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28575
결재일자	2022.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형렬	민선희	구본상	권완택		08/02
					代권완택
협 조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안전관리과장			여용석
	재무과장			전성권

「2022년 추석 종합대책」 수립계획

2022. 8.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각부 공사장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추석 종합대책｣ 수립계획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공사장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시민‧근로자 안전 확보 및 임금체불을 예방‧해소하고, 본부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유사시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2년 추석 종합대책 수립계획 알림(기획담당관-25365,  2022. 7. 14.)

Ⅰ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22. 9. 7.(수) ~  9. 13.(화), 9일간

※ 추석연휴 : 9. 9.(금) ~ 9. 12.(월), 4일간 [추석 : 9. 10.(토)]

□ 중점 추진사항

○ 공사장 안전 확보

- 모든 공사현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실시 및 시정조치

- 공사장 주변 시민안전 위해사항 점검 및 시정조치

○ 시민불편 해소

- 공사장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발생 현황점검

- 체불(예상) 공사장은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토록 지도․감독

○ 공직기강 확립

- 근무기강 및 복무실태 자체점검 실시

- 「청렴․검소한 명절 보내기」직원 특별교육 실시

○ 비상대응 강화

- 본부 자체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 공사장 비상연락망 정비

※ 분야별 세부 추진사항 소관부서 및 총괄부서 지정 운영

Ⅱ		세부 추진사항

□ 공사장 일제 안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2. 8. 23.(화) ~ 9. 2.(금), 11일 간

○ 점검대상 : 공사 진행 중인 모든 공사현장(설비분야 포함 170개 현장)

(단위: 개소)

총계	토목부	건축부	설비부	방재시설부	도시철도사업부	도시철도토목부	도시철도설비부	영동대로
170	27	14	87	7	5	7	19	4

○ 점검방법 : 공사 담당 공무원, 감리단 합동점검[붙임1 점검표]

※ 주요 공사장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중점관리

○ 주요 점검사항

① 추석 명절 연휴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상태 전반

- 토공, 가시설, 터널막장, 사면절개지, 흙막이 등 위험요인 관리실태

- 여름철 집중호우 이후 수방 취약부위 사후조치 실태

- 태풍, 폭우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 공사장 화재 대비 소화설비 설치 및 관리실태

② 시민불편 및 시민안전 위해사항

- 공사장 주변 보·차도 등 시설물 관리상태

- 공사장 주변 청소 및 정리·정돈상태

- 기타 시민 불편사항 및 위해요인

③ 코로나-19 확산 예방조치 사항

-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자율적인 방역체계 유지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14판) 준수 유지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 : 현장 시정조치

- 보수·보강 필요 사항 : 추석 연휴 전까지 조치 완료

□ 공사장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발생 예방

○ 점검기간 : `22. 8. 23.(화) ~ 9. 2.(금), 11일간

○ 점검대상 : 모든 공사 현장

○ 점 검 자 : 공사부서 담당 공무원, 감리단 합동점검

○ 주요 점검사항

- 공사장별 체불임금(장비/자재대금 포함) 발생 및 발생우려 여부

- 추석 명절 전 체불임금(장비/자재대금 포함) 해소계획 등

○ 점검방법(소관부서별)

- 장비/자재대금 및 근로자 임금을 대금e바로 반영 여부 점검[붙임2 점검표]

- 실제 투입된 근로자/장비/자재와 실제 지급된 급여명세서 등과 대조

- 공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근로자 및 장비자재업자 면담 실시

○ 점검결과 조치

- 체불(예상) 공사장은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토록 지도․감독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검소한 추석 보내기 실천

① 근무기강 및 복무실태 자체점검 실시

○ 운영기간 : `22. 8. 23.(화) ~ 9. 5.(월) 중 1회 이상

○ 점 검 자 : 총무부 직원으로 점검반 편성 / 불시 점검

○ 점검내용 : 복무기강, 금품수수, 근무태만 등

-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행위 집중 점검

- 불법 인·허가, 특혜성 계약 및 불법행위 묵인

- 기타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 등 점검

※ 2022년 하계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감사담당관-26041, 2022. 7. 13.)과 연계하여 추진(추진부서 : 총무부 총무과)

②「청렴․검소한 명절 보내기」직원 특별교육 실시

○ 추진기간 : `22. 8. 23.(화) ~ 9. 5.(월)중 1회 이상

○ 추진방법 : 부서장 책임하에 자체교육 실시[붙임3 : 참고자료]

○ 교육대상 : 본부 전 직원

○ 교육내용

- 직무관련자(공무원 등)로부터 금품·상품권 등 선물수수 행위 엄금

- 책상·캐비닛에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사물 보관 금지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사우나·도박 등 금지

-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처리 거절·지연 등 무사안일·복지부동 금지

□ 본부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① 본부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운영기간 : `22. 9. 8.(목) 18:00 ~ 9. 13.(화) 09:00, 6일간

