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2023회계연도 예산편성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정보관리사업 운영지침

2022. 8.

지방자치단체 2023회계연도 예산편성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정보관리사업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정보관리사업의 운영 방법과 기준을 정함.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재정정보화사업과 (02-2100-4145)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목   차

1. 정보관리사업 개요	1

2. 정보관리사업 세부운영 요령	3

[별표1] 재정시스템상 신규 정보관리사업 등록 방법

3. 정보관리사업과 보조사업	16

4. 정보관리사업 그룹 관리	22

5. 정보관리사업 순차적 확대 방안	23

【별표2】재정사업 운영속성	24

【별첨】정보관리사업 자주하는질문(FAQ)

지방자치단체 2023회계연도 예산편성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정보관리사업 운영지침

◇ 지방자치단체 2023회계연도 예산편성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정보관리사업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정보관리사업의 운영 방법과 기준을 정함.

1		정보관리사업 개요

○ (의의) ‘정보관리사업’(약칭: 관리사업)은 차세대통합지방재정시스템(이하 ‘재정시스템‘)의 다양한 재정정보* 산출·연계의 기본단위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全재정절차와 업무에서 활용함.

* 재정정보 : 예산, 수입·지출, 자금, 통계, 보조사업정보(교부·지출·정산·반납) 등

○ (목적) 예산정보를 분할·재구성한 상세하고 유연한 정보관리사업을 통해 지방재정 세입·세출 연계, 효율적 자금운용, 보조사업의 부정·중복수급 방지, 정확한 통계·분석과 정책결정을 지원함.

○ (방법) 세입·세출예산의 내용·금액정보인 산출근거를 정보관리사업에 연결함으로써 재정정보와 데이터가 산출되고 연계되도록 함.

※정보관리사업은 예산·결산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보·데이터로서만 활용됨

<지방재정시스템 정보관리사업>

○ (기대효과) ➊주요 현안·정책별로 유용한 집행데이터를 집계하여 정책추진에 활용하고, ➋보조사업 전 과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며, ➌세입·세출을 연계한 자금현황 실시간 관리, 장기 투자심사사업 등 이월사업의 계속적 관리 등 재정업무 전반을 지원함.

○ (향후 발전방향) 정보관리사업 관리를 통한 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정보 관리영역의 확장과 활용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추진.

		(As-Is)		(To-Be)
재정 정책 지원		▪ 예산편성정보만으로 급변하는 재정환경 적기 대응 곤란 ▪ 부서별, 사업별로 분산된 재정정보	▶	▪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현안사업 운영현황 및 통계관리 ※ 신종전염병 예방·지원관련 총사업비 등 ▪ 정보사업관리그룹으로 全 부서 공통 중요정책 사업관리 ※ 단체장 공약사업 등 중점시책사업, 탄소저감 등 현안사업, 주민 제안사업 등
보조 사업 관리		▪ 보조사업 수기 관리로 업무부담 과중 ▪ 중복·부정수급 등 부조리 발생	▶	▪ 보조사업의 예산-집행-정산 등 전 과정을 정보관리사업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 교부 후 반납·정산까지 장기간에 걸친 연도별 보조사업 추적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중복·부정수급 방지
재정 데이터 활용		▪ 정합성이 낮고 단절된 데이터는 활용이 어려움	▶	▪ 세입세출예산정보 등 연계를 통한 자금의 실시간 현황 관리 ▪ 이월사업, 투자심사사업 등 장기적 이행관리 계속성 확보

2		정보관리사업 세부운영 요령

2-1. 사업예산 구조화와 정보관리사업

2.1.1. (정보관리사업 등록) 각 부서 사업담당자는 예산구조화 과정 또는 세출예산요구 절차에서 정보관리사업을 등록함.

※ 정보관리사업을 기초로 집행 데이터가 관리되므로 모든 세부사업 하위에 정보관리사업이 한 개 이상 필요함.

가. 예산의 세부사업을 구조화하면 하위에 ‘기본정보관리사업’*이 자동생성되나, 사업담당자는 세부사업을 세분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정보관리사업에 추가하여 정보관리사업을 작성·등록할 수 있음.

* ‘기본정보관리사업’ 이란 세부사업이 구조화·등록되면 세부사업과 동일명칭으로 세부사업 하위에 자동 생성되는 정보관리사업을 말함. 이와 달리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등록한 정보관리사업은 ‘사용자등록정보관리사업’으로 분류함.

나.  사업구조화 단계에서 정보관리사업을 등록하지 못한 경우, 세출예산요구* 단계에서 정보관리사업 수정·등록할 수 있음. (2.3.1. 참조).

2.1.2. (정보관리사업 추가등록 없이 기본정보관리사업만 이용) 세부사업이 단순하여 산출근거 수준의 사업별 상세 관리 필요가 없거나, 상세사업 의미를 갖지 않는 산출근거로 편성하는 통계목(사무관리비, 여비 등)에 대해서는 기본정보관리사업을 이용할 수 있음.

※ 기본정보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등 별도의 정보관리사업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비에 대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별표-1] 재정시스템상 신규 정보관리사업 등록 방법

* (정보관리사업 신규등록 기한) 예산부서는 각 사업부서의 세입세출예산요구 마감시점까지 정보관리사업의 신규등록을 1차 마감하도록 안내함. 따라서,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관리사업을 예산요구 마감시점 이전까지 생성하도록 유의하여야 함.

➊ (사업구조화단계) 자동생성되는 ‘기본정보관리사업’ 확인하기.

