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편람

2021. 12.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순    서

Ⅰ. 평가 목적 및 개요	1

Ⅱ. 평가 대상 및 방법	7

Ⅲ. 안전관리등급 결정 및 활용	19

Ⅳ. 평가기준 및 내용	25

Ⓐ 안전역량	31

Ⓑ 안전수준	43

2-① 작업장 분야	44

2-② 건설현장 분야	52

2-③ 시설물 분야	63

2-④ 연구시설 분야	72

Ⓒ 안전성과	81

Ⅰ. 평가 목적 및 개요

Ⅰ. 평가 목적 및 개요

1. 평가 목적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는 건설현장 등 위험한 작업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ㅇ 안전 취약분야를 조기 발견한 후 안전 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회복토록하기 위해 ’21년도에 최초 도입

□ 공공기관이 전사적 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하고 향상된 안전역량에 기반한 현장 안전활동 강화를 통해 중대 재해 예방을 유도

2. 평가 개요

□ 평가 근거

	안전관리등급 평가 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7조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

□ 평가 주체

ㅇ (주    관) 기획재정부

ㅇ (평가수행) 안전관리등급 평가단

* 당연직(4명, 기재부2차관, 노동부･국토부･과기부 1급), 민간위촉직(32명)

ㅇ (평가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안전관리등급 평가단 평가 업무 지원을 담당하는 안전전문 공공기관

□ 평가 내용

ㅇ (평가항목) ①안전역량, ②안전수준, ③안전성과 등 3대 범주를 평가하여 종합점수를 산출

- 안전수준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의 4대 위험요소로 세분화하여 절대평가

종합점수	=		안전역량	+		안전수준	+		안전성과
(1,000점)		(300점)			(450점)			(250점)

종 합 점 수 (1,000점)

	1차 범주별				안전역량 (300점)				안전수준 (450점)				안전성과 (250점)

	2차 분야별												작업장				건설 현장				시설물				연구 시설

	3차 지표별				지 표 1				지 표 2				…				지 표 n				지 표 1				지 표 n				지 표 1				지 표 n				지 표 1				지 표 n				지 표 1				지 표 n				지 표 1				지 표 2				…				지 표 n

ㅇ 범주별 평가자료

기존평가				안전관리등급 평가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		안전역량 [300]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작업장, 건설현장)		⇨		• 작업장	안전수준 [450]
•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 건설현장
•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현장 실사				• 시설물
•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 연구시설
•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안전활동 수준평가		⇨		안전성과 [250]

□ 보호 대상

ㅇ 공공기관의 사회적 안전 책무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

- 공공기관이 실질적 지배관리권을 행사하는 소속 및 수급업체 직원, 건설 발주현장 노동자, 시설 방문객 등

3. 평가 체계도

	절대평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점수

(1,000점)

	관리대상 (보호객체)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소속 직원 수급업체 직원				건설노동자 인근 지역주민				시설 이용자 인근 지역주민				연구활동종사자 소속 직원

	평가항목 · 평가 보조기관				안전역량(300점)				안전수준(450점)						안전성과(250점)
									작 업 장	[안전보건공단]
					공통점수										공통점수
									건설현장	[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원]
									시 설 물	[국토안전원]
									연구시설	[연구안전본부]

안전관리등급

	작 업 장				건설현장				시 설 물				연구시설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① 1등급(우수)	:	900점 이상
② 2등급(양호)	:	800점 이상
③ 3등급(보통)	:	700점 이상
④ 4등급(미흡)	:	600점 이상
⑤ 5등급(매우미흡)	:	600점 미만

4. 평가 추진 방향

공공기관 안전한 일터 조성
안전능력 향상 + 안전경영문화 정착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공공기관이 어떻게 근로자를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고 책임지는지를 평가하여 안전관리등급 결정”
평가 4원칙		평가항목
1. 현장근로자뿐만 아니라 대국민 안전까지 고려 (보호대상)	⇨	‣ 소속직원 ‣ 원․하청 현장근로자 ‣ 시설 이용객(일반국민)
2. 안전관리 역량 및 중대사고 발생 평가 (관리ㆍ책임)	⇨	‣ 안전경영체계(계획ㆍ조직ㆍ예산) ‣ 중대사고 감축목표 ‣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사망사고 노력도 반영
3. 모든 관리 대상물에 대한 안전관리 평가 (위험요소)	⇨	‣ 작업장(현장ㆍ사무실) ‣ 발주현장 ‣ 시설물(SOCㆍ다중이용시설) ‣ 연구시설 등
4. 일반국민에 의한 안전관리 감시 활성화 (감시체계)	⇨	‣ 안전관리등급 결과 공개 ‣ 안전책임경영보고서 공시 ‣ 사회적 가치 기여도

Ⅱ. 평가 대상 및 방법

Ⅱ. 평가 대상 및 방법

1. 평가 대상

ㅇ「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4조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을 보유 또는 운영하여 근로자 및 이용국민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한 공공기관

ㅇ 선정기준

위험요소	선 정 기 준
작업장	□ 유□무형의 재화를 생산□공급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을 보유하여 소속 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건설현장	□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며, 기존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
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기반시설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중 SOC 시설물 또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소유·관리하는 기관
연구시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ㅇ 대상기관 : 99개 기관

구분	위험요소	공공기관명
1개 보유	작업장	근로복지공단, 대한석탄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30개 기관
	건설현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시설물	㈜강원랜드,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등 7개 기관
	연구시설	광주과학기술원, 한국핵용합에너지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36개 기관
2개 보유	작업장 +건설	한국환경공단
	작업장 +시설물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7개 기관
	건설현장 +연구	국방과학연구소
3개 보유	작업장+건설 +시설물	국가철도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6개 기관

2. 평가절차 및 방법

가. 평가절차

ㅇ 위험요소별 기존에 시행중인 안전평가 정보 활용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 평가 등의 ①서면평가와 안전관리대상 현장의 작동성을 확인하는 ②현장검증으로 구분

<안전관리등급제 평가절차>

서 면 평 가						현장검증		등급결정
기존 안전평가 활용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	안전경영책임보고서 평가	□	잠정점수 산출	□	99개 기관의 방문 대상 현장 선정	□	안전관리 등급 산정

ㅇ 위험요소별 소관 정부부처 및 평가기관에서 시행중인 안전평가 결과 또는 자료를 안전관리등급 평가 기초자료로 활용

< 위험요소별 안전평가 현황 >

안전평가	평가기관	활용자료	적용분야
①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 ‘21년 평가 결과 (’22년 1~3월 예정)	∙ 안전역량□가치 ∙ 안전수준 (작업장,건설현장)
②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 국토교통부 ∙ 국토안전관리원	∙ ‘21년 평가 결과 (일부 별도 제출자료 활용)	∙ 안전수준 (건설현장)
③ 시설물 유지관리 실적점검	∙ 국토교통부 ∙ 국토안전관리원	∙ FMS 등록자료 활용 (일부 별도 제출자료 활용)	∙ 안전수준 (시설물)
④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 과기정통부 ∙ 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21년 검사 결과 (’22년 1~2월 예정)	∙ 안전수준 (연구시설)

ㅇ 개별 위험요소별 기존 안전평가 정보와 안전경영책임보고서 평가결과 등을 최대한 활용, 모든 기관의 현장검증 등을 통해 복수의 위험요소를 포함하여 종합평가하여 안전관리등급 산정

나. 평가방법

□ 기존 안전평가 결과 활용

ㅇ 평가 보조기관에서 실시한 기존 안전평가 결과를 안전관리등급 평가단이 검증한 후 참조하여 평가 실시

ㅇ 기존 안전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추가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안전관리등급의 해당 평가지표별 평가 실시

- 평가대상 공공기관에서 별도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안전관리등급 평가단이 평가

< 위험요소별 안전평가 적용방법 >

위험요소	안전평가	평가기관	적용방법
작업장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안전보건공단	□ 기존 안전평가 결과 검증·참조
건설현장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근로자의 안전관리)	안전보건공단	□ 기존 안전평가 결과 검증·참조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공사중 구축물등의 안전관리)	국토안전관리원	□ 기존 안전평가 결과 검증·참조 □ 추가자료 활용
시 설 물	시설물 유지관리 실적점검	국토안전관리원	□ FMS 자료 검증·참조 □ 추가자료 활용
연구시설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기존 안전평가 결과 검증·참조

□ 안전경영책임보고서 평가

ㅇ (평가방향) 공공기관이 보유한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과 관련된 근로자 및 이용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 성과 등을 기관의 업무, 규모 등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 안전경영책임보고서 구성항목>

구 성	내 용
Ⅰ. ‘21년도 기본현황	1. 안전관리 대상 시설 및 작업장 2.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목표·실적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현황 및 역할 4. 안전 예산 현황 5. 위험성평가 이행·추진 현황 6.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현황
Ⅱ. ‘21년도 실적 및 평가	1. 안전경영 방침 및 활동·실적 2. 주무부처의 안전경영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3. 외부 평가기관의 최근 안전평가 결과 4. 대국민 안전가치 실현 노력과 성과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실적
Ⅲ. ‘22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1. 안전활동 추진방향 2. 주요 추진내용 등

ㅇ (평 가 팀) 평가위원 2명(팀장 1명, 위원 1명 이상) 이상 배정하고 평가팀 단위로 평가

ㅇ (평가배점) 종합점수(1,000점 만점) 중 80점 배점

ㅇ (평가기준) 평가팀은 평가결과에 따라 9등급 기준에 따라 부여

등 급	A+	A	B+	B	C	D+	D	E+	E
배 점	80	70	60	50	40	30	20	10	0

* 비계량지표 중 내부기준 배점으로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 해당 배점을 우선 적용

