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7770
결재일자	2022.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권혜원	이민경	代이민경		08/10
				김성보
협 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2022. 8.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촉계획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일부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위촉으로 재구성하여 주거정책 시정 현안을 원활히 추진코자 함

□ 위원회 개요

ㅇ 근  거 : 주거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주거기본조례 제8조 내지 제18조

ㅇ 기  능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정비사업 시기조정 등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ㅇ 구  성 : 15명(’22년 6월말 기준)

- 공무원(5) : 시장, 주택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균형발전본부장,
도시계획국장

- 시의원(3) : 전석기, 김종무, 장상기(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 위촉직(7) : 강명구(시립대), 이창무(한양대), 김석호(서울대),
김석경(연세대), 이강훈(변호사), 허윤경(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임희지(서울연구원)

□ 위원 위촉방향

ㅇ (신규위촉) 기존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 3명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시의회에서 추천 받은 위원 3명(주택균형개발위원회) 신규 위촉

※ 위원 임기 : 2년 (’22. 9. 1.~’24. 9. 1.)

기 존 위 원	신 규 위 촉
전석기(중랑4), 김종무(강동2), 장상기(강서6)	신동원(노원1), 이봉준(동작1), 박승진(중랑3)

ㅇ (기존위원)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존 외부위원 유지

□ 행정사항

ㅇ 신규위촉 위원 위촉장 제작․송부

붙    임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명단(안) 1부.

2. 위촉장(안) 1부.

3. 관련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