- 사업구조화 단계에서 세부사업까지 구조화하면 세부사업 하위에 세부사업 동일명칭 정보관리사업인 ‘기본정보관리사업’이 즉시 자동* 생성·등록됨.

* 자동생성되므로 별도 등록작업 불필요하고 삭제할 수 없으며, 명칭·속성은 세부사업을 승계하여 자동설정됨.

➋ (사업구조화단계) 세부사업보다 세분화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세부사업 하위 자동생성 ‘기본정보관리사업’에 추가하여 수개의 신규 정보관리사업 등록하기.

- ①정보관리사업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신규 생성·등록할 수 있으며,

②신규 정보관리사업을 먼저 생성·등록한 후, 관련 세부사업과 연결할 수도 있음.

➌ (세입·세출예산요구단계) 예산요구단계 세출예산요구 화면에서 정보관리사업 신규 등록 또는 수정하기. (단, 기본정보관리사업은 삭제 할 수 없음)

- 사업구조화 단계에서 등록하지 못한 정보관리사업은 세출예산요구 화면에서 정보관리사업 ’등록’을 눌러 신규등록 및 수정 가능함.

➍ (보조사업 관리단계) 지방보조금시스템 이용단계에서 신규 정보관리사업 등록하기.

- 지방보조사업은 재정시스템상 정보관리사업을 연계·전환하여 이용하므로, 보조사업을 지방보조금시스템에서 별도로 신설하지 못하고 재정시스템에서 정보관리사업 등록을 선행하여야 함.

(참고) 지방보조금시스템 이용단계별 정보관리사업 등록조치 관련 유의사항

￭ 다음회계년도 보조금 예산계상신청(4월), 사전통지(8~10월), 확정통지(12월 이후 수시), 공모결과선정(12월 이후 수시). 이월예산 확정통보(12월 이후 수시) 과정에서 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정보관리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음.

- 보조금 전달체계(중앙-광역-기초) 유지를 위해 광역은 사업으로서 추진하지 않더라도 형식적 정보관리사업을 등록해야 함. (세출예산 미편성 세부사업, 속성은 미추진으로 설정)

- 공기업특별회계 보조금 교부신청을 위해 형식적 세부사업-정보관리사업을 등록해야 함. (세출예산 미편성 세부사업, 속성은 미추진으로 설정)

2-2. 운영속성과 정보관리사업

2.2.1. (운영속성체계) 운영속성은 표준속성 및 자율속성으로 구성함.

가. 표준속성은 기본정보, 재정관리속성, 정책속성, 보조사업속성으로 구분하며 전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공통항목임.

나. 자율속성은 각 자치단체별로 항목을 자율 정의·등록하여 활용함.

※ 재정사업 운영속성 세부 항목은 (별표2) 참조

2.2.2. (지정방법) 부서 사업담당자는 사업예산 구조화 과정에서 단위사업·세부사업에 운영속성을 지정하고(종전 방식과 동일), 세부사업의 운영속성은 정보관리사업 운영속성으로 승계됨.

가. ‘보조사업 여부’를 비롯하여 주민참여, 일자리 등 상세 관리가 필요한 속성은 세부사업이 아닌 정보관리사업 기준으로 지정함.

나. 세부사업과 모순되지 않는 한도에서 정보관리사업 기준의 상세 속성수정* 가능함.

* 정보관리사업에서 지정·입력한 속성은 보조사업의 대국민 공개정보로 연계되므로, 정보관리사업 속성이 실제 보조사업의 목적·규모·내용과 부합하는지 유의하여 속성을 적절하게 지정 및 수정하여야 함.

2.2.3. (보조사업속성) 정보관리사업의 기본정보 중 보조사업 여부 속성을 ‘예’로 선택하면 지방보조금시스템의 보조사업으로 이용되므로, 정보관리사업의 지정한 재정사업 운영속성은 지방보조금시스템에서는 보조사업의 속성이 됨.

- 지방보조금시스템에서는 기본정보 등을 제외한 일부 보조사업속성은 수정 가능하나, 보조사업속성중에서도 국고개별속성* 등 특정항목의 수정은 제한됨.

* 국고개별속성은 국고내역사업의 속성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속성을 추가 지정할 수 없고 항목별 해제만 가능함.

▪재정사업 운영속성 구성 (상세내용은 붙임【별표-2】참조)

사업구조			재정사업 운영속성 구성
정책사업
단위사업			기본정보
세부사업			기본정보	재정관리 속성					정책 속성				자율속성		연도별 투자계획
정보관리사업 (보조사업 속성포함)			기본정보	재정관리 속성					정책 속성				자율 속성		보조사업속성
															보조사업속성		수혜자속성		국고개별속성

※

보조사업속성

은 정보관리사업 기본정보 중 보조사업여부 ‘예’ 인 경우에 표출되며, 기본정보 속성에서 자체/보조재원 중 보조 재원이거나 자체재원이더라도 광역의 ‘지원’ 속성이면 자동으로 표출됨

2-3. 예산편성과 정보관리사업

2.3.1. (세출예산요구시 정보관리사업 연결) 정보관리사업과 예산내용을 담은 산출근거와 연결하여 관리하여 재정데이터 산출의 기초로 활용하므로 모든 산출근거는 정보관리사업에 연결되어야 함.

가. 부서 사업담당자는 세출예산요구 산출근거를 작성하면서 정보관리사업을 연결함.

나. 정보관리사업 1개와 산출근거 1개 또는 N개를 연결함.