ㅇ (평가자료)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및 참고자료* 활용

* 기관 현황(설립근거, 주요사업, 조직·예산 등), 안전관리규정, 안전경영책임계획

□ 현장검증

ㅇ (개요) 기존 안전평가 결과,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및 이력관리제 등에 대한 주요 안전활동의 실질적 작동성 유무 등을 현장방문을 통해 검증

- 전체 대상 기관의 고위험 현장을 선정하여 실시

- 현장검증 결과는 해당되는 지표 평가에 반영

< 현장검증 절차 >

검증범위 검토	⇨	사전 안내	⇨	현장방문	⇨	결과표 작성
일정 및 현장검증 범위 확정		방문일자 및 준비사항 안내		현장검증 실시		결과표 작성

ㅇ (현장검증 대상) 위험성 및 업무 연관성을 반영하여 고위험 현장 pool 구성 후 팀회의에서 선정

	현장검증 대상(운영지침 제15조제2항)
▪ 사고사망자 발생 또는 중대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현장 ▪ 기관의 주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현장 등

ㅇ (현장검증 방법) 평가팀과 안전전문 공공기관에서 방문

	현장검증 기준
▪ (검증기간) 1일 1개소 현장검증 실시 ▪ (평 가 팀) 담당 평가팀 및 안전전문 공공기관 담당자 등 2명 이상 ▪ (검증내용) 기존 안전평가 결과,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및 이력관리제 등 주요 내용 - 기존 안전평가 결과에 대한 실행수준의 적정성 -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안전활동 현장 작동성 - 개선과제 계획 수립의 적정성, 개선완료·현장 적용의 적정성 - 사고사망 재발대책 실행 수준(해당시), 안전사고 예방조치 수준 등

□ 안전관리등급 평가단 구성

ㅇ 정부위원(4명) 및 민간위원(32명 이내)으로 평가단 구성

▶ 정부위원( 4명) : 기획재정부 2차관(단장),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과학정보통신부 1급

▶ 민간위원(32명) :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안전 전문가

		안전관리등급 평가단장
		기획재정부 2차관
						간사	공공혁신심의관
정부위원					민간위원
① 고용노동부 1급 ② 국토교통부 1급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① 대학 교수 등 학계 전문가 ② 산업계 전문가 ③ 기타 안전분야 전문가

□ 평가단 운영

ㅇ (팀회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영

- 공공기관별 종합점수 산출을 위한 서면평가 및 현장검증 실시

-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및 적정성 검토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검토

- 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ㅇ (전체회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등 안전관리등급 평가단 전원 참여

- 공공기관별 종합 및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 결정

참고 2		안전관리등급 평가대상

□ 공공기관 유형별 심사 대상 기관 : 99개 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31개	27개	41개
(공기업 Ⅰ, 10개) 1.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가스공사 3. 한국공항공사 4. 한국도로공사 5. 한국석유공사 6. 한국수자원공사 7. 한국전력공사 8. 한국지역난방공사 9. 한국철도공사 10.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Ⅱ, 21개) 11. ㈜강원랜드 12. ㈜한국가스기술공사 13. 대한석탄공사 14. 부산항만공사 15. 여수광양항만공사 16. 울산항만공사 17. 인천항만공사 18. 주식회사 에스알 19. 한국광해광업공단 20. 한국남동발전(주) 21. 한국남부발전(주) 22. 한국동서발전(주) 23. 한국마사회 2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5. 한국서부발전(주) 26. 한국수력원자력(주) 27. 한국조폐공사 28. 한국중부발전(주) 29. 한전KDN 30. 한전KPS(주) 31. 해양환경공단	(기금관리형, 5개) 1. 공무원연금공단 2. 국민연금공단 3. 근로복지공단 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5.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집행형, 18개) 7. (재)우체국물류지원단 8. 국가철도공단 9. 국립공원공단 10. 도로교통공단 11. 한국가스안전공사 12. 한국교통안전공단 13. 한국국토정보공사 1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5. 한국농어촌공사 1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7. 한국산업단지공단 18. 한국석유관리원 19.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 한국에너지공단 2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2. 한국전기안전공사 2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4. 한국환경공단 (강소형, 4개) 24.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25. 시청자미디어재단 26.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7. 한국수산자원공단	1. 광주과학기술원 2. 국방과학연구소 3. 극지연구소 4. 기초과학연구원 5. 나노종합기술원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7.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8.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9. 세계김치연구소 1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1. 안전성평가연구소 12.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3. 울산과학기술원 14. 코레일유통(주) 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7. 한국과학기술원 18. 한국기계연구원 1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1. 한국나노기술원 22. 한국뇌연구원 2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4. 한국세라믹기술원 25.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26. 한국식품연구원 27. 한국어촌어항공단 2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9. 한국원자력연구원 30. 한국재료연구원 31. 한국전기연구원 3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4. 한국천문연구원 3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7. 한국한의학연구원 3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0.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41. 한국화학연구원

□ 99개 심사대상 작업현장 보유 대상별 공공기관

( ① 1개 작업현장 보유 기관 74개 + ② 2개 보유 기관 9개 + ③ 3개 보유 기관 16개 )

구분	위험요소	공공기관명
1개 작업 현장 보유 기관 (74)	작업장 (30)	근로복지공단, 대한석탄공사, 도로교통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식회사 에스알,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코레일유통㈜,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전KDN㈜, 한전KPS㈜,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건설현장(1)	한국자산관리공사
	시설물(7)	㈜강원랜드,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연구시설 (36)	광주과학기술원, 한국핵용합에너지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극지연구소, 나노종합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2개 보유 기관 (9)	작업장 +건설(1)	한국환경공단
	작업장 +시설물(7)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건설현장 +연구(1)	국방과학연구소
3개 보유 기관 (16)	작업장 + 건설현장 + 시설물	국가철도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참고 3		평가대상 선정기준

위험요소	선 정 기 준
작업장	□ 유□무형의 재화를 생산□공급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을 보유하여 소속 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①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건설관리, 항공□항만□철도□도로 등 관련 기반시설 유지□운영, 석유□전기□가스□난방, 방송 등 유□무형의 공공재화 생산□공급 기관 ② 검사□진단□시험□검정□측정□조사 등 기술서비스 제공 기관 ③ 기관의 주요 업무를 도급하여 도급□건설발주 등의 수급인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기관 ④ 직영 및 관계수급인 작업장에서 사고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 발생기관, 기타 사회적 이슈 발생(또는 발생 우려) 기관 중 평가가 필요한 기관
건설현장	□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기존 평가 자료(안전활동 수준평가, 건설공사 참여자 수준평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 ① 최근 5년간 건설발주 공사현장에서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기관 ② ’20년 건설공사발주금액 총액이 일천억원 이상인 기관
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기반시설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중 SOC 시설물 또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소유·관리하는 기관 * 역사, 여객터미널, 관광숙박레저, 대형경기장, 아파트형공장, 임대주택 등(단, 청사, 병원, 학교, 기숙사, 연수원, 전시관 등은 제외)
연구시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 중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기관 - 전체 연구시설 중 고위험연구실(정밀안전진단 대상) 보유 기관 - 전체 종사자 대비 연구활동종사자 비중 20% 이상 기관

Ⅲ. 안전관리등급 결정 및 활용

Ⅲ. 안전관리등급 결정 및 활용

1. 안전관리등급 결정

□ 안전관리등급 종류 및 체계

ㅇ (범주별 안전관리등급)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및 안전성과에 대한 개별 안전관리등급

ㅇ (종합 안전관리등급) 공공기관의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을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 안전관리등급

< 안전관리등급 결정 체계도 >

평가범주			평가배점						안전관리등급
공공 기관	안전 역량					=	1,000점		안전역량 등급	종합 등급
			300점
				+
	안전 수준								안전수준 등급
			450점
				+
	안전 성과								안전성과 등급
			250점

□ 안전관리등급 결정 절차

ㅇ 안전관리등급 평가단은 팀회의 평가결과와 공공기관의 이의신청 내용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종합 및 범주별 안전관리등급을 결정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

- (팀회의)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 평가를 통해 종합점수 산출, 공공기관의 이의신청 내용 검토

- (전체회의) 평가단 전원이 참석하여 공공기관의 종합 및 범주별 안전관리등급 결정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잠정 결정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확정

ㅇ 잠정 평가결과 및 안전관리등급에 대한 공공기관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안전관리등급 결정에 반영

- (이의신청) 잠정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내용검토) 팀별 평가위원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결과 반영 여부를 결정

※ 이의신청 검토결과는 이의를 신청한 공공기관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운영지침 제18조제④항)

< 안전관리등급 결정 절차 >

팀회의	⇨	팀회의	⇨	전체회의	⇨	공운위
종합점수 산출		팀별 이의신청 내용 검토		공공기관별 안전관리등급 결정		공공기관별 안전관리등급 확정

2. 평가결과 활용 및 후속조치

□ 안전관리등급의 공개

ㅇ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

ㅇ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기관의 안전관리등급을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

□ 안전관리등급 결과 활용

ㅇ 공공기관 경영진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ㅇ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후속조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공기관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

□ 후속조치

ㅇ 안전능력 부족(4등급 이하) 기관의 개선필요 과제를 조기 이행 완료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반 마련

ㅇ 경영진의 안전 내재화 및 직원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

- 경영진(CEO, 상임이사)을 대상으로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수준 제고

- 안전부서 직원의 안전 전문성 향상을 위해 안전실습 및 체험 교육의 실전형 교육 과정 운영

ㅇ 공공기관 안전의 날(11. 11)을 지정하여 안전혁신 유공자에 대한 경제부총리 표창 및 안전혁신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	추가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결과 발표 시 반영하는 후속조치 포함

