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사업 추진 중 업데이트)

예방접종을 이미 한 경우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요?

A) 예방접종 항목을 제외하고 의료지원 후 지원한 항목에 대해서만(지원내역 확인서에 해당 항목만 체크) 지원금 청구(부분 진료항목 지원 가능),

지원내역서에 보호자 서명을 받아야하는 시점 및 1차, 2차 방문시 각각 1장씩 작성해야하는지?

A) 첫 방문인 1회차 종료시 진료받은 항목에 표시 후 서명을 받으시고, 2차 방문시부터는 1회차 지원내역 확인서에 추가하여 표시 및 서명, 즉 지원내역확인서 1장에 1마리 작성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 관할구 내에서만 진료받아야 하는지?

A) 네

4. 기저질환이 없어 필수진료만 지원받았으나 향후 질병이 발생하여 선택진료(중성화 수술 포함)만 받을 수 있는지?

A) 안됩니다. 필수진료의 기초검진과정 중 치료가 필요한 시급한 질병에 대해 기존 진료 자료를 활용하여 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취지에 어긋남

→ 필수진료 완료 후 지원내역 확인서에 기초검진 결과 반드시 기입

예시) ① 진단결과 : 특이 사항 없음 → 필수진료 완료 후 구청에 지원금 청구 (향후 선택진료 지원 불가)

② 진단결과 : 호흡기 질환 → 선택진료 실시(20만원 이내 지원)

5. 필수진료를 A병원에서 받고, 선택진료(중성화 수술 포함)를 B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

A) 안됩니다. 필수진료의 기초검진과정 중 치료가 필요한 시급한 질병에 대해 기존 진료 자료(A병원)를 활용하여 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취지에 어긋남

6. 동물병원에서 청구내역서(증빙 서류) 제출 시기는?

A) 최종 진료(선택진료 포함)가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에 제출

7. 필수진료에서 혈액검사 항목 종류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A) 아래 3항목에 대해선 참여 동물병원의 재능기부 부분을 감안하여 대상 동물의 상태 및 기준 금액을 참고하여 수의사 재량내에서 진료

진료명	동물종	기준금액	비고
X-ray	개,고양이	4만원	흉부 2컷 등
혈액검사*	개,고양이	12만원
심장사상충 예방약(3회분)	개	9천원/1회
	고양이	17천원/1회

* 혈액검사 항목에는 중성화 수술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수술전 검사항목이 포함되도록 하고, 필요시 수술 전 진료 자료로 활용

8. 선택진료로 미용, 영양제 등의 지원이 가능한지?

A) 안됩니다. 사업의 목적은 필수진료의 지원입니다. 선택진료비의 지원범위는 필수진료에서 발견되어 치료가 시급히 필요한 진료비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용(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등 포함),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됩니다.

9.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관련 면세대상 진료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농림부 고시)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제2조(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동물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은 아래와 같다.

○ 예방접종 : DHPPL(종합백신),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성기관지염, 코로나장염, FVRC(고양이종합백신), 전염성복막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고양이ringworm백신

○ 약 :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 수술 : 중성화 수술

○ 검사 : 병리학적 검사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 용역 중 병리학적 검사란 방사선(X-RAY, CT), 초음파검사, MRI 검사 및 내시경 검사를 제외한 질병의 검사를 의미함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638 2012.2.2.호

※ 자치구 일반지출 참고

1. 지원금 계좌이체 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지?

-아래 관련법을 참고하세요. 구마다 상황이 달라서 받는 자치구가 있고 안받는 자치구가 있다고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7조(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 등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 구매ㆍ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2. 동물병원 진료의 경우 면세와 과세가 섞여있는데 면세부분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홈텍스에서 과세부분 진료는 세금계산서, 면세부분 진료는 (면세)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 이부분이 굉장히 번거롭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보통 세무사한테 맡기는 업무이다 보니 원장님들이 이부분을 잘 모릅니다.

- 제 생각으로는, 구청입장에서는 과세/면세를 따지자는게 아니고 단순 지출증빙서류만 있으면 되므로 계좌이체 후 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동물병원과 합의하여 미리 현금영수증 발급받고 지출서류에 첨부 기안)받으시고 면세/과세부분은 평상시처럼 세무사분한테 맡기는 것으로 처리하는게 가장 간단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10. 대리인이 올 경우 갖춰야할 서류는?

A) ①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사용가능), ②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③ 위임 하는 사람[동물소유자(취약계층)] 신분증 사본, ④ 위임 받는 사람[동물병원 방문자(대리인)] 신분증 사본

11. 한부모가족은 지원대상인지?

A)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복지급여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52%이하)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기준 중위소득 60%이하)으로 분류됨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여 엄격히 따지면 한부모가족이 차상위계층은 아니나,

→ 사업 지원대상 검토시 한부모가족을 포함시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사업 세부 수행지침)하였으므로 차상위계층 확인서 외 한부모가족 증명서로도 지원 가능(※23년 계획서상에는 한부모가족을 계획서상에 명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