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방안검토 검토의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 및 학생회관 증축】

Ⅰ. 항목별 검토의견

가. 총괄

- 본 사업의 명은 증축이나 실질적으로 철거 후 신축으로 일부 항목에서 철거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예측값을 산정하지 않는 등 예측 및 저감방안이 부실함

- 대부분의 저감방안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겠음’의 상세 내용이 아닌 단순히 시행할 것에 대해서만 작성하여 그 방법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 본 보고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서울시 심의기준상의 빠진 사항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재작성바라며, 보완 보고서가「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4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도록 작성바람

가. 대기질

- 철거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없음

- 가설방음판넬은 철거 전에 설치하고 철거 시행 바람

- 43쪽, 사용한 기상대를 제시하고 서울기상대, AWS기상대를 이용하여 모델링 바람

- 48쪽, 도서관 및 학생회관에 취사용 도시가스관을 연결할 것인지 확인바람

- 55쪽, 일상적인 저감방안 제시보다 본 현장에 살수를 어떻게 할건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바람

- 세륜세차시설 설치계획을 상세히 제시바람

- 58쪽, 친환경 건설장비 100%를 명시바람

-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또는 비상저감조치시 저감방안 제시바람

- 환기시설 설치 계획 제시바람

- 학교보건법 및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제시바람

- 공사시 대기상시모니터링 이행여부 제시바람

- 에어모드에서 분진발생높이를 4m로 적용한 사유를 제시하고 에어모드 결과지를 첨부하여 공사시, 운영시 각각 몇시간을 적용했는지 제시바람

나. 온실가스

- 72쪽,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 계획을 증가하기 바람

- 73쪽, 1++등급과 제로에너지 5등급, 그린1등급을 취득할 예정이라고 한 바, 단순히 계획으로만 제시하기에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실제 가능한 목표인지 사업계획에서 산정해보는 것이 필요함

- 80쪽, BEMS등급을 제시바라며 가급적 1등급 설치바람

- 81쪽, 주차면의 10%를 친환경차량 주차면으로 확보하고 충전시설은 7%를 적용하여 제시바람

- 본 사업은 장기 주차를 하기 어려워 급속 충전기의 설치가 필요함

- 83쪽, 친환경 인증절차를 준공 이후에 증명 및 제시할 시 협의내용 이행이 불가할 수 있어 준공 전 인증절차 이행이 필요함

다. 수질

- 해당 부지에서 기존에 조사된 지하수, 지표수 수질이 있으면 제시하고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바람

-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영향여부 평가를 위해 지하수위 측정 결과제시바람

- 기존 건축물 내 정화조나 물 관련 지장물이 없는지 현황 조사하여 제시바람

- 86쪽, 89쪽, 적용한 강우강도가 다른 사유를 제시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강우강도를 일치시키기 바람

- 87쪽, 강우일수를 고려하여 토사유출량을 산정바람

- 세륜세차시설을 사용하는지 제시하고 사용한다면 그 수처리 방안을 제시바람

- 88쪽, 우수관거의 위치를 도면으로 제시하고, 신규로 설치한 우수관거 외에도 기존관거 합류 이후 하수관거 및 차집관거의 관거통수능(증가한 우수유출량에 따른 만관 여부 등)을 제시바람

- 공공하수관거로 우수를 방류할 경우 초기우수처리계획 및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 수립바람

- 환경부 고시 하수도 설계기준 등 최근 관련 규정에 따라 분류식 계획지역 해당 여부 및 분류식 관거 적용여부 제시바람

- 89쪽, 제시한 우수 수리계산서는 관망검토로서 통수능 검토와 의미가 상이하며 통수능 검토를 제시바람

- 90쪽, 서울시 심의기준에 따라 계획 오수량은 용수공급량에 대한 오수전환율 100%, 지하수 유입은 없는 것으로 적용하여 산정바라며 본 보고서에 제시한 오수발생량 및 용수공급량이 서로 상이하여 이에 대한 재검토바람

- 92쪽,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유출지하수 발생량을 모델링 등을 통하여 제시하고 지하수위 강하로 인한 영향 범위 등을 산정하여 사업부지 주변으로 지하수위 강하에 대한 영향이 없는지 확인바람

- 94쪽, 오수관거의 통수능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사업부지 내 오수관거는 모두 구간에서 시간최대오수발생량에 대해 최대유속 0.6m/sec 이상으로 확보하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함

- 오수의 악취 발생 대책 방안을 제시바람

- 산정된 계획급수량의 적용 원단위 근거를 제시하고, 급수량을 기준으로 상수 사용에 대한 영향검토 및 용수절감계획(절수기기, 중수도 운영시설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제시바람