Ⅳ. 평가 기준 및 내용

Ⅳ. 평가 기준 및 내용

1. 평가 기준

가. 평가 항목 구성

□ 종합점수의 구성

ㅇ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및 현장 안전활동 수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의 3개 범주로 구분하여 종합점수 산출

< 평가범주별 주요 평가내용 >

평가범주

주요 평가내용

안전역량

□ 공공기관이 안전활동을 통하여 안전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기본 역량으로 체계역량과 관리역량으로 구성

체계역량	・경영진의 안전경영 리더십, 안전조직□인력□예산, 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안전기본계획 수립 수준 등
관리역량	・공공기관 관련 근로자 및 이용국민의 안전□보건을 위한 필수 안전활동 실행능력

안전수준

□ 공공기관이 안전역량을 바탕으로 기관이 보유한 위험요소를 계획실행점검개선 등의 일련의 활동을 통해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수준

작업장	・작업장 내 잠재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안전관리 수준
건설현장	・건설발주 공사단계별 발주자 의무 수행과 시공자의 안전조치 점검 및 안전환경조성 노력 ・발주기관의 건설안전 체계구축 수준 및 안전한 건설현장 환경지원, 건설현장 안전활동 이행, 건설안전 목표달성 및 피해최소화 노력
시설물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안전점검 실시 및 성능수준, 보수·보강, 전문성 강화 및 대국민 안전확보 노력
연구시설	・연구실 안전 유지□관리 수준

안전성과

□ 공공기관이 안전역량과 안전활동을 통해 실현한 안전문화 확산, 안전경영의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사망재해 감소 성과 등

□ 범주별 평가기준 적용

ㅇ (안전역량, 안전성과) 모든 기관에 공통 평가기준 적용

ㅇ (안전수준) 위험요소별로 개별화된 평가기준 적용

나. 평가배점 및 가중치

□ 평가범주 배점

ㅇ 위험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반영 및 안전수준 향상 유도를 위해 안전수준에 가장 높은 가중치 부여

< 평가범주별 배점 >

종합점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1,000점	300점	450점	250점

□ 안전수준 가중치

ㅇ 공공기관이 보유한 위험요소 수량과 조합에 따른 위험요소의 상대적 크기를 고려하여 차등 가중치 적용

ㅇ 공공기관 실태조사 결과 및 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위험요소 및 우선순위별 가중치표 >

구 분	계	관리1	관리 2	관리 3	관리 4
위험요소 1개	100%	100 %
위험요소 2개	100%	60 %	40 %
위험요소 3개	100%	45 %	30 %	25 %
위험요소 4개	100%	40 %	25 %	20 %	15 %

2. 평가 내용

□ 평가지표 총괄표

범 주	평가분야	평 가 지 표	배점
총 점			1,000
Ⓐ 안전역량 [300점]	안전역량 합계		300
	1. 체계역량 [170점]	소 계	170
		①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40
		②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40
		③ 안전보건경영 투자	30
		④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30
		⑤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30
	2. 관리역량 [130점]	소 계	130
		①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40
		②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30
		③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참여	30
		④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30
Ⓑ 안전수준 [450점] *분야별 가중치 적용 후 환산	1. 작업장	【작업장 안전관리】 - 안전보건공단	450
		①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50
		②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150
		③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90
		④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60
		⑤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100
	2. 건설현장	【건설발주 안전관리】 - 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450
		① 발주현장의 안전보건 체계	30
		② 공사 착공 전 안전보건활동	60
		③ 공사 착공 후 안전보건활동	95
		④ 발주현장의 안전보건 여건	40
		⑤ 건설안전 환경조성	90
		⑥ 안전시공 작동수준	135

※ 각 지표별 최종 득점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

범 주	평가분야	평 가 지 표	배점
Ⓑ 안전수준 [450점] *분야별 가중치 적용 후 환산	3. 시설물	【시설물 안전관리】 - 국토안전관리원	450
		①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수준	40
		② 시설물 안전을 위한 조직의 노력	50
		③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50
		④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 수준	100
		⑤ 시설물 안전성능 수준	60
		⑥ 시설물 보수·보강 및 노후화 대비	50
		⑦ 시설물 안전 전문성 강화 노력 수준	50
		⑧ 대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	50
	4. 연구시설	【연구실 안전관리】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450
		① 연구실 일반 안전 유지·관리 수준	30
		② 연구실 기계 안전 유지·관리 수준	60
		③ 연구실 전기 안전 유지·관리 수준	60
		④ 연구실 화공 안전 유지·관리 수준	60
		⑤ 연구실 소방 안전 유지·관리 수준	60
		⑥ 연구실 가스 안전 유지·관리 수준	60
		⑦ 연구실 위생 안전 유지·관리 수준	60
		⑧ 연구실 생물 안전 유지·관리 수준	60
Ⓒ 안전성과 [250점]	공통	안전성과 합계	250
		① 안전관리등급 평가결과 이력관리	50
		②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80
		③ 안전문화 확산	20
		④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100
		④-1 사고사망 감소 성과	(40)
		④-2 사고사망 감소 노력도	(60)

안 전 역 량

Ⓐ 안전역량	체계역량 (Ⓐ-1)

①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배점: 4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추진의지 및 실제 주요 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최고경영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여야 하며,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전 임직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기관의 사업특성과 제반 안전보건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공유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안전경영 실천의지 -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철학, 안전조직 역량지원, 수급업체 및 발주현장 등 이해관계자 지원 및 실천의지 등 (면담 등) ②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공유 - 사업특성과 안전보건 여건을 반영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수립과 구성원에 대한 공유 수준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③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 안전보건경영회의(정부주재·자체), 현장 안전보건점검, 정기 업무보고 실시 등 경영자의 적극적 참여 여부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제20조 ④ 경영진(CEO, 상임이사) 안전리더십 교육 참석 여부(교육 대상 기관에 한함) ※ 미참석 시 교육대상별 5점 감점 (최대 15점 감점)
평가방법	□ ’21년「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 안전역량	체계역량 (Ⓐ-1)

②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1/2)  [배점: 4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안전관리체제의 구축 및 안전관리조직 역량 강화 수준과 안전경영 내실화를 위한 노력도를 평가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기관 규모와 사업의 종류에 적합한 안전관리체제를(안전관리조직 구성, 안전관리 업무 총괄 권한 부여 등) 구축하고, 안전관리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동기부여 등 안전관리조직 운영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 □ 안전경영을 위해 안전근로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등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권한 - 기관 직제 상 안전관리조직*의 구성과 권한부여, 업무분장 등의 적정성 * 기관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 기획, 실행, 관리 등을 수행하는 조직(부서, 구성인원) - [안전관리 중점기관] 기관장 직속 전담조직 설치 및 임원급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지정여부 등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인력확충), 제8조(전문성 강화), 제10조(안전관리 책임자 및 전담조직) ② 안전관리조직 역량과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 안전관리조직 구성원 역량(적정 자격자, 전문성 등) 및 제고노력(외부교육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의 수준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인력확충), 제8조(전문성 강화)
	(다음페이지에 계속)

Ⓐ 안전역량	체계역량 (Ⓐ-1)

②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2/2)  [배점: 40점]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③ 안전경영위원회(본사) 및 안전근로협의체[안전관리 중점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안전경영위원회(본사만 해당) 및 안전근로협의체[안전관리 중점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지침·계획 및 결과 적정성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안전경영위원회), 제12조(안전근로협의체) ④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안전관리 중점기관]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9조(안전기술 개발 등)
평가방법	□ ’21년「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 안전역량	체계역량 (Ⓐ-1)

③ 안전보건경영 투자  [배점: 3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안전활동 실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안전목표 달성을 위해서 충분한 안전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적기에 집행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안전보건 예산 편성 - 안전 소요예산 조사‧분석 등에 따른 합리적인 편성 노력 - 안전보건 예산 편성(위험시설 정비, 안전사업비, 교육‧훈련, 신제품‧기술 개발‧구매 등)과 내역의 적정성 ※ 참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8조(안전투자) ② 안전보건 예산 집행 - 안전보건예산 집행․관리의 수준
평가방법	□ ’21년「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 안전역량	체계역량 (Ⓐ-1)

④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배점: 3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안전관리 실행력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규정, 절차서․지침의 구성, 최신화 등 관리 수준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안전관련 법령*의 요구사항과 기관의 위험요인 및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규정 및 하위 절차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규정 및 절차서‧지침 등의 관리를 위한 제□개정 절차 등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안전관리규정의 구성, 제·개정 절차 및 최신화 -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제13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내용, 소방·전기·교통분야 등 관련 법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근로자 단체 요구사항, 건설발주 현장 안전관리 등 반영 수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준수, 현행법 내용의 반영한 최신화 수준, 제·개정 절차의 준수 여부 ② 안전관련 절차서·지침 구성, 제·개정 절차 및 최신화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과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 작업장 위험·작업 특성을 반영한 지침(지침, 기준, 수칙 등)의 제정 수준 - 안전관련 법 등의 안전환경 변화‧반영 등 최신화 수준
평가방법	□ ’21년「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 안전역량	체계역량 (Ⓐ-1)

⑤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배점: 3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안전경영책임계획의 목표 및 전략 수립과정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조직‧업무 특성, 사고통계현황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목표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안전경영계획의 목표 및 전략 수립 - 공공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조직‧업무 특성을 반영한 전략 수립 - 재해‧사고 통계현황 관리 및 보고 절차 마련 수준 ② 안전경영계획 구성 및 이행수준 - 안전경영계획의 실행과제 발굴 노력도, 추진방향 및 절차, 담당부서, 소요예산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사업 참여 수준 등 안전경영계획의 이행 수준
평가방법	□ ’21년「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 안전역량	관리역량 (Ⓐ-2)

