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4464
결재일자	2022.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조사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수진	박규완	서은경		07/26
				김선순
협 조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보궐위원 위촉계획

2022. 7.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보궐위원 위촉계획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 사임에 따라 보궐 위원을 신규 위촉하여 직장내 성희롱 사건 심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운영 개요

ㅇ 관련근거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 9

ㅇ 구    성 : 총 9명(법조계 4명, 학계 및 여성단체 5명)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간사 1명(권익보호담당관)

-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ㅇ 기    능

-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등

□ 위원 보궐 위촉

ㅇ 위촉사유 : 위원(변호사, 남성) 사임에 따른 보궐위원 위촉

ㅇ 임    기 : 2022.7.25. ~ 2023.6.30.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의 4에 의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남은 기간으로 함

ㅇ 위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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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사항

ㅇ 위촉장 제작 : 5,500원

- 산출내역 : 5,500원 × 1개 = 5,500원

- 예산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젠더폭력 예방 및 교육,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사무관리비

붙임 : 위촉장(안) 1부.  끝.

붙 임		위촉장(안)

위  촉  장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2. 7. 25. ~ 2023. 6. 30.)

2022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