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22. 8. 3.)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2-36	【정보공개제도 운영 사항】 ∘ 2022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안)	【수정가결】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상담·자활 지원 소관사항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부분 삭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자 명단 및 심의자료로 수정 신속통합기획 정비에 관한 사항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회의록 중 참석자 성명, 서명, 사진 부분 삭제 ※ 조직 개편 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부서 명칭 정비	정보 공개 정책과
2022-37	【이의신청】 ∘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위촉한 감사위원 성명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 요청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공정한 공동주택 실태조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공동 주택 지원과
2022-38	【이의신청】 ∘ (주택공급과-224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2022년제3차)사전자문 개최결과 통보 ※ 영등포구에서 제출한 의견은 공개 수용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요청 정보는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자문을 받는 단계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다만, 영등포구에서 제출한 의견은 기관의견에 따라 공개	주택 공급과
2022-39	【이의신청】 ∘ 인권침해사건 관련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근거자료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요청 정보는 성명 등을 삭제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다만 사건조사결과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인권 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