- 95쪽, 침투시설 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급적 도입을 권고함

- 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등에 따라 사업부지 내 빗물분담량에 따른 필요대책량을 산정하고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따른 설치대책량이 필요대책량을 충족하는지 제시바람

- 사업시행 후 사업부지 내 우수유출량 증가에 따라 주변지역의 침수안전도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검토바람

- 96쪽, 정화조 설치계획이 있어 보이나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음

- 98쪽, 집수면적을 건축면적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한 바, 집수면적 산정 과정을 제시바람

- 101쪽, 1년 내내 우수가 항상 여유로운 사업장 계획을 가지고 있어 우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제시바람

- 102쪽, 오직 조경용수로만 재활용하는 계획에서 마이크로필터를 사용한 미세여과기 등은 과다시설로 판단되며 저류조로 시수를 유입하여 깨끗한 시수를 오염시켜 사용하는 행위는 배제바람

- 104쪽, 재활용 여부, 모니터링 여부 등은 모두 관리대장을 만들어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증빙하여야 함

라. 토지이용

- 105쪽, 사업시행 전·후 비교 사진을 제시바람

- 109~111쪽, 생태면적률 (기정 32.01%에서 금회 23.94%)과 자연지반녹지율(기정 88.47%에서 금회 47.02%)로  감소함에 따라 캠퍼스 안에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생태면적률을 추가 확보하도록 검토 바람

- 111쪽, 자연지반 산정시 지하벽체 두께 제외하고 흙막이 벽체 선을 제시바람

- 옥상녹화 설치가 어려운지 검토바람

- 110~111쪽, 155~156쪽, 옥상녹화 등 인공지반녹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생태면적률을 증대시킬 방안을 수립바람

- 지하면적 개발계획의 적정성을 제시바람

마. 토양

- 지하수 현황에 대한 문헌자료는 없는지 확인바람

- 조경토 반입시 상급 조경토를 들여오는지 조경토를 상급으로 개량하는지에 대한 상세계획을 제시바람

- 철거 후 지하수 오염 현황에 대해 조사바람

바. 지형·지질

- 사업지구 지형변화 전·후 고도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바람

- 토질정수 산정시 지반조사 결과값 및 현장시험치를 이용하여 지반정수를 결정하고 시험치가 없는 것은 문헌을 활용하였다고 제시한 바 구체적으로 이를 기술바람

- 140쪽, 인접 건축물이나 지장물에 대한 안정성검토 시행바람

- 지하굴착면적 및 최대 지하굴착 깊이에 비해 토공량이 매우 적어 재검토바람

- 다소 하중이 집중되는 구조로 근입장검토 제시바람

- 지반조사보고서나 시추주상도 등이 없어 지반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음

- 149쪽, 유출지하수 발생시 저감방안 및 환원 방법을 제시바람

-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유출지하수 발생량을 모델링 등을 통하여 평가하고 지하수위 강하로 인한 영향범위 등을 산정하여 사업부지 주변으로 지하수위 강하에 대한 영향 여부를 제시바람, 본 보고서에는 사업부지 내 지하수위 분포 등의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굴착으로 인한 유출지하수 발생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움

사. 동·식물상

- 153쪽, 이식수목과 존치수목의 차이를 제시바람

- 153쪽, 재활용 수목은 12주이나 폐기수목은 850주에 이르는 바, 재활용하는 방안을 확인하고 구청이나 시청의 나무 나눔 사업 등을 참고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기 바람

- 교내 좁은 사업부지에 사업을 하는 바, 녹지의 감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나 가급적 녹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추가 계획바라며 옥상녹화나 벽면녹화 등을 검토바람

- 식재유형단면도 제시바람

- 사업부지 내 녹화 확보가 어렵다면 캠퍼스 내 다른 곳에 대체녹지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바람

아. 친환경적자원순환

-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 작성 후 가중도 분석에도 적용하여 해당 자치구 발생 생활, 건설폐기물 대비 이번 공사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가중도 제시바람(2020년 통계 수치 중 가연성과 불연성을 묶어서 종량제 등 혼합배출로 나타내어야 하고, 톤/일 산정시 연 366일 단위 적용)(윤달 포함)

- 톤/년 또는 톤/일 기준으로 폐기물의 발생량, 처리방법별 비율, 일관되게 제시바람

- 생활폐기물 원단위 적용을 위해서 (가정)생활폐기물과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모두 정리하고 두 유형을 합한 생활계폐기물 발생량(톤/일)에 자치구 인구를 적용하여 인당 발생량을 산정바람