①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배점: 4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공공기관이 사업 및 사업장(수급업체 포함)에 잠재한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한 위험성평가 활동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직영□도급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및 이행점검 실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안전보건활동에 활용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위험성평가 지침·계획 - 위험성평가 지침·실행계획 수립 적정성 - 수급업체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이행점검 근거(계약, 지침 등) 확보 등 적정성 ② 위험성평가 추진 활동 - 위험성평가 사전준비·실행·개선대책 수립·개선 수준 -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이행상태 점검 및 결과조치의 적정성 - 위험성평가 과정 중 해당 작업 수행 근로자(수급업체 근로자 포함) 참여 수준 ③ 위험성평가 결과 활용 - 위험성평가 결과의 공유 및 안전보건활동 활용(위험예지훈련, 안전작업허가, 안전점검 등) 수준
평가방법	□ ’21년「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 안전역량	관리역량 (Ⓐ-2)

②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1/2)  [배점: 3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건강권 확보 사항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과 더불어 자율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감염병(COVID-19 포함)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인프라 및 예방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건강진단 실시‧결과‧사후관리 수준 - 건강진단 종류에 따른 대상자 파악, 실시 및 관리 등을 포함한 실행 수준 - 건강진단 결과 건강관리구분에 따른 이상소견자(C, D)의 파악 및 관리 수준 ② 작업환경측정 실시계획의 수립, 측정결과 고위험공정 등의 작업환경개선 - 작업환경측정 대상공정의 파악 및 실시, 측정결과의 공유 수준 -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50%이상(소음은 노출기준 초과) 발생 공정 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다음페이지 계속)

Ⓐ 안전역량	관리역량 (Ⓐ-2)

②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2/2)  [배점: 30점]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③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시행 - 고객응대근로자, 업무관련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 및 지원의 적정성 *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건강보호 매뉴얼 작성 지침(KOSHA-GUIDE, H-203-2018) - 근로자 건강 증진활동*(직무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정성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9호) ※ 건강이상소견자에 대한 건강개선 활동을 병행하여 평가 ④ COVID-19, 독감, 동·식물 등의 병원체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조치 수준 ※ 참고 : 사업장 공기매개 감염병 확산·방지 지침(KOSHA-GUIDE H-186-2016)
평가방법	□ ’21년「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 안전역량	관리역량 (Ⓐ-2)

③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참여  [배점: 3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안전보건 교육활동과 인식제고, 근로자 참여활동 등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 지식 습득 및 실천을 통한 안전보건 인식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신고·제안·포상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실시·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의 적정성 - 업무 특성·직무·시기 및 상황에 맞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의 적정성 - 강사의 전문성, 교육 참석 제고, 불참자에 대한 추가 교육 등 과정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② 관리자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 인식과 참여수준 (면담 등) - (관리자)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해당공정 위험성 인지 및 예방활동 참여, 주요 안전작업지침서 내용, 비상조치 계획 등 - (근로자)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개인보호구 착용기준 및 착용방법, 비상시 조치사항, 최근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내용 등 ③ 안전보건 신고·제안·포상제도(아차사고 발굴 등) 운영 - 관리자 및 근로자(수급업체 등 포함),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아차사고 발굴제도 등 안전보건 신고·제안제도의 지침(계획)수립 및 시행·채택·포상 수준
평가방법	□ ’21년「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 안전역량	관리역량 (Ⓐ-2)

④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배점: 3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재해조사 절차, 비상 상황 대비·대응 체계와 이행수준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고),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지침□매뉴얼□절차서 또는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재해(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조사 절차 및 재발방지 노력 - 재해 원인조사 지침, 매뉴얼, 절차서 등 내용의 적정성 - 사고·재해 발생 시 조치 수준의 적정성 ② 비상상황 대비 및 대응 능력 - 비상상황 대비·대응 지침, 사고시나리오·비상조치계획의 구성과 내용의 적정성 - 비상시 대비·대응 교육, 훈련 및 대응시설 유지관리의 적정성
평가방법	□ ’21년「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안 전 수 준

Ⓑ 안전수준	작업장 (Ⓑ-1)

①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배점: 5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공사현장, 사무실, 작업장 등 작업장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근로자 및 이용국민이 공사현장, 사무실, 작업장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거나 작업할 수 있도록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출입문 및 비상구 유지□관리, 위험요소에 대한 경고,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안내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실행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작업장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적정 조도확보, 출입문 및 비상구 등의 유지․관리의 적정성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② 안전․보건표지 부착,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MSDS 게시 등 관리의 적정성 ③ 작업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 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적정성(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내화학성 장갑, 안전대, 방진․방독 마스크 등 적정 지급 및 착용 여부)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9조
평가방법	□ ’21년「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 안전수준	작업장 (Ⓑ-1)

②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1/2)  [배점: 15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활동 수준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전기)기계․기구․설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 위험예방조치를 실시하고,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안전관리대상 사업‧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이용객의 추락 방지와 시설‧설비 등의 붕괴‧도괴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 자체 보유 또는 반입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적격품의 선정과 안전조치 및 관리상태 수준 -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련법에 의한 법정검사 실시, 검사필증 부착상태 등 관리 및 자체점검 등 유지관리 수준 - 비정형작업(정비․점검․청소 등) 수행시 전원 차단조치(Lock-Out, Tag-Out : 안전 잠금장치-안전꼬리표), 감시인 배치(필요시) 등 작업절차서를 준수한 작업수행 및 위험방지조치 적정성 ② 전기기계․기구 및 전기 작업에 따른 위험방지 조치 - 전기기계․기구․설비, 배선 등으로 인한 감전재해 등 - 작업자 자격의 적정성, 전원 차단․투입 관리, 이격거리 준수, 작업공간 확보, 적정 작업 기구․장치·보호구 확보 및 사용 등의 안전작업 기준·절차의 준수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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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수준	작업장 (Ⓑ-1)

②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2/2)  [배점: 150점]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③ 작업장소 및 통로 등에서의 추락 및 낙하 위험 방지조치 - 건축물 등의 개구부 관리, 안전대 부착설비, 승강설비, 비계 작업발판 설치 등 작업현장의 추락 및 낙하 위험 방지 조치 적정성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2장 및 6장 ④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설비 등의 붕괴․도괴 등 위험 방지조치 -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설비(적재물, 구조물, 가설물 등)의 내․외력*에 의한 붕괴․도괴 등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진단․자체점검 및 조치의 적정성 * 기둥·보·외벽 등 주요 구조부 손상, 균열, 침하, 적재물 및 구축물의 무게중심 편향, 충돌 등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52조 등
평가방법	□ ’21년「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 안전수준	작업장 (Ⓑ-1)

③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1/2)  [배점: 9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일반화재,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가연성물질 등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중독·질식 위험방지 활동 수준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인체에 유해하거나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위험물질에 의한 폭발․화재․누출 사고 예방과 근로자 중독․질식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일반화재 및 위험물․유해화학물질․가연성물질 등의 화재·폭발·누출예방 조치 - 일반․유류․가스․전기․금속화재 등 화재의 종류에 따른 안전조치 및 소화대책의 적정성 - 인화성 액체․가스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의 화재․폭발․누출 예방조치 및 해당 장소에서의 화재 위험 작업시 관리 및 예방장비․시설* 등의 적정성 * 화재감시자 배치 및 가스누출감지기, 용접불티 비산방지 방염포, 소화설비 등 ② 인화성 액체․가스 등 제조․취급․저장설비 지역의 폭발위험장소 설정 및 적정 기계기구 선정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 등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적용여부 검토 및 구분도 작성, 폭발위험장소 방폭기계기구 선정‧설치 및 관리의 적정성 ※ 참고 :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079-10-1, KS C IEC 60079-10-2 ※ 저압(0.01MPaG 미만)의 연료가스[저압(0.1MPaG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취사, 물의 가열 용도의 보일러만 KS C IEC 60079-10-1:2015 적용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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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수준	작업장 (Ⓑ-1)

③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2/2)  [배점: 90점]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③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시설 및 조치 -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급성‧만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관리 상태 및 사용위치‧장소‧작업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시설 및 주변시설(바닥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사업주 포함)에 대한 위험성주지 및 보호조치 등 적정성 평가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1장~3장 ④ 질식위험 작업‧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 맨홀, 지하 물탱크, 정화조 등 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의 적정성(수급업체 포함) - 예방장비‧시설* 등의 운용, 구조 훈련 등의 적정성 평가 * 공기호흡기, 측정장비(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기), 환기장치(배풍기(포터블팬)), 응급구조장비, 안전대 등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0장
평가방법	□ ’21년「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 안전수준	작업장 (Ⓑ-1)

④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배점: 6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위험작업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작업허가 등 작업안전관리 제도 활동 수준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기관은 고위험 작업 수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작업허가제도와 근로자가 위험상항을 인지하였을 때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주요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 안전작업허가 지침에 따른 위험작업 절차 및 제도 운영의 적정성 ② 유해위험작업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 작업시작 전 점검,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 감시인, 화재감시자 배치 운용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점검·개선·실행 내용의 적정성 ③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 작업중지 요청제 매뉴얼·절차·지침의 제정 또는 수립 여부 및 운영의 적정성
평가방법	□ ’21년「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 안전수준	작업장 (Ⓑ-1)

⑤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1/2)  [배점: 10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도급사업 안전관리를 위한 절차, 안전보건조치 이행수준, 수급업체 지원 수준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도급사업 시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조치를 누락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수급업체(관계수급업체 포함)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급업체(관계수급업체 포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지침 수립 - 수급업체 현황 파악 및 관리, 적격수급업체 선정, 안전보건협의체, 안전점검 등 위험예방조치,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지침 수립의 적정성 ② 적격 수급업체 선정절차 이행·환류 수준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등) 제시 등 입찰단계의 조치사항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등 계약단계의 조치사항 - 수급업체 안전수준 재평가 및 환류 활동의 이행 수준 ③ 도급사업의 현장 안전보건활동 이행·환류 수준 - 수급업체 작업(공정) 현황관리,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구비 등 현장 안전보건활동의 이행·환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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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수준	작업장 (Ⓑ-1)