- 정보관리사업에는 여러 통계목의 여러 개의 산출근거를 연결할 수 있으나, 한 개의 산출근거를 수개의 정보관리사업에 연결할 수 없음.

- 세부사업 하위 세분화된 집행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산출근거를 자동생성 기본정보관리사업에 연결함. (기본정보관리사업은 2.1.2. 참조)

(예시) 산출근거별 정보관리사업 연결 예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통계목	산출근거	예산액		정보관리사업
일자리창출 및 고용인프라구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추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0101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및네트워킹지원등	8,148 국 4,074 시 2,037 구 2,037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기본정보관리사업)
				○사업관리운영	6,000 국 3,000 시 1,500 구 1,500	▶
			20103 행사운영비	○교육및워크숍등	15,000 국 7,500 시 3,750 구 3,750	▶
			20201 국내여비	○교육및지도점검 등	2,000 국 1,000 시 500 구 500	▶
			30109 행사실비지원금	○교육및워크숍등	10,000 국 5,000 시 2,500 구 2,500	▶
			30112 기타보상금	○인센티브	137,500 국 68,750 시 34,375 구 34,375	▶
				○자기계발비지원	17,500 국 8,750 시 4,375 구 4,375	▶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인건비지원	480,000 국 300,000 시 90,000 구 90,000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인건비지원

다. 산출근거(1~4계층)를 여러 계층으로 작성하는 경우, 재정사업의 ‘실체적인 내용*’이 표시되는 산출근거 중 금액정보가 표시되는 최하위 항목을 선택하여 정보관리사업과 연결함.

* 산출근거 계층 중 형식적 단위, 산식 만을 나타내는 계층은 연결하지 않음.

(예시) 정보관리사업에는 산출근거 중 내용과 금액정보가 표시되는 레벨을 연결

세부사업 / 통계목 / 산출근거			예산액		정보관리사업
출산장려지원					출산장려지원 (기본정보관리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다자녀가정 우대증 제작 20,000원*90명	1,800	▶
		○ 다자녀가정우대 가맹업체 현판 제작 100,000원*30개소	3,000	▶
		○ 민관네트워크 협의회 운영		연결하지 않음
		- 사무용품 구입 10,000원*30명*4회	1,200	▶
		- 현수막 제작 66,000원*4회	264	▶
		- 협의회 자료제작비 10,000원*30명*4회	1,200	▶

2.3.2. (세입예산요구시 산출근거 연결) 세입예산 중 용도가 지정된 세입은 정보관리사업과 연결함으로써 세입·세출예산정보를 연결함.

가. 세입예산요구 담당자가 세입 500장(510, 520) 산출근거를 관련 세출예산이 포함된 정보관리사업과 연결함.

나. 예산이 확정되면 세입예산과 정보관리사업 연결정보를 표준세외수입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이용함.

다. 회계연도 개시 후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보조금이 송금되면 표준세외수입시스템 수납처리 시 해당 세출예산의 정보관리사업을 확인*하여 처리함.

※ 세입·세출예산을 연계하고 및 자금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자금관리 실효성을 확보

2.3.3.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관리사업 등록)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세입·세출 예산요구시 해당 산출근거를 연결할 정보관리사업과 보조사업과의 관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 지방보조금법령상의 보조사업을 말하며, 상세한 내용은 본 지침 3.1.1. 이하 보조사업 예산관리 항목을 참조

- 정보관리사업은 지방보조금시스템상 보조사업으로 이용되어 보조금 신청, 내시, 집행, 정산의 기준단위가 되므로 정보관리사업이 보조금 운영 및 정산 대상별로 작성될 수 있도록 유의함.

- 지방보조금시스템으로 전송된 후 보조사업 속성 등을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은 재정시스템과 동기화되나, 예산 및 회계 관련 사항은 재정시스템에서 변경·수정해야 보조사업으로 반영됨.

2.3.4. (예산조정 및 정보관리사업 조정) 예산총괄담당자가 설정한 예산요구 마감시점에 사업부서의 정보관리사업별 산출근거 연결을 마감함.

- 예산총괄담당자는 예산조정 시 정보관리사업도 조정할 수 있음.

2.3.5. (예산확정 및 정보관리사업 확정) 지방의회 의결로 예산이 확정되면 정보관리사업도 확정됨.

가. 예산의 확정 이후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정보관리사업의 변경·분할·합병이 가능함.(2-4. 예산변경과 정보관리사업 변경 참조)

나. 보조사업의 신설·변경은 정보관리사업 신설·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보조사업 단독으로 신설·변경할 수 없음. (2.4.1. 예산변경과 정보관리사업 변경 참조)

다. 특별한 사정으로 예산안 의회 확정 이후에 보조금이 확정통보된 경우에는 통보사항 등록 및 성립전 예산 등을 지침에 따라 조치 가능함.(3-3. 보조금 확정통보(확정내시) 관리 ‘유의사항’ 참조)

2-4. 예산확정 후 예산변동과 정보관리사업 변경

□ 예산확정 이후 정보관리사업 일제정비기간

(2023회계연도에 한하여 각 지자체별로 일정을 정하여 실시 가능)

- 세부사업 대상 정보관리사업 일제 정비 기간(1월~2월 중) 실시

- 예산편성 절차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정보관리사업 정비할 수 있도록 허용(산출근거별 연결 조정까지 포함하여 예산요구와 유사한 절차임).

- 다만, 지출이 발생한 세부사업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함.

