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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님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내용(주정차위반 신고 요건, 자치구별 부과기준 상이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시민에 의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등 위험이 높은 10개 항목에 대해 신고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장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우리시 모든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요건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내에서 촬영한 1분 간격 사진 2장을 통해 위반장소, 차량번호 등    위반사실이 명확히 식별 가능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다만, 행정안전부 시행중인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는 기본 5개항목(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전 자치구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5개 항목을 제외한 기타항목에 대해서는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적용 항목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민신고제 항목에 포함된 장애인구역 주정차 위반사항은 해당 장애인 관련 부서 소관으로, 장애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교통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박현		교통지도행정팀장	이상학		교통지도과장	08/17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7964	(	2022.08.17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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