⑤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2/2)  [배점: 100점]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④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순회점검 등 이행·환류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합동안전보건점검 등 계획·실행, 도급 금지·승인, 하도급 금지(법 제58조~제60조)의 적정성 ⑤ 수급업체(관계수급업체 포함)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실시 확인 -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정기․채용시․특별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자료 제공 등 지원, 특별교육 실시 확인 ⑥ 수급업체(관계수급업체 포함)에 대한 위생시설 등의 설치장소 제공 또는 이용 협조 ⑦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필요조치의 이행 확인
평가방법	□ ’21년「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 안전수준	건설현장 (Ⓑ-2)

① 발주현장의 안전보건 체계  [배점: 3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건설발주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체계 구축 수준과 안전보건 역량 강화 활동 수준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발주자는 건설현장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안전 지침·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인프라를 구축하여 작업현황, 위험공종, 진척도 등을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 또한, 건설발주현장 안전관련 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건설발주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기준 수립 및 구성·운영 - 건설발주현장 대한 발주자가 수립한 ➊안전보건관리기준·지침·계획의 유무와 역할 및 책임 등 구성, ➋해당 현장에 대한 적용 수준을 평가 ②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 인프라 구축·운영 -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실제 운용하고 있는 건설발주 현황, 공사 진척도 및 위험공종 현황 관리 시스템 등 안전보건관리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수준을 평가 ③ 발주자의 안전보건역량강화 노력 -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부서)의 산재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내·외부교육, 자격 등 기관의 지원체계 및 노력을 평가
평가방법	□ ’21년「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 안전수준	건설현장 (Ⓑ-2)

② 공사 착공 전 안전보건활동(1/2)  [배점: 6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공사 착공 전인 계획단계 및 설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발주자의 안전보건 활동 수준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발주자는 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적정한 공사조건을 갖추고, 중점관리가 필요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설계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사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자가 위험성평가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결과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산정 및 검토 수준 -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정 시 안전보건 확보내역,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정 시 적정성 검토 방법의 절차 및 적정성 ②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설계조건 도출 수준 -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발굴을 위한 ➊기관의 지원체계와 활동사항, ➋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의 근원적 원인 반영 수준 및 해당 공사와의 적합성 -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의 설계조건 도출 수준과 건설 분야 안전 전문가 참여수준 ③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수준 - ➊기본안전보건대장 구성 내용 및 충실성, ➋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시기, 작성자 및 확인자 수준, 이력 관리 등 관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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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수준	건설현장 (Ⓑ-2)

② 공사 착공 전 안전보건활동(2/2)  [배점: 60점]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④ 설계자의 위험성평가 지원 및 위험성 감소대책 설계반영 수준 - 설계자가 수행하는 위험성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발주자의 ➊지원 기준 및 계획, ➋위험성평가 지원·검토 활동사항 및 결과 - 실시설계(내역 및 도면) 시 발주자의 설계조건과 설계자가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 반영 수준 및 건설 분야 안전 전문가 참여 수준 ⑤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 활동수준(해당 시) - ➊설계안전보건대장 구성 내용 및 충실성, ➋기본안전보건대장 공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기, 작성자 및 확인자 수준, 이력 관리 등 관리수준
평가방법	□ ’21년「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 안전수준	건설현장 (Ⓑ-2)

③ 공사 착공 후 안전보건활동(1/2)  [배점: 95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공사 착공 후인 시공단계에서 발주자의 안전보건활동과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의 활동, 고위험작업에 대한 현장 안전보건조치 활동 수준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발주자는 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위험성평가를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행 점검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 업무 및 활동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또한 건설공사 발주현장의 주요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시공자의 위험성평가 지원·검토 및 이행점검 수준 - 시공자가 수행하는 위험성평가 내실화를 위한 발주자의 ➊지원 기준 및 계획, ➋위험성평가 지원·검토 활동사항 및 결과 - 시공자가 수립한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의 점검 수준(점검 기준 및 계획, 이행점검 결과 처리 및 환류 조치 등)과 건설 분야 안전 전문가 참여수준 ②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 활동 - ➊공사안전보건대장 구성 내용 및 충실성, ➋설계안전보건대장 공유,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평가 및 확인결과 조치, 재해예방전문기관 계약 체결 및 기술지도 조치, 작성자 및 확인자 수준 등 관리 수준
	(다음페이지 계속)

Ⓑ 안전수준	건설현장 (Ⓑ-2)

③ 공사 착공 후 안전보건활동(2/2)  [배점: 95점]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③ 안전보건조정자 업무수행체계 및 조정 활동

- 안전보건조정자의 ➊선임 또는 지정시기,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 도급업체 통보 및 공유수준, ➋안전보건조정자 업무 기준·수행계획의 구체성과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의 지원 체계

- 혼재된 위험작업 발생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조정 활동 내용과 결과 등의 관리수준

□ 혼재된 위험작업 파악 활동에 관한사항

□ 혼재된 위험작업의 위험성 파악에 관한사항

□ 혼재된 위험작업의 시기·내용에 관한사항

□ 위험작업의 안전조치 등의 조정에 관한사항

□ 각각의 공사 도급인과 정보공유에 관한사항

④ 건설공사 발주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상태

- 건설공사 발주현장의 순회를 통한 현장 안전보건조치 등을 평가

⑤ 건설공사 작업계획서 이행 및 작업지휘자 관리 수준

- 발주현장에서 작성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수준과 이행 관리 수준을 평가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발주현장의 작업지휘자 지정 및 배치 등 관리 수준을 평가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⑥ 건설공사 발주현장의 상시 안전보건모니터링 결과

- 공단 등이 공공기관의 발주현장에 대해 수시로 수행하는 ‘패트롤(Patrol)현장점검’ 결과를 반영

※ 패트롤(Patrol)현장 점검 : 공공기관의 건설발주현장에 대하여 공단 등이 수준평가와 별개로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 점검으로 점검 종료 후 ‘사고사망 위험 시정지시서’가 발급됨

평가방법

□ ’21년「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 안전수준	건설현장 (Ⓑ-2)

④ 발주현장의 안전보건 여건  [배점: 4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여건 조성을 위해 발주자가 지급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수준, 발주현장의 위생·휴게시설 설치 및 근로자 안전보건 확대조치 수준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발주자는 노동부 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수시로 확인하여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위생 및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 ➊건설공사 종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적용의 적정성, 공사입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내역 및 금액 사전 주지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조정 사유 발생 시 처리기준 및 적용수준 ➋목적 외 사용여부 및 투명성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② 위생시설 및 휴게시설 관리 - 위생시설 및 휴게시설에 대한 설치·운영과 유지관리의 적정성을 평가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대 조치 - ➊휴일작업 시 안전보건관리(일요휴무제 준수 포함), 미세먼지·폭염·한파 등 기상이변 발생 시 조치기준 및 활동 ➋2인1조 작업(단독작업금지) 관리, 작업중지요청제 및 위험신고제 운영과 활동
평가방법	□ ’21년「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 안전수준	건설현장 분야 (Ⓑ-2)

⑤ 건설안전 환경조성(1/3)  [배점: 9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기관의 업무절차 수립, 총괄부서 운영 등 안전관리 체계 및 운영수준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건설안전 업무절차 수립 및 총괄부서 운영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적절한 공기 및 안전관리비 계상과 안전인력 추가배치 지원, 건설사고 후속조치 등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시공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평가 및 보상을 실시하여 시공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유도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절차 운영

-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절차 수립 및 현장 활용 수준

※ 현장활용 실적은 평가 대상기간(2021년) 내로 한정

※ 업무절차 : 정관, 규정, 규칙, 지침, 절차서, 조례 등 기관 내부   운영기준 등

※ 기관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절차’ 내 건설기술진흥법 및
하위법령 등에 관한 업무 포함여부 평가

② 건설안전 총괄관리부서 운영과 위상 및 권한

- 건설안전 총괄관리부서 운영 여부 및 타 부서와의 배치수준

※ 건설안전 총괄부서 : 건설안전분야만을 수행하는 본사 내 별도조직

※ 직제규정(조직운영 내규), 업무분장 등을 통하여 총괄부서 운영 및
배치수준 평가

※ 건설안전분야 : 건설안전업무를 기본으로 포함, 재난관리,
품질관리 업무까지만 한정(겸임 및 TFT 해당없음)

(다음페이지 계속)

Ⓐ 안전수준	건설현장 분야 (Ⓑ-2)

⑤ 건설안전 환경조성(2/3)  [배점: 90점]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③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기산출 및 안전관리비 계상

- ➊ 공사발주 시 총 공사일(착공·준공예정일) 산출, ➋ 공사기간 산정 시 개략적인 사항(공사불가능 일수 등) 반영여부,
➌ 자체 지침/규정 등 내부기준에 따른 공사일수 산출 수준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별도 계상 및 예정금액 100% 계상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항목 중 평가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관련내용 제출

※ 공사 발주 및 계약 당시 안전관리비 최초 계상 내역에 한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18.8.27) 이전 입찰공고 된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내용 제출(결측)

④ 법적기준 외 건설안전 전담인력 지원

- ‘건설공사 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 관계법령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외, 안전분야 담당자 추가 배치비용 지원 및 내부기준 운영 수준

※ 감독권한대행 현장 : 건설사업관리 용역(변경)계약 시 제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서 및 산정기준자료와 ‘건설공사
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에 의한 배치인원 외 추가
배치 실적