지출이 발생해도 회계연도 중 지출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정보관리사업을 변경할 수 있으나(2.4.2. 참조), 일제 조정은 산출근거 연결조정까지 포함하는 예산편성 유사 절차이므로 지출이 발생한 세부사업의 정보관리사업 조정은 제한됨.

2.4.1. (예산변경과 정보관리사업변경) 추가경정예산, 예산이․전용, 예산변경 및 예산이월 등 예산이 확정된 후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정보관리사업의 변경(현액변경)을 수반*하며 일관성을 유지함.

* 예산(산출근거)의 변경 → 관련 정보관리사업 자동 변경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은 정보관리사업 단위로 예산현액을 관리하므로 예산변경·이월 시 연결된 정보관리사업의 금액도 자동 변경됨.

가. (예산의 이용과 정보관리사업)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용이 확정되면, 이용예산 하위의 정보관리사업 금액(현액)도 조정됨.

나. (예산의 전용과 정보관리사업)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업부서로부터 예산부서에 세출예산전용요구서가 제출되어 예산부서가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전용 및 수시배정을 확정하면 정보관리사업의 금액(현액)은 변경됨.

다. (예산의 변경사용과 정보관리사업)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전용 시 조치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정보관리사업의 금액(현액)은 변경됨.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되므로 위 ‘나. 예산의 전용과 정보관리사업’ 에 따라 처리

라. (예산의 이체와 정보관리사업) 하나의 조직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된 경우 예산이체 시 자동으로 정보관리사업의 금액(현액) 조정됨.

* 조직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는 예산이체의 대상이 아님. 소관 데이터 이관만 발생

- 한 부서에서는 기존 정책·단위사업을 사용(예산 변경으로 처리) 하므로 예산의 변경내용시 자동으로 정보관리사업 금액 조정됨.

- 다른 부서는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을 신설(신규사업으로 처리)하므로 그에 속한 세부사업 예산이체에 수반하여 정보관리사업 금액 조정됨.

2.4.2. (예산변경 없는 정보관리사업 변경) 예산변경과 무관하게 정보관리사업을 변경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요건하에 정보관리사업만의 분할, 신설, 합병 등이 가능함.

➊ 동일 통계목 예산금액한도 제한 :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동일 통계목 내에서는 통계목별 예산액 한도 내에서 정보관리사업의 분할·합병 등 조정 가능함.

- 분할·합병된 정보관리사업 금액의 합은 세부사업 예산금액 뿐 아니라 통계목별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음. (세부사업별 예산액, 통계목별 예산액을 넘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변경조치가 선행되어야 함)

- 다만, 예산변경조치 없이 분할·신설된 정보관리사업은 산출근거와의 연계성은 없이 금액(현액) 정보만 보유하게 됨.

(예) 당초 세부사업 하위 민간경상보조(307-02) 3천만원 예산을 1개의 기본정보관리사업에 연결했으나, 예산 확정 후에도 사용자등록 정보관리사업 3개를 추가 신규 등록하고 예산현액을 1천만원씩 배분 가능함. (당초 기본정보관리사업은 삭제할 수는 없으며 현액이 0원이 됨)

➋ 지출금액관련 제한 : 세부사업 내 기 지출된 금액이 있어도 분할·합병이 가능하나, 기 지출된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정보관리사업 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기 지출된 금액은 고정됨).

(예) 민간경상보조(307-02) 2천만원 예산액이 1개의 기본정보관리사업에 연결되어있고 1천만원을 집행한 경우, B정보관리사업을 신규로 등록하여 1천만원 한도내에서 배분가능함.

2.4.3. (보조사업의 변경) 회계연도 개시 후 보조사업의 생성·수정이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예산변경 또는 정보관리사업을 변경 조치(2.4.1. 또는 2.4.2.에 따른 조치) 함으로써 보조사업이 변경되도록 함.

※ 변경이 필요한 사유 예시 : 여성취업도움사업을 돌봄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게 되었다면 예산이·전용 등 변경조치를 선행함으로써 정보관리사업 및 보조사업 변경.

2-5. 지출절차와 정보관리사업

2.5.1. (집행정보관리에 정보관리사업 이용) 예산·결산은 사업예산 최하위 단위인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운영하나, 정보관리사업별 상세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해 지출단계에서 정보관리사업을 기초로 지출함.

가. 실제 운영사업별 실시간 집행관리, 보조사업 정산 효율화 등 재정정보 활용을 위해 정보관리사업을 지정하여 지출함.

나. 정보관리사업은 결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결산은 정책-단위-세부사업 예산체계에 따라 집계·보고됨.(결산에 대한 사항은 세입세출예산결산과 정보관리사업 2-6. 항목 참조

2.5.2. (지출품의단계) 지출품의를 등록하면서 세부사업 및 통계목 하위의 정보관리사업을 선택함.

가. 지출품의는 1건으로 수 개의 정보관리사업에 대하여 할 수 있음.

- 다만, 보조금 성질의 13개(광역13개/기초11개) 통계목*에 해당하는 예산은 지출품의 1건 당 1개의 정보관리사업*에 대하여 하여야 함.

* 보조금의 경우 정보관리사업(=지방보조금시스템상 보조사업)별로 정산하게 되므로 각 정보관리사업별 교부대상(거래처)을 특정하여 관리하기 위함.

* 자체재원이지만 지방보조금시스템에서 보조사업으로 관리하는 통계목

(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3-01)자치단체자본보조, (307-02)민간경상사업보조, (307-03)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07-04)민간행사사업보조, (307-09)운수업계보조, (307-10)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07-11)사회복지사업보조,  (308-08)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8-10)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402-01)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02-02)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03-03)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나. 지출품의 대상 정보관리사업별·재원별 금액을 정하여 품의함.

