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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승남의원 대표발의)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2764호(2022.7.26.'의원발의「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승남 의원 대표 발의')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의 2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2.8.12.(금)까지 우리 시(건강증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대표 발의자 (발의연월일)	의안번호	주요내용
김승남 의원 (2022.7.21.)	16568	산전ㆍ산후 우울증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산전ㆍ산후 우울증 진료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산전ㆍ산후우울증전문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산전ㆍ산후 우울증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 신설 등).

붙임  1. 검토서(양식) 모자보건법 1부.

2.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이복남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07/27
함형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7374	(	2022.07.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77	/전송	02-2133-0725	/	leee346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