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서식민원에 대한 추가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공동주택관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시에 제출한「리모델링 조합 대의원이 동별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추가 답변드립니다.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조합의 대의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44조에 따른 겸임금지 조항은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와 별개의 규정입니다. 겸임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동별대표자에 출마할 수 있으나, 당선이후에는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 리모델링조합의 대의원을 동별대표자의 겸임금지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겸임금지의 취지는 동별대표자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입을 사전 차단하여 대표자의 중립성을 유지시키고자 정한 조항입니다.

이에따라, 우리시는 이번 제16차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 리모델링 조합 대의원을 겸임금지 대상에 포함하여 개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7/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6250	(	2022.07.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