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6149
결재일자	2022.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장지훈	이창희	07/21
		윤재삼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 2022 연례회의 개최계획

2022. 7.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 연례회의 개최계획

서울과 베이징시의 대기질·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분야 현안에 대해 양 도시의 실무급 회의를 통해 논의하고자 함

□ 추진 근거 및 추진경과

ㅇ「서울-베이징 환경보호분야 교류협력 MOU」체결(’18.3월)

ㅇ 베이징시 2022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 연례회의 개최 제안(’22. 6월)

□ 회의 개요

ㅇ 일시 : ’22. 8. 4.(목) 15:00 ~ 17:00(120분)

ㅇ 장소 : 서소문1청사 11층 환경정책과 회의실

ㅇ 회의방식 : 화상회의(ZOOM 활용), **********************

ㅇ 참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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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의순서(안)

시간	논의 주제	주 논의자
15:00 ~ 16:45	① 오존 및 대기오염 물질 개선 방안 - 오존, VOCs 관리방안, 대기오염-온실가스 통합관리 등	********** ******
	② 기후변화 대응 방안 - 전기차·수소차 보급 방안, 온실가스 인벤토리 운영 등	******** *********
	③ 고배출 공해차량 관리 방안 - 자동차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운영현황, 교통혼잡비용 관련 정책연구 등	********
16:45 ~ 17:00	④ 서울-베이징 기후환경분야 공동연구 - 2차 보고서 성과, 3차 공동연구 계획 및 내용 협의	****** **********

붙임1		베이징시 사전질문 리스트(베이징시→서울시)

연번	질문내용	담당자
1	- 오존 생성 메커니즘 관련 서울시 연구현황, 오존 예·경보 발령 횟수(농도 기준 포함), 발령 후 조치사항, 초미세먼지(PM2.5)-오존(O3) 통합관리 측면에서의 조치 현황 공유바람	***** *****
2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통합관리 측면에서 서울시의 견해 및 추진 중인 세부 조치 공유바람
3	서울시 자동차 정비·도장, 수성도료 교체 기술현황 및 비용, 사후처리 기술과 비용, 고체폐기물 저장소 폐가스 포집 및 정화 조건, 자동차 정비 공간 밀폐 규정 등 공유바람
4	서울시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 보급 경험, 보조금·가격혜택·도로주행권 등 전기차·수소차 보급 지원정책 추진사례 공유바람	******* *****
5	친환경차 발전현황 및 보급조치와 효과(버스, 환경미화, 화물차, 상용차 등 공공부문 자동차 및 개인 자동차 포함), 친환경차 향후 보급계획과 정책, 발전·보급 목표, 실천방안 등 공유바람
6	자동차 저배출지역, 교통혼잡비용 정책관련 연구, 고배출 노후차량 퇴출 정책 시행 현황 공유 바람	******* *****
7	서울시 포함 국가 자동차 등록현황 통계(연료별·차종별·배출가스 등급별 통계자료, 친환경차 비중) 공유바람
8	서울시 음식점 배출가스 관리기술 또는 경험, 특히 직화구이 음식점 배출가스 관리 기술, 설비, VOCs 정화방식, 음식점 배출가스 관련 민원처리 방식 등 공유바람	***** *****
9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개정, 정책제도, 부서 업무관계도 등	***** *****
10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메커니즘, 예산, 데이터 수집, 시스템 플랫폼, 결과 활용방안 등의 정보 공유바람	***** *****

연번	사전 질문	부서
1	○ 베이징시에서도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현황, 간이측정장비 교체 및 교정 주기, 활용 성과(결과) 등은?	********* *******
2	○ 베이징시 온실가스 측정망의 측정 시작연도, 지점 개수, 측정 온실가스 종류는 무엇인지? ○ 온실가스 측정 방식 및 공기 중 수분 제거를 위한 제습장치를 따로 사용하는지? ○ 온실가스 측정기기의 교정 주기 및 수집한 데이터의 품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
3	○ 중국의 고농도 오존 및 미세먼지 “경보”를 대국민서비스 하고 있는지, 있다면 운영현황과 그 발령기준과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경보 발령내역을 웹에서 공유 가능한지? ○ 중국의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예측모델을 베이징시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있다면 모델 구성과 결과, 그리고 배출량 자료에 대해서 공유가능한지?	********* *******
4	○ 징진지(베이징, 톈진, 허베이)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어떤 항목을 측정하고 있으며, 월별 측정농도, 연도별 농도경향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 서울시에서는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장비인(HR-TOF-AMS)와 실시간 VOCs측정장비인(PTR-TOF-M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베이징시도 이러한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한다면 어떤 방식(고정식, 이동식 측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 *******
5	○ 베이징시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계획, 지원정책(개인, 공공 부문 보조금, 신축·기존 건물 개조 시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정책 등) ○ 베이징시 전기차 차종별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승용차, 버스, 상용차, 전기자전거 등) ○ 베이징시 전기차 충전인프라 유형, 사용량 등 관련 데이터, 분포 특징 등 ○ 충전인프라 구축·설치 장소(아파트 단지, 노후단지, 공공기관, 대형 공공건물, 신축 건물 등) ○ 충전인프라(충전소, 충전기) 구축·설치 신청 프로세스(개인, 사업체) ○ 충전인프라 보급 관련 연구 결과 ○ 충전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 시 쟁점 및 문제점	***** *******
6	○ 중국 또는 베이징시는 장기 미세먼지 관리 플랜(예, 2030)을 수립하고 있는지? - 목표 농도, 목표 감축량, 주요 추진대책 등	*****
7	○ 베이징시 ’21~’22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처리행동방안 추진 관련 - 이전 추동계 대책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 역점을 두고 있는 주요대책과 그 추진성과는?
8	○ 최근 중국 대기오염물질 오염도는 개선되고 있지만, 오존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국 정부는 2020년 6월에 ‘VOCs 관리 공견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오존 상승에 대한 중국의 원인분석은? - ‘2020 VOCs 관리 공견 방안’ 추진성과는? - VOCs 발생원 대체 추진 등 추진사업 중 VOCs 감축에 가장 효과가 높은 사업은?

붙임2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사전질문 리스트(서울시→베이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