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1853
결재일자	2022. 8.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손현두	문현수	이태형		08/22
				이재호
협 조
	행정지원과장		김호남

동부수도사업소 합동 안전보건 점검 계획

동부수도사업소 합동 안전·보건 점검계획

2022.  8. 22. (월)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동부수도사업소 합동 안전·보건 점검계획

우리 사업소 수급인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수급업체가 참여하는 사업장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ㅇ 동부수도사업소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시설관리과-1824, 2022.1.26.)

ㅇ 서울특별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노동정책담당관, 2022.6.)

□ 추진 목적

ㅇ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ㅇ 도급·수급업체 합동점검을 통한 수급인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및 재해 예방

□ 점검 계획

ㅇ 점검 기간: 2022. 8. 26.~31.

- 발주부서(담당자)가 수급업체와 세부 일정 조율하여 기간 내 점검 실시

ㅇ 점검 장소: 동부수도사업소 지하 1층 구내식당

ㅇ 점검자: (도급인 측) 발주부서장, 담당자, 안전관리팀 등

※ 필요 시 안전·보건 관리자 참여

(수급인 측) 수급인, 수급인 근로자

ㅇ 점검 방법: 발주부서·수급업체 합동점검(붙임 점검표 활용)

-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

- 작업장 정리정돈, 유해·위험물질 관리 상태 등 작업 환경

- 기타 유해·위험요인 등과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

ㅇ 점검결과 조치

- 안전조치 등 미이행 확인 시 업체에 시정 요청

- 작업장 위험 요인 관련한 시설 보수·보강 등 개선조치 검토

□ 행정 사항

ㅇ 수급업체 협조 요청 및 일정 수립: 발주부서(담당자)

ㅇ 합동점검 점검표 제공: 안전관리팀

ㅇ 합동점검 결과 보고: 발주부서(담당자)

붙임  합동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