- 다만, 긴급한 집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사업 및 통계목 금액 한도 내에서 정보관리사업 간 금액을 조정하여 지출품의를 등록하는 것은 가능함. 이 경우에도 정보관리사업별 재원비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참고 : 재정시스템상 지출품의 방식 변경

현e호조		차세대e호조
지출품의등록시 대상 세부사업 통계목을 선택하여 품의액 팝업창에서 재원별로 지출금액을 입력함.	▶	지출품의등록시 대상 세부사업 통계목별 정보관리사업을 선택하고, 재원별 지출금액은 품의액 팝업창에서 정보관리사업을 기준으로 입력함.

2.5.3. (지출원인행위단계) 지출원인행위담당자는 사업부서로부터 전달된 지출품의를 확인하고 정보관리사업별로 검토함.

가. 지출원인행위담당자는 지출품의정보를 기준으로 세부사업, 통계목, 정보관리사업별 금액을 확인하고, 정보관리사업별 원인행위 가능 금액을 검토하여 원인행위 할 금액을 정함.

나. 지출원인행위담당자가 지출품의등록된 세부사업, 통계목 금액 한도내에서 정보관리사업 간 금액을 조정하여 원인행위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정보관리사업별 재원비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참고 : 재정시스템상 지출원인행위 방식 변경

현e호조		차세대e호조
세부사업-통계목 하에 지출원인행위 가능금액을 확인하고 금액한도 내에서 원인행위함.	▶	세부사업-통계목 하에 수개의 정보관리사업 중 선택하여 원인행위 하는 경우, 각 정보관리사업별 금액을 정하여 한 건의 지출원인행위 가능금액 한도내에서 원인행위함.

2.5.4. (자금배정단계) 자금 수시배정 요구·승인 시 세입이 보조금(세입목 500장, 510국고보조금 등, 520시·도비보조금 등) 재원인 경우, 지방재정시스템상 보조금 송금통지 정보와 세부사업 및 정보관리사업 정보를 확인 후 배정을 요구·승인함.

※ 참고 : 재정시스템상 자금수시배정 방식 변경

현e호조		차세대e호조
수시배정 요구·승인은 보조금송금통지정보를 확인하고 요구·승인	▶	수시배정 요구·승인은 정보관리사업(=보조사업)정보를 포함*한 송금통지정보를 확인하고 요구·승인 *정보관리사업을 기준으로 용도지정 재원(세입500장)의 세입-세출 연계성 확인

2.5.5. (지출결의요청단계) 사업담당자는 회계부서에 지출결의요청을 하기 위해 지출원인행위 내역과 정보관리사업 정보를 확인함.

가. 사업담당자가 지출원인행위 정보와 기 지출액 등을 기준으로 세부사업, 통계목, 정보관리사업별 결의요청 가능금액을 확인하여 정보관리사업별 지출할 금액을 정함.

나. 원인행위된 금액 한도내에서 정보관리사업 간 금액을 조정하여 지출결의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정보관리사업별 재원비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2.5.6. (지급명령단계) 사업부서담당자가 제출한 지출결의된 내역을 기준으로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게 되므로, 지출결의한 금액을 지급명령하고 별도 정보관리사업별 조치는 필요하지 않음.

2-6. 세입세출예산결산과 정보관리사업

2.6.1. (세입·세출예산결산과 정보관리사업) 결산은 정보관리사업에 관계 없이 기존 결산체계를 변경 없이 유지함. 정보관리사업은 결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6.2. (보조금결산과 정보관리사업) 세입·세출결산시 보조금반납금 및 결산서 첨부서류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보조금 집행현황 총괄표, 사업별 보조금 집행현황, 보조금 반납명세서)는「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라 세부사업 기준으로 작성함.

가. 재정시스템상 세부사업 별로 보조금이 결산되며 정보관리사업별로 결산하지 않음.

나. 다만, 재정시스템상 정보관리사업을 기준으로 집행·집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보조금 정산 및 결산에 필요한 각종 재정정보* 및 통계를 정보관리사업단위로 산출·활용함.

*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원인별 집행잔액, 재원별 현황, 현년도 반환금액, 미반환금액 등

3		정보관리사업과 보조사업

3-1. 정보관리사업을 이용한 보조사업 관리

◇ 신규 ‘지방보조금시스템’ :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예산계상신청, 통보관리) 업무, 지방보조사업의 공모 및 사업자 선정, 사업관리 및 집행‧정산, 부정수급 관리 업무 등 처리

3.1.1. 정보관리사업과 보조사업

가. 재정시스템에서 등록한 정보관리사업 중 보조사업 여부 속성을 지정한 정보관리사업을 지방보조금시스템 보조사업으로 이용함.

나. 보조사업 여부 판단은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기준에 따르되,

①보조재원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사업,

②자체재원 사업이더라도 예산의 성질별 구분 통계목 중 보조금 성질 통계목*(광역13개/기초11개) 예산사업은 보조사업에 해당함.

