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양식

❍ 기관 및 부서명: 서울시 동물보호과    담당자 명: 이슬기

연락처: 02-2133-7654

변경후	수정안	검토의견
	현행방식 유지	공개방식 변경의 실익이 명확하지 않고, 시민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며, 기존 APMS 대신 시·도 홈페이지 공개를 위해 필요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정보공개방식 변경은 반대함. APMS는 당초 동물보호관련 정보 전달에 있어 시·도의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국민편의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만들어 운영하던 시스템임.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공개되는 정보는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APMS에서 공개하는 정보를 다시 시·도의 정책방향에 따라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도록 선회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정보공개는 중앙부처에서 정확하고, 통일된 공개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