※ 발주기관 직접감독 현장 : 기관 내 안전전담인원 현장 배치실적

⑤ 건설사고 후속조치 이행 및 공유

- ➊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➋ 사고발생 시 후속조치에 관한 내부기준(원인조사, 조치결과 확인 등의 업무절차) 수립, ➌ 건설사고 발생 및 후속조치 결과에 대한 구성원 간 공유 수준

※ 평가보조기관에서 지정한 현장의 착공일∼평가자료 제출일까지의 사고발생여부에 따라 평가

※ 건설사고 미발생 : 사고관리 누적실적에 관한 공식자료, 혹은
‘산재요양 승인/반려 요청여부 확인서(착공일∼평가자료 제출일
공사기간)’제출

(다음페이지 계속)

Ⓐ 안전수준	건설현장 분야 (Ⓑ-2)

⑤ 건설안전 환경조성(3/3)  [배점: 90점]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⑥ 시공사 건설안전 책무 평가 및 활용 - ➊ 부정기적인 시공사의 건설안전 책무이행 평가여부, ➋ 기관 내 평가기준 수립과 이에 따른 정기적인 이행수준, ➌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운영 수준 ※ 시공사의 건설안전 책무이행 평가 : 시공사의 안전교육 이행여부, 안전점검 이행여부, 건설사고 발생건수, 안전관련 지시사항 이행 등이 포함된 평가체계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평가는 해당 없음) ※ 최근 2년(평가 대상기간 포함) 이내 2회 이상의 정기적인 평가 및 보상 실시여부를 평가
평가방법	□ ’21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평가결과 및 별도 제출자료를 통해 평가

Ⓐ 안전수준	건설현장 분야 (Ⓑ-2)

⑥ 안전시공 작동수준(1/3)  [배점: 135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의 안전업무 이행수준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설계안전성검토, 현장주변 정보취득 · 제공, 가설구조물 안전설계 등을 실시하여 설계단계부터 안전이 고려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과 자발적인 안전점검, 위험공종 허가제 및 건설기계 반입허가, 현장주변 안전 조치 등을 통해 안전시공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고 저감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건설안전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설계안전성검토(DFS) 이행 - 설계안전성평가(DFS) 검토보고서 및 검토결과 제출 여부 ※ 참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75조의2 ※ 설계안전성검토(DFS) 시행(2016.05.19.)이전에 입찰공고된 경우 해당내용 제출(결측) ② 건설현장 주변 현장정보 취득 및 제공 - 기본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공사현장의 제반정보(지반, 지하매설물 등) 취득 · 제공 및 내부기준 운영 수준 ※ 지반조사 미대상 현장의 경우 해당자료 제출(결측) ③ 가설구조물 안전설계 실시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에 따라 가설구조물에 대한 발주기관 구조검토 및 설계도서 등에 대한 검토(시정 · 보완) 여부 ※ 가설구조물 범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내 가설공사 ※ 가설구조물 미적용 현장인 경우 해당내용 제출(결측)
	(다음페이지 계속)

Ⓐ 안전수준	건설현장 분야 (Ⓑ-2)

⑥ 안전시공 작동수준(2/3)  [배점: 135점]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④ 법정 건설안전점검 이행 확인 - 시공사의 법정 건설안전점검 시행결과에 대한 발주기관 확인여부 및 내부기준 운영 수준 ※ 법정 건설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자체안전점검은 제외) ※ 법정 안전점검 미대상의 경우 해당자료 제출(결측) ⑤ 자발적 안전점검 실시 및 공유 - ➊ 발주기관 주관의 건설현장 안전점검 수행 수준, ➋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대한 개선 및 조치실적 확인, ➌ 자체 안전기준 수립과 이에 따른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 수행 수준, ➍ 점검 결과(개선조치)에 대한 구성원 공유 수준 ※ 구성원 공유실적 : 사내공람, 온‧오프라인 게시, 교육, 세미나, 건설현장 게시 등 ⑥ 건설현장 작업허가제 운영 - 위험공종에 대한 작업허가제 운영 및 내부기준 운영 수준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는 현장을 보유한 발주기관의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의 위험작업 허가 실적에 대한 발주기관의 점검, 관리여부 평가 ⑦ 건설기계 반입허가 실시 - 건설기계의 현장반입 현황에 관한(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 보고 및 발주기관 검토 여부 및 수준 ※ 건설기계 범위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3조’에 등록된(해당법령[별표 1])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 항타 및 항발기, 천공기, 기중기(이동식크레인 등) ※ 해당 건설기계 미사용 현장인 경우 해당자료 제출(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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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수준	건설현장 분야 (Ⓑ-2)

⑥ 안전시공 작동수준(3/3)  [배점: 135점]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⑧ 건설현장 주변 안전확보 노력

- 주변시설 피해 방지 및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지시여부
또는 점검수행, 관련 내부기준 운영 수준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제출

※ 현장 밖 공중을 위한 안전조치가 불필요한 현장의 경우 해당자료 제출(결측)

⑨ 건설현장 사고저감을 위한 기관의 자발적인 노력

- ➊ 근로자의 안전관리 참여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등 ‘건설근로자 참여’에 대한 적극사례, ➋ 협력사(원·하수급업체) 건설기술자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된 기관의 안전 적극사례, ➌ 아래의 ‘안전취약 분야’ 중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중점 적극사례

< 안전취약 분야 >

1) 건설기계 안전관리

2) 가설공사 안전관리

3)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 각 항목 별 기관의 대표실적 1건(총 3건) 제출

※ 건설현장 분야 ‘⑤ 건설안전 환경조성’, ‘⑥ 안전시공 작동수준’ 내 타 평가지표와 동일한 실적 제출 불가

※ 각 항목별 제출자료에 대해 정성적으로 평가

평가방법

□ ’21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평가결과 및
별도 제출자료를 통해 평가

Ⓑ 안전수준	시설물 (Ⓑ-3)

①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수준  [배점: 4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여부와 적정성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 보수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 제출의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시설물관리계획(시설물별)의 수립 - 시설물안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의 법적기한 내 수립 · 제출 여부(매년 2월 15일) ※ 시설물 관리계획 최초 제출 승인 요청일 기준 ※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대상 시설물 중 기한 내 수립 · 제출된 시설물의 비율 ② 시설물관리계획(시설물별) 내 안전점검 법정 기한 준수 - 시설물관리계획 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대한 법정 기한 준수 여부 ③ 시설물관리계획(총괄) 수립의 적정성 ※ 시설물관리계획(총괄) 중 일부를 무작위 추출하여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을 정성적(비계량)으로 평가 (시설물안전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대한 사항)
평가방법	①, ②, ③ FMS 제출 자료를 통해 평가(별도 제출 없음)

Ⓑ 안전수준	시설물 (Ⓑ-3)

② 시설물 안전을 위한 조직의 노력  [배점: 5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기관의 조직 · 인사와 전략방향 설정 수준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기관의 조직 · 인사 운영과 목표 설정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 수준이 지속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직제규정 등 공식 문서 상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수행 조직 구성과 업무분장의 여부 및 수준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인사규정 운영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물 담당자 관련 인사규정(인센티브 포함) 등의 존재 여부 및 수준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목표 설정 - 경영평가, 기관 목표, 부서 목표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목표 설정 여부 및 수준
평가방법	① 조직도, 인사규정, 직제규정 등 별도 제출자료를 통해 평가 ② 인사규정 등 별도 제출자료를 통해 평가 ③ 목표 설정 증빙 문서 등 별도 제출자료를 통해 평가

Ⓑ 안전수준	시설물 (Ⓑ-3)

③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배점: 5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법적의무에 부합한 안전점검 실시여부를 평가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2조에 따른 법정기한 내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시설물안전법 제17조에 따른 법정기한 내 결과보고 실시 여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시설물 중 법정기한 내 실시 및 결과보고 시설물의 비율
평가방법	① FMS 제출자료를 통해 평가(별도 제출 없음)

Ⓑ 안전수준	시설물 (Ⓑ-3)

④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 수준(1/2)  [배점: 10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관련 운영체계 구축 수준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뉴얼 · 설계도서와 같은 유지관리 기초자료 확보, 정보시스템 운영, 사고 발생 대응 및 검증체계 구축 등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업무매뉴얼 보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된 매뉴얼 보유 여부 및 수준 ② 시설물 설계도서 제출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설계도서 제출 여부 ※ 설계도서 제출 대상 시설물 중 설계도서 제출 시설물의 비율 ※ 설계도서 미제출 시설물의 경우, 설계도서 ‘부분제출’ 실적 반영 ③ 시설물 정보 시스템 운영 - 소관 시설물의 생애주기(설계 · 시공 · 유지관리)에 따른 유지관리 정보 관리시스템 보유 여부와 수준 및 활용 실적 ※ 전 소관 시설물을 FMS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결측 가능 ④ 시설물 사고 발생 대응체계 구축 및 모의훈련 실시 - 시설물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체계 수준 및 시설물 사고 발생 대비 모의훈련 계획 수립 · 실시 수준 ※ 시설물 사고 대비 모의훈련은 모의훈련 실시 여부와 함께 기관 차원의 모의훈련 계획 수립과 그 이행 실적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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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수준	시설물 (Ⓑ-3)

④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 수준(2/2)   [배점: 100점]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⑤ 안전점검 결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검증체계 - 안전점검 및 보수 · 보강 등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검증체계 구축 수준 및 실적 ※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및 그 결과에 의해 제안된 보수 · 보강 공법 등의 적정성에 대해 내 · 외부 검증을 거치는 체계, 규정 및 그 실적을 평가 ⑥ 기관의 중점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 시설물안전법 이외 타 법령 등에 의한 기관의 중점 관리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수준 ※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 실적을 평가(별도 양식 제공)
평가방법	①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매뉴얼 등 별도 제출자료를 통해 평가 ② FMS 제출자료를 통해 평가(별도 제출 없음) ③ DB칼럼 및 테이블, 주요 기능에 대한 화면캡처본 및 정보시스템 이용실적 등 별도 제출자료를 통해 평가 ④ 대응체계, 모의훈련 계획 · 실적 등 별도 제출자료를 통해 평가 ⑤ 검증체계 및 실적 등 별도 제출자료를 통해 평가 ⑥ 중점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등 별도 제출자료를 통해 평가