○ 설치장소 : 본부 당직실(12층)

○ 근무인력 : 주․야간 각 2명 이상

○ 주요임무 : 각종 상황 처리 및 보고, 체불노임 신고 접수․처리 등

○ 보고 종류 및 내용 [붙임4 : 일일상황보고]

일일보고	(유선보고) 분야별 일일추진상황 및 조치내용, 사건‧사고, 특이사항 등을 매일 16:00까지 시 종합상황실 및 본부 간부 (본부장, 소관 국장, 소관 부장)에게 보고
긴급보고 (긴급상황발생시)	(유선보고) 긴급상황 발생시 시 종합상황실 및 본부 간부(본부장, 소관 국장, 소관 부장)에게 보고 (서면보고) 유선보고 후 상황 및 조치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작성하여 시 종합상황실에 보고
종합보고 (9. 12. 근무자)	(주간근무자) 연휴기간 중의 상황을 종합하여 9. 12.(월) 18:00까지 시 종합상황실에 보고 (야간근무자) 주간근무 종합상황을 연계하여 9. 13.(화) 08:00까지 본부장에게 직접 보고

② 공사장 비상연락망 정비 및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 설 연휴 기간 중 신속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 각 부서별로 소관 공사장에 대해 비상연락망 일제 점검

-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본부 종합상황실에 보고될 수 있도록

보고체계, 보고방법 등에 대해 사전 교육 실시

< 보 고 체 계 >

		본 부 장 (소관 국장 및 부장)
		⇧
공사장 (설비분야 포함 170개 현장)	⇨	도시기반시설본부 (종합상황실)	⇨	市 종합상황실

○ 보고방법 및 내용

- 일일보고 : 공사장별 당직 근무자가 매일 18:00까지 본부 종합상황실로   이상 유무, 특이사항 등에 대해 보고

- 사건․사고 발생시 : 발생 즉시 종합상황실로 보고

Ⅲ		행 정 사 항

□ 분야별 세부 추진사항 소관부서 및 총괄부서 지정

분 야	세부 추진사항	소관부서	총괄부서
공사장 안전확보	○ 공사장 일제 안전점검 실시	공사부서	안전관리과
시민불편 해소	○ 공사장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발생 예방‧해소	공사부서	총무부(총무과) (협조 : 재무과)
공직기강 확립	○ 근무기강 및 복무실태 자체점검 실시 ○「청렴․검소한 명절 보내기」직원 특별교육 실시	전 부서	총무부 (총무과)
비상대응 강화	○ 본부 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 ○ 직원 비상연락망 정비	전 부서	총무부 (총무과)
	○ 공사장 비상연락망 정비		안전관리과

□ 공사장 일제 안전점검 결과 제출(안전관리과→총무부)

○ 공사장 일제 안전점검 결과는 [붙임5]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총무부        (건설총괄과)에 `22. 9. 5.(월)까지 제출

※ 코로나-19 확산 예방조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방역체계」    이행사항 추진으로 갈음 (총무부-24967, ‘22. 6 .8. 참조)

※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붙임1] 작성 제출(공사부서) → 총괄[붙임5] 작성(안전관리과)

→ 총무부(건설총괄과) 제출

□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 점검결과 제출(공사 소관부서→총무부)

○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 점검결과는 공사 소관부서별로 총무부(총무과)에

`22. 9. 5.(월)까지 제출

- 공사대금 미지급 및 임금체불 사례 발생시 총무부 소관부서(공사대금

미지급 : 재무예산과, 체불임금 : 총무과)에서 대안 마련 검토

※ 체불임금 점검결과[붙임2] 작성 제출(공사부서) → 총괄[붙임6] 작성 총무부(총무과)

□「청렴․검소한 추석 보내기」직원 특별교육 결과 제출 (전 부서→총무부)

○ 각 부서장 주관 하에 자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총무부

(총무과)에 `22. 9. 6.(화)까지 제출

○ 직원 특별교육 실시 결과(제출서식)

교육일시	참석인원	강 사	교육내용
	총원 00명 참석 00명

※ 직원 특별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전부서) → 총무부(총무과)

□ 추석 종합대책 추진결과 보고(총무부→기획담당관)

○ 추석 종합대책 추진결과 세부추진사항(도시기반시설 공사장 안전점검 및 조치)에 대해서는 총무부(건설총괄과)에서 본청(기획담당관)에

총괄 보고

붙임  1. (붙임1)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공사부서 제출서식) 1부.

2. (붙임2) 공사장 체불임금 점검결과(공사부서 제출서식) 1부.

3. (붙임3) 직원 특별교육 참고자료(전부서) 1부.

4. (붙임4)) 추석 일일상황 보고서식(본부상황실) 1부.

5. (붙임5) 공사장 안전관리실태(총괄부서 제출서식) 1부.

6. (붙임6) 체불임금 점검결과(총괄부서 제출서식) 1부.

7. (붙임7) 건설공사장 비상연락망(22.7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