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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경비부담규칙」[별표] 개정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2430(2022.7.1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경비부담규칙」은 국고보조사업의 시도와 시군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은 별표로 정하고, 별표로 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고보조사업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경비부담규칙」의 [별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7.22(금)까지 붙임1의「지방경비부담규칙」[별표] 개정(안)을 참고하여 붙임2의 서식에 의견을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지방경비부담규칙」(별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작성 서식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주무관	조은서		재정협력팀장	김은숙		재정담당관	07/18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23884	(	2022.07.18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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