- 훼손수목 수에 기초한, 임목폐기물 발생량을 중량단위(톤)으로 산정하여 제시바람

- 건축사업 규모에 비해 훼손수목 수가 많으므로 훼손수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가피할 시 재활용을 목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사업체명, 재활용 용도 등)을 명시하여 제출 바람

- 석면조사를 미실시 한 바, 석면 조사 계획 및 조사 내용이 있어야 함

- 석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바람

- 지정폐기물 발생 가능성과 그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바람

- 순환골재, 친환경건설자재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 사용 방안을 제시할 것을 권고함(순환골재 사용시 도면상에 사용 위치 표시)

- 순환골재와 친환경건설자재 사용 결과를 사후영향평가시 공개바람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처리 대책을 수립바람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및 GR인증 제품 사용하여야 함

자. 소음·진동

- 인근 정온시설에 대한 조사를 안함 현황조사 바람

- 171쪽, 철거대상 건물의 규모(층수, 면적 등)를 제시하고, 만약 층수가 2개층 이상일 경우 최하층과 최상층 철거시 주요 정온시설에서의 소음도 예측결과를 제시하되 예측에 활용한 각 정온시설과 철거 소음원과의 이격거리 입력값을 철거층별로 제시

- 철거공사시 소음원의 위치는 주요 정온시설 측의 건물부위를 철거할 때로 설정하여 소음도 예측

- 발파공사가 있는지 확인바람

- 공종별로 정온시설에서 소음도를 예측할 때 입력한 예측위치와 공사지점과의 이격거리(대지 경계선에의 이격거리가 아닌 실제 공종별 공사지점과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를 말함) 등 입력조건을 도면에 표기하여 제시

- 기초공사시 파일설치 위치, 파일설치방법 등 본 현장에 적용할 기초공사방법을 확인하여 각 정온시설에 가장 큰 소음영향을 미치는 공사지점을 저감대책(방음시설 설치) 수립 전후로 구분하여 제시(기초공사는 파일설치 등을 통해 지반 내력을 높이는 것이므로 지하외벽선에서만 공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 정온시설에서의 소음크기는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는 지점수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 정온시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때 가장 크게 나타나므로 공사지점을 고정하지 말고 공종별 실제 공사위치를 고려하여 정온시설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때를 전제로 예측하고, 동시공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정온시설 예측 소음도에 가중하여 소음도를 높이는 동시공사 지점의 범위 제시

- 정온시설에서의 예측지점을 도면에 표기하여 제시하되, 각 정온시설에서 소음원(공사장)이 보이지 않는 지점을 예측지점으로 설정하여 예측한 경우에는 소음원에 면해 있는 지점으로 예측지점을 수정하여 재 예측 실시

- 180쪽, 가설방음벽과 소음원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회절음이나 반사음 등의 영향으로 정온시설에서의 소음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설방음벽으로부터 몇m 이격되어 공사가 진행될 때 소음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제시

- 가설방음판넬의 음향투과손실을 얼마로 적용했는지 제시바람

- 본 예측에 활용된 이동식 방음벽의 제원(길이, 형태 등)과 이동식 방음패널과 공사장비(공사지점) 사이의 이격거리를 제시하고, 이동 작업이 빈번한 공사현장에서 이격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이동식 방음패널 이동방법 등 구체적인 방법과 이행방안을 제시

- 187쪽, 환경영향 조사주기는 주요 공정별(토공사, 기초공사, 흙막이공사, 구조물공사 등)로 설정하되 장비 등이 최대로 투입되는 시기를 포함하여 조사주기를 설정하고, 측정결과는 측정시 사용한 공정별 장비사용내역, 사용시간, 현황사진 등과 함께 관리바람

- 소음상시모니터링 시행 여부 제시바람

- 냉각탑 및 공조기, 엘리베이터 등의 소음 예측과 저감방안 수립바람

차. 경관

- 190쪽, 대학교 경계 외부의 근경에 해당하는 인근 학교 주변에서 대상사업을 조망할 수 있는 주요 조망점 추가바람

- 193쪽, 하부는 좁고 상부가 거대한 구조로 이러한 구조물은 보행자에게 위압감을 주기 쉬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194쪽, 하부 원추기둥에서 러닝박스로 이어지는 부분이 극명하게 분리되어 보행자로 하여금 위압감을 주며 가각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여 보임

- 196쪽의 CG자료와 조망점에서의 시뮬레이션의 괴리감이 있으며 러닝박스의 하단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보행자 입자에서는 상부 건축물의 하단부 선이 부각되어 보임

- 200쪽, 하부 통경이 가능해보이므로 통경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제시바람

- 스카이라인 검토바람

- 보차도의 가로녹시율 분석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