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수신자		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위원회 신설 검토 결과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1. 청소행정과-11749(2021.4.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신설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위원회 업무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결과

⚪ 위원회명 :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 신설필요성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의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에 부합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근거조례 : 서울특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2조(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의결 한다.

⚪ 중복 설치 여부 : 위원회 기능이 타 위원회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음

⚪ 위원회 필수규정 명시 여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위원회 신설 검토 요청서(청소행정과) 1부.  끝.

								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지속가능발전팀장										기획예산과장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5380										(	2021.4.26.					)		접수			청소행정과-11899									(		2021.4.26.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전화		02-330-8744							/전송			02-330-1442					/	bh2love@sdm.go.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