Ⓑ 안전수준	시설물 (Ⓑ-3)

⑤ 시설물 안전성능 수준  [배점: 6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시설물의 안전 및 성능 확보 수준과 무사고 실적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여 시설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소관 시설물 안전등급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별 및 공용연수별 평균 안전등급 대비 소관 시설물의 안전관리(등급) 수준 ※ 시설물별 및 공용연수별 평균 안전등급은 시설물 구분에 따른 동일 시설물 종류와 공용연수(10년 단위)로 분류하여 산정 ※ 소관 시설물 중 평균 안전등급을 하회하는 시설물의 비율 ※ 평균 안전등급이 A등급일 경우, B등급인 시설물은 하회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 ② 시설물 관련 무사고 - 국민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관 시설물의 무사고 실적 ※ 시설물 사고란, 미흡한 시설물 안전관리로 인해 인적 · 물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사고를 의미, 평가단을 통해 사고의 원인 및 범위와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고 인정 여부 및 경중을 판단 ※ 시설물 사고의 경중에 따라 감점의 폭을 결정
평가방법	① FMS 제출자료를 통해 평가(별도 제출 없음) ② 사고 수집자료를 통해 평가(별도 제출 없음) ※ 평가단이 시설물 사고로 판단한 건에 대하여 기관에 소명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한해 해당 사고에 대한 소명서를 추후 별도 제출

Ⓑ 안전수준	시설물 (Ⓑ-3)

⑥ 시설물 보수 · 보강 및 노후화 대비  [배점: 5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시설물 보수 · 보강 실적과 노후화 대비 노력 수준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한 보수 · 보강을 실시하고, 내구연한 동안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시설물 노후화 대비 - 소관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물 노후화 또는 교체 기준 수립, 노후화 대비 또는 교체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실적 ② 보수 · 보강 이력 관리 - 소관 시설물에 대한 보수 · 보강 등 유지관리 이력을 관리하는 체계 구축 수준 및 실적 ③ 보수 · 보강 투자우선순위 의사결정체계 - 보수 · 보강 예산 투입 시 시설물 성능 관점에서 객관적인 우선순위 의사결정체계 구축 여부 및 수준 ※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객관적인 투자우선순위 방법을 적용한 경우만 인정하며, 단순한 예산심의 실적은 불인정
평가방법	① 노후화 기준, 대비 계획․실적 등 별도 제출자료를 통해 평가 ※ 대상 시설물 경과기간 25년 미만인 경우 결측 가능 ② FMS 제출 자료 및 유지관리 이력 관리 체계․실적 등 별도 제출자료를 통해 평가 ③ 투자우선순위 기준 및 실적 등 별도 제출자료를 통해 평가 ※ 대상 시설물 5개 이내인 경우 결측 가능

Ⓑ 안전수준	시설물 (Ⓑ-3)

⑦ 시설물 안전 전문성 강화 노력 수준  [배점: 5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전문성 강화 노력의 수준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담 인력의 전문자격 확보 및 전문교육 이수, 전문기술 적용 등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조직 구성원 전문성 강화 - 교육 · 자격 수준 향상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수행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수준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 강화 - 전문 기술의 적용 등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 수준 ※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 소관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기술(첨단 기술 및 스마트 장비 등)의 개발 · 활용 및 혁신사례 등 기관의 모든 노력의 수준을 평가
평가방법	①, ② 전문성 강화 계획 및 실적 등 별도 제출자료를 통해 평가

Ⓑ 안전수준	시설물 (Ⓑ-3)

⑧ 대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  [배점: 5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주요 라이프 라인의 기능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시설물 회복 및 복원 소요기간 감축 -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이상기후, 테러 등에 의한 시설물의 붕괴 또는 기능상실의 상황 발생을 가정하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등 계획 수립의 수준 ※ 시설물 기능 상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구시간 최소화 및 복구 우선순위 결정 등과 관련된 연구, 방침, 시스템 등 계획 수립 여부와 타 공공기관, 국가부처, 지자체 등과의 공동 대응 계획 수립 여부를 포함하여 평가 ② 시설이용자를 위한 안전관리 개선 - 기관의 소관 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일체의 노력 수준 ※ 일반 국민이 시설물 이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상 문제 및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치 방안 및 실적을 평가
평가방법	① 회복 · 복원 소요기간 감축 전략 등 별도 제출자료를 통해 평가 ②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 등 별도 제출자료를 통해 평가 ※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①, ② 중 한 지표 이상 제출

Ⓑ 안전수준	연구시설 (Ⓑ-4)

① 연구실 일반안전분야  [배점: 3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연구실책임자(종사자)의 안전활동 참여수준과 일반 안전분야 관리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핵심가치	□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 대해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활동전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최소한의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연구실책임자의 안전활동 참여 수준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등 연구실책임자의 안전활동 수준 확인 ② 연구활동종사자 및 기관 관리자의 안전활동 참여 수준 - 일상점검, 안전관리규정 및 비상대응매뉴얼 등의 실시 및 비치 ③ 연구실내 안전활동 - 정리정돈 및 취침, 취사, 흡연 행위 확인 ④ 기관 지원 사항 - 연구실 내 건축물 훼손 상태, 연구(실험) 공간과 사무공간 분리 여부 확인 ※ 참고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3」 일반분야 11개 지표 ※ 30개 표본연구실 평가 후 평균반영
평가방법	□ 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 인용

Ⓑ 안전수준	연구시설 (Ⓑ-4)

② 연구실 기계안전분야  [배점: 6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위험기계·기구, 연구장비 등에 관한 안전관리 사항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연구실내 위험기계·기구 취급시 협착, 전도와 같은 위험요인에 대해 인지하여야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방호설비가 적절하게 설치·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위험기계·기구 안전관리 - 위험기계·기구 안전수칙 게시 및 안전검사 주기 확인 - 안전방호장치, 안전덮개, 동력차단장치 및 비상정치장치 등 적정 방호장치 설치 유무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제품 활용 여부 ② 연구 기계·기구 또는 연구장비 안전관리 - 장비 손상 및 파손 여부, 적정한 위치(전도 위험 등)에 설치 - 방사선, 레이저 기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 확인 ③ 기관 지원 사항 - 크레인, 로봇 등 대형 장비 활동범위에 적합한 공간 확보 ※ 참고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3」 기계분야 10개 지표 ※ 30개 표본연구실 평가 후 평균반영
평가방법	□ 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 인용

Ⓑ 안전수준	연구시설 (Ⓑ-4)

③ 연구실 전기안전분야  [배점: 6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대용량기기, 전기기계·기구 등에 관한 안전관리 사항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연구실내 전기 화재, 누전, 감전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필요시 안전하게 대용량기기를 취급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대용량기기(정격 소비 전력 3kw 이상) 및 충전부 안전관리 - 전로를 옥내배선과 직접접속 또는 적정용량 이상의 전용콘센트 사용 확인 - 감전방지 폐쇄형 외함구조, 방호망, 절연덮개 등의 설치 유무 ② 전기콘센트 및 전기배선 안전관리 - 전기기계·기구(전선, 충전부 포함)의 열화, 노후 및 손상 여부 - 접지형 콘센트 사용 및 정격전류 초과 사용 확인 - 개수대 등 수분발생지역 주변 방수조치(방우, 방적형 콘센트 설치 등) 확인 ③ 분전반 안전관리 - 분전반 내 각 회로별 명칭(또는 내부도면) 기재 확인 - 분전반 도어개폐, 적재물 적치, 경고표지 등 적정 관리 확인 ※ 참고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3」 전기분야 14개 지표 ※ 30개 표본연구실 평가 후 평균반영
평가방법	□ 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 인용

Ⓑ 안전수준	연구시설 (Ⓑ-4)

④ 연구실 화공안전분야  [배점: 6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에 관한 안전관리 사항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유해화학물질은 전용시약장 및 전용캐비닛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물질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화학물질 사용 후 발생하는 폐시약, 폐액에 대한 위험요인 역시 인지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 MSDS 비치 및 시약병 경고표시(물질명, GHS, 주의사항, 조제일자, 조제자명 등) 확인

- 화학물질 성상별 보관(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분류 기준) 확인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제1류		X	X	X	X	O
제2류	X		X	O	O	O
제3류	X	X		O	X	X
제4류	X	O	O		X	X
제5류	X	O	X	O		X
제6류	O	X	X	X	X

- 시약의 적정한 보관 및 용기 파손, 부식 등의 관리 확인

② 폐액·페시약 안전관리

- 폐액 성상별 분류 및 안전라벨 부착·표시 확인

- 보관장소 및 보관량 적정성 확인

③ 전용 시약장 및 전용 캐비닛

- 시약장 전도방지장치 설치 여부 확인

- 취급 화학물질 특징에 적합한 시약장 확보 필요

※ 참고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3」 화공분야 11개 지표

※ 30개 표본연구실 평가 후 평균반영

평가방법

□ 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 인용

Ⓑ 안전수준	연구시설 (Ⓑ-4)