* 자체재원이지만 지방보조금시스템에서 보조사업으로 관리하는 통계목

(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3-01)자치단체자본보조, (307-02)민간경상사업보조, (307-03)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07-04)민간행사사업보조, (307-09)운수업계보조, (307-10)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07-11)사회복지사업보조,  (308-08)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8-10)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402-01)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02-02)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03-03)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예시-3)재정시스템 정보관리사업 등록 및 지방보조금시스템 보조사업 전환 예시

➊ 국고보조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예시)

-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육성(인센티브) 사업과 사회적경제 청년도제(인센티브) 사업을 각각 직접추진사업과 지원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세부사업(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육성(인센티브)) 하위에 사회적경제 청년도제(인센티브) 정보관리사업을 생성·등록하고

- 사회적경제청년 활동가육성(인센티브)은 자동생성 기본정보관리사업을 이용

⇒ 각 정보관리사업에 보조사업여부(예)를 선택하면 지방보조금시스템 보조사업에 전송됨

지방재정시스템										지방보조금시스템
부서/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정보관리사업							정보관리 사업유형	기본정보		지방보조사업
사회적경제과(광역)
	지역경제육성
		사회적경제활성화
			사회적경제청년활동가육성(인센티브)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사회적경제청년 활동가육성(인센티브)			기본정보관리사업	보조사업 여부(예)	▶	사회적경제청년 활동가육성(인센티브)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회적경제 청년도제(인센티브)			사용자등록	보조사업 여부(예)	▶	사회적경제 청년도제(인센티브)

➋ 시도비보조사업

- 광역시·도가 자체재원으로 귀농자정착지원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면서,

①귀농산어촌 박람회 참가지원, ②광역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③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아름다운마을만들기)를 각각 보조(지원)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 세부사업 귀농자정착지원 하위에 ①귀농산어촌 박람회 참가지원, ②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③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아름다운마을만들기) 정보관리사업을 등록함

⇒ 각 정보관리사업에 보조사업여부(예)를 선택하면 지방보조금시스템 보조사업에 전송됨

지방재정시스템											지방보조금시스템
부서/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정보관리사업								정보관리사업유형	기본정보		지방보조사업
인구청년정책관(광역)
	인구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
		귀농어귀촌지원
			귀농자정착지원
				귀농자정착지원				기본정보관리사업	*이용하지 않음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귀농산어촌 박람회 참가지원				사용자등록	보조사업 여부(예)	▶▶▶	①귀농산어촌 박람회 참가 지원
				○ 광역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사용자등록	보조사업 여부(예)		②광역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아름다운마을만들기)				사용자등록	보조사업 여부(예)		③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아름다운마을만들기)

3.1.2. 정보관리사업 속성과 보조사업 속성

가. 재정시스템에서 지정한 정보관리사업 속성이 지방보조금시스템 보조사업의 속성으로 승계됨.

※ (유의사항) 정보관리사업 속성에 따라 지방보조금시스템의 보조사업 유형이 구분되므로 속성 지정에 유의하여야 함.

나. 보조사업 속성은 지방보조금시스템에서 국고개별속성* 등 일부항목을 제외하고 수정할 수 있음.

※ 보조금 속성 구분·내용 등 속성의 관리기준은 【별표2】운영속성 의의 및 종류 참조

3-2. 보조금 예산계상신청

3.2.1. 지방보조금시스템상 보조금 예산계상신청

가. 국고보조금 예산계상신청

- (광역/기초 조치사항) 사업담당자는 예산계상신청을 작성하면서 관련된 국고보조사업과 소관 보조사업을 각각 선택·연결함.

※ 국고보조금 신청 시 소관 보조사업(정보관리사업)이 없을 경우 사업명만 수기로 입력해 보조금 신청은 가능함. 다만, 예산편성요구시점 이전에는 소관 정보관리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 예산계산신청 내역 검토·조정 후 상위기관 송신 절차

(기초) 예산부서 보조금 조정담당자는 보조금 신청내역 검토·조정 후 광역으로 송신

(광역) 보조금 조정담당자는 기초 신청내역을 포함·취합하여 중앙부처로 송신

* 자치단체 판단에 따른 자동 송신 기능 이용 가능

나. 시도비보조금 예산계상신청

- (광역 조치사항) 광역의 사업담당자는 기초가 예산계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FY+1)에 광역이 운영할 소관 보조사업을 ➀재정관리시스템에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하고, ➁지방보조금시스템에서 보조사업으로 확정 후, ➂기초에 송신해야 함.

* 정보관리사업 속성은 보조사업 기본속성이 ‘시도비보조사업’인 사업임.

- (기초 조치사항) 기초의 사업담당자는 예산계상신청을 작성하면서 관련된 광역의 보조사업 및 소관 보조사업을 각각 선택·연결함.

※ 기초가 시도비보조금 예산계상신청을 하려는 경우, ①기초에 소관 보조사업(정보관리사업)이 없을 경우 사업명만 수기로 입력해 보조금 신청은 가능함. 다만, 예산편성요구시점 이전에는 소관 정보관리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②해당 광역에 시도비보조사업이 아직 작성되기 전이라면 기초는 ‘기타광역보조사업’을 선택하여 예산계상신청할 수 있음

다. 자체재원 보조사업 : 예산계상신청 해당없음.

3-3. 보조금 사전통보·확정통보(내시) 관리

(유의사항-1) 지방보조금시스템상 보조금 통보(내시)를 등록하려고 할 때, 소관 보조사업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의 원인별 조치요령

➀ 보조금 통보(내시) 등록 전에 보조사업 속성을 갖는 정보관리사업을 재정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➁ 재정시스템상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하였더라도 운영속성 기본정보가 ‘보조사업 여부’ “예”로 설정되지 않았다면 즉시 “예”로 수정하고 진행함.

➂ 지방보조금시스템상 보조사업 유형구분이 정확하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정보관리사업의 속성을 정확히 지정했다면 지방보조금시스템상 보조사업 유형은 다음과 같이 자동분류됨.

