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서번호	재난지원부-2341			부원			재난지원부장				안전경영실장
보존기간	영구											08/10
				장용곤			이철승				강성민
결재일자	2022.08.10.
공개여부	공개			협조
일상감사	대상아님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2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계획
		서울주택도시공사
(재난지원부)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2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계획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Tool을 적용하여 우리공사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안전 취약분야를 조기에 발견 및 개선하여 중대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2022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 2022년 안전기본계획(안) (사장방침 제32호, 2022. 1.18.)

-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시행 대응

Ⅱ		추진배경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여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기관의 실질적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한 제도임.

○ 우리공사는 2021년 지방공기업 최초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편람을 적용한 모의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기관으로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안전보건진흥원과 실제 심사를 수행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보완사항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옴.

○ 이에 2022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를 통해 공사의 개선된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안전 취약분야를 조기 발굴·개선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중앙공기업 이상의 안전수준을 확보하고자 함.

※ 서울주택도시공사 21년 심사 결과 4등급 → 등급 미정(22년 심사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 21년 심사 결과 4등급 → 22년 3등급(1등급↑)

Ⅲ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개요

□ 심사 주체 및 수행 기관

- (주   관) 재난지원부

- (심사수행) 국토안전관리원, 안전 컨설팅 전문기관(용역실시 예정)

심사범주		심사기관(기재부)	심사기관(SH공사)	비 고
안전역량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 컨설팅 전문기관
안전수준	작업장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 컨설팅 전문기관
	건설현장 (건설기술진흥분야)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분야)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 컨설팅 전문기관
	시설물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성과 및 가치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 컨설팅 전문기관

- 건설현장(건설기술진흥분야)과 시설물 분야는 실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수행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협업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심사 진행

- 그 외 분야는 안전 컨설팅 전문기관과 용역 계약하여 심사 예정

□ 심사개요

○ 심사대상 및 방법

심사범주		심사대상	심사방법	비 고
안전역량		체계역량 및 관리역량	경영진 면담 및 서면심사
안전수준	작업장	공사 사옥	사옥실사 및 서면심사
	건설현장 (건설기술진흥분야)	건설현장	서면심사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분야)	건설현장	건설현장 실사 및 서면심사
	시설물	사옥, 임대주택 등 공사 보유 시설물	서면심사
안전성과 및 가치		안전문화, 안전경영, 사고감소성과 등	서면심사

○ 심사배점 및 가중치

- 심사범주별 배점

종 합 점 수 (1,000점)

	안전역량 (300점)				안전수준 (450점)				안전성과 (250점)

							작업장				건설 현장				시설물

			가중치 (점수)					45% (202.5점)				30% (135점)				25% (112.5점)

○ 심사범주 및 주요 심사내용

심사범주

주요 심사내용

안전역량

· 공공기관이 안전활동을 통하여 안전성과 및 가치를 이뤄낼 수 있는 기본 역량으로 체계역량과 관리역량으로 구성

체계역량	· 경영진의 안전경영 리더십, 안전조직·인력·예산, 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안전기본계획 수립 수준 등
관리역량	· 공공기관 관련 근로자 및 이용국민의 안전·보건을 위한 필수 안전활동 실행 능력

안전수준

· 공공기관이 안전역량을 바탕으로 기관이 보유한 위험요소를 계획-실행-점검-개선 등의 일련의 활동을 통해 안전하게 유진·관리하는 수준

작업장	· 작업장 내 잠재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안전관리 수준
건설현장	· 건설발주 공사단계별 발주자 의무 수행과 시공자의 안전 조치 점검 및 안전환경조성 능력 · 발주기관의 건설안전 체계구축 수준 및 안전한 건설현장 환경지원, 건설현장 안전활동 이행, 건설안전 목표달성 및 피해최소화 노력
시설물	·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안전점검 실시 및 성능수준, 보수·보강, 전문성 강화 및 대국민 안전 확보 능력

