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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분쟁조정 소위원회 결과 보고 (2022년제24차)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 사건***********의 해당 임차물에 대한 누수 책임소재 현장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개최 개요

○ 접수번호(접수일) :*********************

○ 일   시 :***************

○ 장   소 : ********************

○ 참   석 : 4명

- 분쟁조정  당사자(2) :*******************

- 누수책임 전문위원(2):***************

○ 결정 내용

- 조사대상물의 누수 현황, 건축물의 노후 정도, 임대차계약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누수가 발생한 부분은 지하 1층이며, 지하 1층 임차인은 해당 부분을 창고로 사용 중이며, 신청인은 주방을 수리하거나 보수하지 않음. 피신청인은 누수문제와 보수공사 책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위한 보수공사 의사를 밝힘

-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은 범위에서 공사하고, 신청인은 피신     청인의 공사에 협조할 것을 권고함.

○ 향후 계획

-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권고문 송부(신청인 및 피신청인)

붙임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기술검토서  1부.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권고문      1부.   끝.

주무관	서혜진		상생협력팀장	김정아		공정경제담당관	07/25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8525	(	2022.07.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57	/전송	027688852	/	jinjin440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