➊국고보조사업

➋(광역)자체재원보조사업(시군구지원)*/(기초)시도비보조사업

➌자체재원보조사업(민간공공지원)

예시 : (광역)자체재원보조사업(시군구지원)* 의 올바른 속성 지정례

광역

[지방재정시스템] 정보관리사업 속성					[지방보조금시스템] 보조사업관리
보조사업여부	재원	직접/지원	(통계목)		보조사업구분
예	보조재원	-	-	⇒	국고보조사업
예	자체재원	지원	2개 등*	⇒	자체재원보조사업(시군구 지원)
예	자체재원	직접	11개**	⇒	자체재원보조사업(민간공공지원)

기초

[지방재정] 정보관리사업 속성					[지방보조금] 보조사업관리
보조사업여부	재원	계획주체	(통계목)		보조사업구분
예	보조재원	국가계획	-	⇒	국고보조사업
예	보조재원	지방계획	-	⇒	시도비보조사업
예	자체재원	-	11개	⇒	자체재원보조사업

(유의사항-2) 중앙부처 국고보조금이 지자체 예산 확정·의결 후 확정통보(확정내시)된 경우 조치요령

➀ 국고내역사업과 연결할 소관 보조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 통보를 등록할 정보관리사을 재정시스템에서 등록해야 함(세부사업도 없는 경우 세부사업 구조화부터 조치하여야 함)

➁ 재정시스템상 사업구조화 내역 예산담당부서와 합의 후, 정보관리사업을 등록(확인)하여 지방보조금시스템 상 보조사업이 등록되도록 하고 국고보조금 확정통보를 등록함.

- 다만, 해당 예산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추경으로 편성함.

3.3.1. 보조금 사전통보(가내시)·확정통보(확정내시) 관리

가. 국고보조금 사전통보(가내시)·확정통보(확정내시) 관리

- (광역 조치사항) 광역의 사업담당자는 중앙부처에서 통보(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소관 보조사업을 연결함.

①광역의 직접 집행사업은 중앙부처에서 통보(내시)된 국비와 시도비를 입력하고,

②기초에 지원하는 사업은 해당 기초 별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을 배분 등록함.

- (기초 조치사항) 사업담당자는 광역이 중앙부처의 통보(내시) 등록하여 기초별로 배분한 사업(국고내역사업-광역보조사업)을 받아 소관 보조사업과 연결함.

나. 시도비보조금 사전통보(가내시)·확정통보(확정내시) 관리

- (광역 조치사항) 사업담당자가 기초 별로 배분할* 시도비보조금 통보(내시) 내역을 등록하여 통보함.

* 이에 해당하는 정보관리사업은 속성 중 자체재원으로서 보조사업여부가 ‘예’이고, 통계목은 자치단체경상보조․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임.

- (기초 조치사항) 광역에서 통보(내시)한 시도비보조사업을 소관 보조사업에 연결함.

3.3.2. 지방보조사업의 운영 및 관리

- 지방보조사업의 운영과 지방보조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름

4		정보관리사업그룹 관리

4.1. 정보관리사업그룹 의의

○ (정보관리사업그룹) 수개의 정보관리사업을 특정 정보관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여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임.

4.2. 정보관리사업그룹 등록 및 이용

○ 예산규모·집행실적 등의 자동집계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책의 총괄담당자가 예산담당부서에 요청하여 정보관리사업그룹의 명칭·개요, 권한부서 등을 설정․등록한 후, 재정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관리사업 중 해당되는 사업을 추출하여 그룹을 구성함.

○ 그룹의 총괄책임자인 정책총괄담당부서의 담당자는 정보관리사업 그룹의 실시간 집행내역 및 자동집계·통계를 정책에 활용

4.3. 정보관리사업 이용 기대효과

○ 각 부서가 관련되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관련 예산규모나 재정사업현황을 수시·정기로 자동산출·집계하여 관리할 수 있음.

(예) 단체장공약관련 핵심사업, 탄소저감 관련사업, 현금성경비사업, 주민제안사업 등

○ 예산편성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정책환경변화에 대처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수시로 산출·이용함.

→ 예산의 성질·기능상 공통점이 없는 사업들간에도 목적, 현안관련성 등 다양한 정책관점에서, 전 지자체 또는 실·국별 유연한 범위로 재정규모·집행현황 정보와 통계의 산출·이용이 가능함.

5		정보관리사업 순차적 확대

5.1. 정보관리사업의 활용

○ (예산정보) 정보관리사업별 예산액, 현액, 재원 등 정보 자동집계․조회

○ (회계·집행정보) ➊(수입) 용도가 특정된 이전재원(보조금)의 수입·자금현황과 정보관리사업 집행내역를 실시간 연계하여 세입·세출 연계관리 ➋(지출) 구체적이고 상세한 실집행정보인 정보관리사업별 집행현황 자동집계하고, 연도가 이관된 계속사업의 관리 가능함.

○ (운영속성 이용정보) ➊정보관리사업단위로 지정된 운영속성(예: 일자리, 주민참여)을 이용하여 속성을 기준으로 중앙부처 주요정책별 예산규모 파악 및 예산·회계정보 실시간 집계·조회, ➋주민참여예산사업 속성이 지정된 정보관리사업을 기준으로 전 재정과정 관리, ➌투자심사대상이 대규모 사업으로서 여러 건의 재정사업을 통합하여 심사하였더라도 각 재정사업을 각각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하여 개별 관리 가능함.

