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시 甲乙관계 혁신대책 알림

1. 서울시 기획담당관-13021(2014. 9. 2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공무원이 우월적 위치에서 투자출연기관, 민간 수탁기관, 계약 상대방 등에게 권한과 권력을 남용하는 소위 ‘부당한 甲 행태’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8.26일「서울시 甲乙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른 관련 방침서와 주요 실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동 대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甲乙관계 혁신대책」주요 내용

1.「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제정·선포(9.16)

2. 서울시 문서에서「甲乙 용어」퇴출

○ 계약서(협약서),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에 甲乙 표현 사용 중단

○ 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상호 대등하게 유지·이행되고 있는지 지도점검 실시

3. 계약심사 조정내역 공개

○ 시설공사 계약의 원가심사 결과를 입찰공고 시 공개

4.「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제정

○ 자의적·관행적인 재량권 남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5. 부당한「계약특수조건」금지

○「부당계약 특수조건」에 대한 체크리스트 자가진단 후 재정합의 시 심층 검토

6. 건축행정 임의지침 발굴·폐지

○ 건축허가 임의지침 전수조사 및 개선

○ 건축행정 관련 조례·규칙의 과도한 규제 발굴·정비

7. 식품안전 지도·점검 통합 운영

○ 위생분야 및 원산지 분야 지도·점검 통합 운영

8.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혁신

○ 평가지표 단순화를 통한 준비자료 경감 등

9. 민간위탁 제도 혁신

○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공통 및 사무별 매뉴얼 제공

○ 교육·컨설팅을 통한 수탁기관 역량 강화

10.「甲乙 거버넌스」구성·운영

○ 10대 분야 민·관 파트너십 구축으로 乙의 애로사항에 맞춰 제도개선 추진

① 계약 당사자 거버넌스 ② 원가조정 거버넌스 ③ 건설공사 거버넌스 ④ 재개발·재건축 거버넌스 ⑤ 건축행정 거버넌스 ⑥ 서울복지 거버넌스 ⑦ 식품안전 거버넌스 ⑧ 투자·출연기관 거버넌스 ⑨ 민간위탁 거버넌스 ⑩ 민간보조금 거버넌스

11. 부당한 甲 행태 신고「원순씨 핫라인」운영

○ 시장 직통「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원순씨 핫라인’)에 개설·운영

○ 신고내용 중 공무원의 부당행위 여부가 불분명한 사항 심의 또는 악성·고질민원에 대해 市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甲乙 관계 조정위원회」구성·운영

12.「乙의 항변대회」개최

○ 정례적(매월 1회)으로 乙의 억울함, 애로사항을 제한없이 표출있는 장(場) 마련

－ 9월(민간보조금단체), 10월(투자·출연기관), 11월(수탁기관), 12월(건설업체)

13. 甲乙관계 혁신 교육

○ 신규자 및 승진자 과정 등 주요 교육과정에「甲乙관계 혁신 교육」반영

○ ‘부당한 甲 행태’ 주제로 한 연극공연, 외부전문가 특강, 동영상 상영 등

14.「甲乙관계 개선 모니터링 시스템」운영

○ 감사관실의 종합감사(특정감사)시 甲의 부당행위 최우선적 발굴·조치

○ ‘甲의 부당행위’ 사례 근절 미스터리샤퍼 운영

○ 시민대상 공모(와우서울)를 통한 공무원의 부당한 甲의 행태 지속 발굴

15. 甲乙관계 혁신 유공자 인센티브 부여

○ 甲乙관계 개선 공무원 포상 및 올해의 MVP 특별승급 조치 등

16.「甲乙관계 혁신 백서」발간

○ 대책 실행 후 달라진 개선 성과 및 운영과정 전반을 총망라한 정책자료집 발간

붙 임 : 1.「서울시 甲乙관계 혁신대책」1부.

2. 甲乙관계 혁신대책 보도자료 1부.

3. 각종 비리신고 통합창구「원순씨 핫라인」개설 계획(감사담당관) 1부.

4.「甲乙관계 혁신 대책」세부 실행계획(감사담당관) 1부.

5. 공공계약 甲乙관계 개선을 위한 甲乙관계 혁신 세부추진계획(재무과) 1부.

6. 재량권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계획(법무담당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대응관리과장,예방과장,종암119안전센터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
담당자	신동길		행정팀장	정형철		소방행정과장	09/29 이연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470	(		)	접수		(		)
우	136-858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925-0902	/전송	925-0119	/	sdg851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