안전성과

및 가치

· 공공기관이 안전역량과 안전활동을 통해 실현한 안전문화 확산, 안전경영의 성과와 가치, 사고사망 감소 성과 등

○ 안전관리등급() 체계

- 총 1,000점 만점으로 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전등급 부여

등 급	점 수	수준	안전지표
Cap5 (성숙 단계)	900점 이상	안전수준이 성숙	• 중대사고 예방능력 및 전문성을 보유: 중대사고 “0” • 지속가능한 안전경영체계 구축 완료 • 전사적 안전문화 성숙 및 사회적 가치에 기여
Cap4 (정착 단계)	800점 이상	안전수준이 높음	• 중대사고 예방능력 및 전문성이 상당히 높음 • 안전경영체계 안정화(효과적 전문역량 확보) • 전사적 안전문화 정착 및 사회적 가치에 일부 기여
Cap3 (작동 단계)	700점 이상	안전수준이 보통	• 안전관리 수준은 높으나 중대사고 예방능력은 낮음 •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 중 • 안전문화 확산(경영진과 안전조직만 안전인식 공유)
Cap2 (기초 단계)	600점 이상	안전수준이 낮음	• 안전관리 수준이 낮고 중대사고 예방능력도 매우 낮음 • 안전경영체계 도입을 시작 • 안전인식 형성(안전조직만 안전인식 공유)
Cap1 (무대응 단계)	600점 미만	안전관리 부재	• 안전관리 수준이 낮고 중대사고 예방능력을 결여 • 안전경영체계가 도입되지 않음 • 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Ⅳ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세부계획

□ 심사 절차 및 일정

심사범주: 안전역량 및 성과, 안전수준(작업장, 건설현장-산업안전보건분야)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컨설팅 용역 계약 체결 (`22. 8월)		심사자료 취합 및 제출 (~`22.9.16.)		경영진 면담, 작업장, 건설현장 실사, 심사위원회 개최 (`22.9.19.~9.30.)		심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심사보고회 실시 (`22.10. 1.~10.14.)
SH공사-컨설팅기관		[SH공사→컨설팅기관]		SH공사, 컨설팅기관		SH공사, 컨설팅기관

심사범주: 안전수준(건설현장-건설기술진흥분야, 시설물)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컨설팅 협의 (`22. 8월)		심사자료 제출 (~`22.8.17.)		심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22.8.17.~8.25.)		심사보고회 실시 (`22.8.26.)
SH공사-국토안전관리원		SH공사→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SH공사, 국토안전관리원

□ 세부 심사방법

심사범주	참여기관	심사방법	비 고
안전역량	컨설팅 기관	서면심사 및 안전보건관계자등 면담
안전수준 (작업장)	컨설팅 기관	서면심사 및 사옥실사
안전수준 (건설현장-산업안전보건)	컨설팅 기관	서면심사 및 건설현장 실사 (컨설팅 기관과 협의하여 건설현장 2개소 선정)
안전수준 (건설현장-건설기술진흥)	국토안전관리원	서면심사 및 건설현장 실사 (실사현장: 문정역 연결통로 설치공사*)
안전수준 (시설물)	국토안전관리원	FMS 및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안전성과	컨설팅 기관	서면심사

*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공사금액 50~200억원 사이의 건설현장을 선정(문정역 연결통로 설치공사 공사금액: 167억원)

※ 기존 안전수준(건설현장-건설기술진흥) 심사는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가 대상

□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컨설팅 용역 추진 계획

○ 과 업 명: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컨설팅

○ 계약업체 선정 요건

-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기관 평가 관련 컨설팅 실적 보유 업체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기관 평가·심사 위원으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기술자 보유 업체

- 그 외 이와 동등한 수준의 컨설팅 실적 및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과업내용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편람을 준용한 심사

- 컨설팅(심사결과 분석, 보완사항 발굴, 개선 컨설팅)

-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소요예산: 2,200만원(부가세 포함, 예산과목: 상품.경비.지급수수료)

※추정금액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용역유형: 일반용역

○ 계약방법: 수의계약

Ⅴ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타부서 및 관련기관 협조요청 사항

○ 국토안전관리원과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협업

○ 관련부서에 안전관리등급 산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요청

□ 지출사항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컨설팅 용역`

- 지출비용: 2,200만원

- 예산과목: 상품.경비.지급수수료

□ 향후계획

○ `22. 8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컨설팅 용역 계약 시행 보고

붙임  ★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편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