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1036
결재일자	2022. 7.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예산분석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수아	이원상	조도형	07/26
			김상인

2022년 서울시 및 교육청 기획분석 추진계획

2022. 7. 25.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서울시 및 교육청 기획분석 추진계획

예산․재정 관련 제도나 서울시 주요정책 사업 중 파급효과가 크거나 다중․복합적 재정 현안사업에 대하여 의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원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맞춤형 기획분석을 수행하여 의정활동 지원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제9조

○ 예산안․결산․기금 관련 분석, 주요사업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통합 재정수지 및 채무 분석(제1호, 제4호, 제7호)

○ 예산․결산 및 재정정책 관련된 조사․분석(제11호)

□ 「예산·정책 분야 의정지원 강화계획」(의장방침 ’12.4.23)

Ⅱ		추진경과

□ 상반기 의원 설문조사

○ 설문기간 : (1차) 1.7(금)~1.14(금) / (2차) 1.17(월)~1.21(금)

○ 설문방법 : 전자설문(E-메일 및 SMS 안내)

○ 접수결과 : 3명, 2건 주제 접수

□ 상반기 기획분석 보고서 발간(2회)

○  의원 의견반영 및 자체 선정한 주제에 대하여 총 9건 분석

발간호	발간일	분석주제	구분
제42호	2022-03-31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분석	자체선정
		서울시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사업 분석	자체선정
		서울시 저출산 현황 및 대책	의원요청
		서울시 빗물마을 조성사업 분석	자체선정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	의원요청
제43호	2022-06-30	서울특별시의회의 정책평가모형에 관한 시론적 고찰: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평가를 중심으로	자체선정
		코로나19가 관광산업에 미친 영향과 향후과제: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자체선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분석	자체선정
		서울시 노인 교통사고 실태 및 관련 정책 분석	자체선정

Ⅲ		‘22년 하반기 추진계획

□ 의원 설문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수요자 요청사항을 충족하도록 맞춤형 분석 자료를 적시에 제공

○ 현황에 대한 상세분석 및 사업의 계획집행성과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유형을 결정하여 추진

○ 분석대상이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현안이 있는 경우 → 공동분석

- 1개의 주제에 대하여 모든 담당자들 공동 참여하여 추진

○ 개별 사업에 대한 요청이 많은 경우 → 개별분석

- 상임위 담당별로 주제 분석 추진

○  요청건 중 시급성 등 기획분석 추진이 부적절할 경우 → 조사분석

- ‘비용추계·조사분석 시스템’에 주제를 등록하여 담당자별로 분석

□ 보고서의 품질 제고를 위해 최종 보고서 발간 전 예상정책연구위원회 검수 실시

□ 추진 일정

○ 하반기 의원 설문조사 실시

- 기간 : ’22.7.25.~8.12.(3주간)

- 방법 : 전자설문, E-메일 및 SMS 안내

○ 주제 선정 및 분석유형 확정 : ’22.8.16.

○ 자료 수집 및 분석

- 기획분석 : ’22.8.~9.

- 조사분석 : 건당 14일 소요(*요청 의원과 일정은 협의가능)

○ 분석 보고서 발간 및 배부

- 기획분석 : ’22.10월 초

- 조사분석 : 최초 요청 건은 ‘22.9.30.까지 추진,

이후 요구사항은 접수 후 14일 이내 추진

□ 소요 예산(서울시 예산·재정 분석보고서 발간)

- 인쇄제작비 : 12,000원×5부×30회=1,800천원

별첨1		2022년 하반기 의원 설문조사(안)

별첨2		2022년 상반기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설문기간 :  (1차) 1.7(금)~1.14(금) / (2차) 1.17(월)~1.21(금)

□ 설문내용 : 기획분석 주제선정 의견 수렴 및 활용률 조사

□ 설문방법 : 전자설문(E-메일 및 SMS 안내)

2. 조사결과

□ 응답인원 : 3명

3. 항목별 결과

□ 2021년 발간 기획분석 보고서 활용

❍ 응답 의원 3명 모두 기획분석 보고서를 활용하였다고 응답

구분	예	아니오
활용여부	3명(100%)	0명(0%)

❍ 보고서별 활용빈도

연번	분석주제	활용 빈도수
1	서울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분석	1
2	서울시 교육청 유해물질 관리실태 분석	1
3	서울시 정신장애인 지원정책 및 예산비교	1
4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1
5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성과분석	1

□ 2022년 기획분석 의원 제안 주제

연번	의원명	주제	소관 위원회
1	최선 의원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	교육
2	최정순 의원	저출산 원인과 대책	보건복지

□ 기타 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