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친환경자동차법」 관련 지방의회 동의 절차 제외 건의 관련 의견조회

1. 항상 공유재산 제도·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시·도에 감사드립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축조하려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지방의회의 회기운영에 따른 사업지연과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등을 사유로 지방의회 동의 절차 제외에 대한 건의가 있어 붙임과 같이 자치단체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각 시·도에서는 시·도 및 해당 시·군·구 의견을 취합하여 '22.7.29.(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작성서식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산관리과장),부산광역시장(회계재산담당관),대구광역시장(회계과장),인천광역시장(재산관리담당관),광주광역시장(회계과장),대전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울산광역시장(회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회계과장),경기도지사(자산관리과장),강원도지사(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회계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회계과장),전라남도지사(회계과장),경상북도지사(회계과장),경상남도지사(회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계과장)
주무관		사무관		회계제도과장	전결 2022. 7. 20.
윤찬섭	정창기	김수경
협조자
시행	회계제도과-5647	(2022. 7. 20.)	접수	자산관리과-24420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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