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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9652179)

1. 귀 댁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공개 청구 제9652179호(2022.7.28.) 2022년 상반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도점검 결과보고(복지정책과-27786호,2022.6.30.) 문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분공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합니다.

가. 청구인: ***************

나. 청구내용: 2022년 상반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도점검 결과보고 (복지정책과-27786호,2022.6.30.)

다. 결정사항: 부분공개

라. 비공개내용: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도점검자 직위 및 이름, 지도점검 적발 및 시정조치 내용 등

마. 비공개 근거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바. 비공개사유

- 귀하께서 공개요청하신 2022년 상반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도점검 결과보고 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지도점검 결과, 적발 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사유로 부분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 ******       *       *************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022년 상반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도점검 결과보고 (정보공개용) 1부.  끝.

주무관	최성임		사회서비스팀장	박성규		복지정책과장	08/01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0351	(	2022.08.0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752	/전송	02-2133-0718	/	bori1018@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