5.2. 정보관리사업의 순차적 확대

○ (’22년 8월) ’23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차세대재정관리시스템상 모든 예산사업에 대한 정보관리사업 적용은 전면 실시하되,

○ (’23년 이후) ‘24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➊보조사업 외 일반재정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➋투자심사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정보관리사업 등록·운영 등 특수 분야로 확대하며, ➌정보관리사업을 기준으로 산출된 정보와 다양한 운영속성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차원 분석 등 통계 및 정책의사결정에 활용함.

붙임		[별표2] 정보관리사업 운영속성

➊ 운영속성 의의

세부사업 또는 정보관리사업을 기준으로 한 활용도 높은 속성 체계로 정비·개편하여 재정사업 기본정보로서의 속성뿐 아니라 속성별 산출데이터의 활용가능성*, 관계기관 의견 등 반영하여 체계화함.

*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 속성(고용부), 지방교부세 보정수요 항목 속성(행안부) 등

활용 가능한 상세 데이터·통계를 산출하고, 보조사업관리 및 집행현황·통계 등 다양한 용도에 활용함.

사업구조			재정사업 운영속성 구성
정책사업
단위사업			기본정보
세부사업			기본정보	재정관리 속성					정책 속성				자율속성		연도별 투자계획
정보관리사업 (보조사업 속성포함)			기본정보	재정관리 속성					정책 속성				자율 속성		보조사업속성
															보조사업기본속성		수혜자속성		국고개별속성

※

기본정보 중 보조사업여부: ‘예’ 인 경우에만 해당

➋ 운영속성 구분 및 주요내용

구분		내용	지정방법
기본정보		사업예산의 정책·단위·세부사업 별 기본정보등록 시 입력하여 기초항목별 재정사업을 분류하여 관리하기 위한 속성(37종)	단위사업·세부사업에지정, 정보관리사업에 자동 승계
		(예) 계속비사업, 총사업비사업, 성인지예산대상사업, 지방보조금한도액제외사업 속성 등
재정관리 속성		법령·조례 등에 따른 사전심사 대상사업 등 법적절차를 거치는 예산분류, 재정분석 등 지표 반영 항목, 교부세 보정수요항목 예산 등을 분류하기 위한 속성(23종)	세부사업에 지정, 정보관리사업이 자동 승계하되 일부수정 가능
		(예) 사전절차속성(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지방채발행대상사업 등), 재정분석속성, 통합재정수지예산개요 주요법정/의무적경비 속성 등
정책속성		중앙부처별 주요시책, 지자체별 자치단체장 공약사업 등 특정 정책수행 목적의 재정사업을 분류하기 위한 속성(7종)	세부사업에 지정, 정보관리사업이 자동 승계하되 일부수정 가능
		(예) 재난안전속성, 생활SOC3개년계획속성,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속성, 재정지원일자리사업설계운영속성 등
자율속성		자치단체별로 구분관리가 필요한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속성	세부사업에 지정, 정보관리사업이 자동 승계하되 일부수정 가능
		(예) 문화재보존속성, 관광안내및홍보속성, 체육시설관리속성, 기업지원속성, 농업인육성속성, 공원녹화속성, 재활용속성, 투자유치속성 등
보조 사업 속성	보조사업 기본속성	정보관리사업의 속성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속성은 보조사업을 기준으로 수정함. 보조사업에 고유한 속성은 별도로 지정함	정보관리사업 기본정보 중 보조사업여부(‘예’) 선택한 사업에 지정 □지방보조금시스템에서 수정할 수 있고, 수정된 내용은 재정시스템에 즉시 반영됨
		(예) 보조사업 구분, 보조사업공개여부, 사업유형, 공모여부, 중복수급제외 여부 등
	수혜자 속성	보조사업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담당자가 지정함. ➊보조재원이 확정되기 이전(가내시 이전)이라도 정보관리사업(보조사업)을생성하는 시점에 속성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➋보조사업의 확정내시 이후, 확정내시 등록화면에서 최종 속성을 비교하여 수혜자속성을 수정함.	정보관리사업 기본정보 중 보조사업여부(‘예’) 선택한 사업에 지정 □지방보조금시스템에서 수정할 수 있고, 수정된 내용은 재정시스템에 즉시 반영됨
		(예) 서비스유형별, 국내지역별, 국외지역별, 성별, 생애주기별 등
	국고개별 속성	국고금 속성을 기준으로 자동 지정됨. ➊국고보조재원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지정되지 않음 ➋국고보조사업의 확정내시 이후, 확정내시된 국고내역사업의 속성이 자동승계됨	정보관리사업 기본정보 중 보조사업여부(‘예’) 선택한 사업에 지정 □지방보조금시스템에서 수정할 수 없음.
		국고금 주관 중앙부처에서 정의하는 속성

※ 보조사업속성 지정방법 및 유의사항

- 보조사업은 정보관리사업 속성 중 ‘보조사업 여부’를 선택하여 분류함.

- ①보조재원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에 해당되며, ②자체재원 사업이더라도 보조사업적 성질별 통계목*(민간자본사업보조 등 통계목 광역13개/기초11개) 예산은 보조사업으로 분류함.

* 자체재원이더라도 지방보조금시스템에서 보조사업으로 관리하는 통계목

(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3-01)자치단체자본보조, (307-02)민간경상사업보조, (307-03)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07-04)민간행사사업보조, (307-09)운수업계보조, (307-10)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07-11)사회복지사업보조,  (308-08)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8-10)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402-01)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02-02)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03-03)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