⑤ 연구실 소방안전분야  [배점: 6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화재예방에 관한 안전관리 사항 및 화재 시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안전장치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훈련 실시 및 매뉴얼 숙지 등의 안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비상시 대피활동 - 비상시 피난가능한 대피로(비상구, 피난동선 등) 확보 여부 - 비상대피 안내정보 제공 여부 - 유도등(유도표지) 설치·점등 및 시야 방해 여부 ② 화재 관련 안전활동 - 연구실 내부에 취급물질별 적정 소화기 비치 및 관리 상태 - 소화전 관리상태(호스 보관상태, 내·외부 장애물 적재, 위치표시 및 사용요령 표지판 부착 여부 등) - 스프링클러 외형 상태 및 헤드의 살수분포구역 내 방해물 설치 여부 - 적합한(적응성)감지기(열, 연기) 설치 및 정기적 점검 여부 ※ 참고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3」 소방분야 10개 지표 ※ 30개 표본연구실 평가 후 평균반영
평가방법	□ 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 인용

Ⓑ 안전수준	연구시설 (Ⓑ-4)

⑥ 연구실 가스안전분야  [배점: 6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고압가스 취급 및 저장에 관한 안전관리 사항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연구실 내 취급·보관하는 고압가스는 화재·폭발·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 및 배관에 대해 가스감지 및 전도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고압가스용기 안전관리 - 용기, 배관, 조정기 및 밸브 등의 가스 누출 확인 - 가스용기 충전기한, 보호캡, 전도방지장치 확인 및 설치 유무 - 가연성·조연성·독성 가스 혼재 보관 여부 - 화염 취급 분기관에 LPG 및 아세틸렌용기 역화방지장치 부착 여부 - 미사용 가스용기 보관 여부 - 특정고압가스 사용 시 전용 가스실린더 캐비닛 설치 ② 가스누출 대비 안전관리 - 적정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관리 여부(가연성, 독성 등) - 가스배관에 명칭, 압력, 흐름방향 등 기입 여부 - 가스배관 충격방지 보호덮개 설치 여부 - 미사용 가스배관 방치 및 가스배관 말단부 막음 조치 상태 - 독성가스 중화제독 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 참고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3」 가스분야 18개 지표 ※ 30개 표본연구실 평가 후 평균반영
평가방법	□ 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 인용

Ⓑ 안전수준	연구시설 (Ⓑ-4)

⑦ 연구실 산업위생분야  [배점: 6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연구환경 및 종사자 보건·위생에 관한 관리사항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적절한 조도, 소음, 공조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고, 개인보호구 착용, 구급약품 비치 등 개개인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연구 환경 안전관리 - 연구특성에 맞는 적정 조도 수준 유지 여부 - 연구실 실내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대비책 마련 여부 - 흄 후드, 국소배기장치 등 배기·환기설비의 설치 및 관리(제어풍속 유지 등) 여부 - 세척장비 관리 여부(안내표지 부착, 주기적 점검 등) - 연구실 출입구 등에 안전보건표지 부착 여부 - 노출도평가 적정 실시 여부 ② 보건·위생 안전관리 - 개인보호구 적정수량 보유·비치 및 관리 여부 - 연구실 내 또는 비상시 접근 가능한 곳에 구급약품(외상조치약, 붕대 등) 구비 여부 -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장소(또는 보관함) 설치 여부 ※ 참고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3」 산업위생분야 11개 지표 ※ 30개 표본연구실 평가 후 평균반영
평가방법	□ 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 인용

Ⓑ 안전수준	연구시설 (Ⓑ-4)

⑧ 연구실 생물안전분야  [배점: 6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생물체 및 동물시설에 관한 안전관리 사항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생물체(LMO,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취급 및 저장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생물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고, 안전한 사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생물분야 안전관리 - 세척·소독장치와 생물활성제거를 위한 장치설치 및 관리 확인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비치 및 생물안전시설 표지 부착 여부 - 고위험 생물체 보관장소 시건장치 유무 - 연구실 내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방안 확인 - 생물안전작업대(BSC), 클린벤치 관리 여부 ②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 생물체(LMO, 동물, 식물, 미생물 등) 및 조직, 세포, 혈액 등의 보관 관리상태 - 생물체(LMO, 고위험병원체 등) 취급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또는 허가 관련 기록 유지·관리 등 안전운영 상태 ③ 동물/식물/곤충 사육시설 안전관리 - 실험구역과 일반실험구역의 분리 여부 - 동물사육설비 설치 및 관리상태 - 곤충이나 설치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여부 ※ 참고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3」 생물분야 13개 지표 ※ 30개 표본연구실 평가 후 평균반영
평가방법	• 과기정통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 인용

안 전 성 과

Ⓒ 안전성과

① 안전관리등급 평가결과 이력관리  [배점: 5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안전관리등급제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및 현장 적용 수준을 현장검증을 통하여 평가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전년도 안전관리등급 평가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완료 여부와 현장 적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개선과제 이행 평가 [30점]

- 전년도 평가 결과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완료 여부 및 모든 현장 적용의 적정성

개선과제 이행평가	=	개선 후 지속 이행과제 수	×	30
		전년도 안전등급평가단 개선권고 과제 수

※ 개선권고 사항 대비 개선완료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본 평가항목 0점 처리

② 개선과제 이행 노력 [20점]

- 각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분석을 통한 개선 계획 수립의 적정성, 개선과제 이행의 도전성, 개선과제의 해당 기관 내 모든 작업현장 전파성 등

평가방법

□ 안전관리등급평가단 평가

Ⓒ 안전성과

②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배점: 8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안전활동 및 성과 등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통해 평가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내용, 재해현황 및 다음 연도 주요 계획 등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리함으로써 주요 안전활동의 지속적인 이행과 발전을 통해 안전경영책임을 정착시켜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안전활동 추진 활동·실적의 적정성 - 기관의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과 관련된 근로자(수급업체, 발주 건설현장 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성과 ② 임원의 안전활동 성과측정 - 임원 또는 조직의 안전활동 성과측정 수준과 인사 또는 성과급 지급 반영 등에 대한 활용 수준 ③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 주무부처 등에서 실시한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결과를 개선·실행하기 위한 조치계획의 내실성·충실성 ④ 외부평가기관의 최근 안전평가 결과 - 외부평가기관(정부 부처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실시한 안전평가*에 대한 기관의 성과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재난관리평가,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국가안전대진단,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등 ⑤ 대국민 안전가치 실현 노력과 성과 - 대국민, 지역사회 또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추진한 안전활동 노력과 성과
평가방법	□ 안전경영책임보고서 평가

Ⓒ 안전성과

③ 안전문화 확산  [배점: 2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안전보건활동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노력을 평가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가치가 기관의 안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외부 전반에 걸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 및 활동 참여·전개·지원 - 기관의 안전문화 추진 계획 및 확산 노력도 ② 주요사업·사고사망예방 등과 연계한 근로자·이해관계자·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사례 - 근로자·이해관계자·국민에게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한 우수 활동사례
평가방법	□ ’21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인용

Ⓒ 안전성과

④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1/2)  [배점: 100점]

□ 지표개요

지표정의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사회적 안전 책무를 지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사고사망 감소성과 및 감소 노력도를 평가한다.
핵심가치	□ 공공기관은 안전활동을 통해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과 관련된 직영․수급업체․건설발주현장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의 사고사망 예방 등 안전성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사고사망 발생기관>

① 사고사망 감소 성과 [40점]

-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기관의 사회적 안전책무 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의 사고사망 감소성과를 증감 인원수와 증감률의 조합에 따라 산출(승인기준)

* 기관 직영사업소 근로자 및 수급업체 근로자(청년, 특수형태고용근로자 포함), 건설발주현장 소속 근로자 등

사망 감소 시 ➊

20+	{	( A	-	B )	+	A	-	B	}	×	5
						A

사망 증가 시 ➋

20+	{	( A	-	B )	+	(	B	-	A	-	1	)	}	×	5
							B

※ A : 평가대상연도 직전 최근 3년 사고사망자 수 평균
B : 평가대상연도 사고사망자 수

❖ 사망재해가 감소하여 산식➊의 적용을 받는 경우,

· 산출값은 최고 40으로 제한

· 득점은 ‘❶’의 값에 0.95를 곱하여 적용

❖ A와 B가 동일 시 아래점수 적용

인원수	점수	인원수	점수	인원수	점수
1	13.70	4	11.10	7	10.70
2	12.10	5	10.90	8	10.60
3	11.50	6	10.80	9	10.50

(다음페이지 계속)

④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2/2)  [배점: 100점]

구 분

주요 내용

세부

평가내용

② 사고사망 감소 노력도 [60점]

- 사고사망 대응 노력 [50점]

･ 사고원인 분석 노력도, 대책수립 적정성, 현장 적용성 등의 노력을 현장검증을 통해 평가

❖ 사고원인 분석 노력도 : 사고발생 원인 기술적(예 : 작업현장 보호구 착용, 지게차 후진 센서 작동 여부 등) 또는 관리적(예 : 신호수 배치 등) 측면에서 명확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과실 여부를 파악하는 정도의 적정성

❖ 대책 수립 적정성 : 사고 원인분석 결과와 예방대책이 논리적으로 연계되고 위험요인의 본질적 제거를 중점에 둔 대책 수립의 적정성

❖ 현장 적용성 : 사고 원인분석 결과와 수립된 예방대책이 해당 위험요인 개선에 적용 가능하며, 이를 전사적으로 공유하는 수준

- 안전역량 및 안전수준 득점 연계 [10점]

･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의 등급 결과를 안전성과에 반영하여 평가

※ 사회적 이슈가 된 중대한 안전의무 위반 시 획득 점수 감점 가능

<사고사망 미발생기관>

① 사고사망 감소 성과 [40점]

- ‘21년 사고사망자가 없는 경우 최고점(40점) 적용

② 사고사망 감소 노력도 [60점]

- 사고사망 대응 노력 : 비적용

- 안전역량 및 안전수준 득점 연계 [60점]

･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의 등급 결과를 안전성과에 반영하여 평가

평가방법

□ 안전관리등급평가단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