원 미만 건설공사) 위험성 추정 절차를 생략 가능 ※ 위험성 추정: 발생빈도×중대성을 수치화 ※ 붙임1) 위험성평가표에 작성		착공·착수 전	확인	실시
					Y/N ■□	Y/N ■□
* 2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산안법 제64조]	○ 도급인(감독자)는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순회점검표를 기록 및 보관 - 공사·시설보수·구매설치 등: 2일 이상 - 그 외 과업: 7일 이상 ※ 붙임2) 작업장순회점검표에 작성		1) 건설업·제조 - 2일에 1회 이상	Y/N ■□	-
				2) 그 외 - 주 1회 이상
* 3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안법 제65조]	○ 아래 작업이 포함된 경우 안전·보건 정보 제공(문서시행) 여부와 수급인은 확인		착공·착수 전	Y/N □■	Y/N □■
		□ 폭발·발화·독성 등 노출 □ 유해 화학물질 설비 개조·철거 □ 질식·붕괴 위험 작업 ■ 해당없음
* 4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안법 제64조] ※택일하여 작성	■일반	수급사는 교육 실시, 도급인 확인	착공·착수 전	확인	실시
					Y/N ■□	Y/N ■□
		□유해 위험	(특별교육 대상) ※시행규칙 별표5 확인 ※ 붙임3) 안전보건교육결과
5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산안법 제73조]	○ 공사금액 1억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 1개월 이상 ※ 제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담하는 공사 ※ 증빙자료: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지도활동 결과서		착공·착수 전 (※건설공사만)	확인	실시
					Y/N □■	Y/N □■
6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산안법 제64조]	○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2명 이상 구성하여 합동으로 작업장 안전·보건 점검 - 공사·시설보수·구매설치 등: 60일 이상 - 그 외 과업: 90일이상 ※ 붙임4) 합동점검결과		1) 건설업 - 2개월에 1회 이상	Y/N □■	Y/N □■
				2) 그 외 - 분기에 1회 이상
7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산안법 제64조]	○ 도급인 및 수급인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 적용대상: 사업기간 30일 이상 ※ 제외: 30일 이내 일시 작업, 연간 총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작업 ※ 붙임5) 협의체결과		월 1회 이상	Y/N □■	Y/N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동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동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붙임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가락몰 3층 주차장 바닥 마감재 보수공사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발주부서	시설운영팀	김 동 영	계약부서	재무팀	우 재 수

[붙임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