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0609
결재일자	2014.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법무정책팀장

- 甲乙관계 혁신대책 추진 -

재량권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계획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甲乙관계 혁신대책 추진 -

재량권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계획

甲乙관계 혁신의 일환으로, 재량권의 관행적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재량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시정에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재량권 행사

□  법령에서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써, 침해적 행정행위 및 수익적 행정행위 등

- 침해적 행정행위 :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제재적 처분

- 수익적 행정행위 : 허가․인가․면허 등 일정한 권리부여

□ 법령상 재량권이 부여된 사무처리에 있어, 공통적인 적용 가이드라인 부재

□  처분권자로서의 우월한 지위에서 관행적, 행정편의적으로 법령상 부여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의 근절필요

□  공통적인 재량권행사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한 예방

	< 재량권 일탈·남용 사례) >
□ 법령에 근거 없는 내부방침만으로 허가를 거부한 사례 □ 자의적 기준을 들어 법령규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 부당한 처분 지연으로 처분의 형평성을 결여하게 된 사례 □ 처분의 경감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처분사례 등

2	추 진 계 획

□ 행정행위에 있어 재량권 남용 사례파악․분석

①  행정쟁송 사례 검토․분석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행정쟁송 사례에 있어서의 처분경위, 재결이유 등 검토․분석 (‘12년도～’14년도 쟁송사례 약 500여건)

➜ 행정청 패소 사례만이 아닌 행정청 승소한 사례에 있어서도 분쟁 경위에 있어 불합리한 관행․절차 등의 상존여부 파악

<행정청 패소사례> 재량권 남용으로 패소한 사례에 기초하여 재량권 남용의 법리 파악과, 이와 연계한 행정청의 잘못된 관행, 업무절차 등 도출

<행정청 승소사례> 위법한 처분은 아니나, 쟁송에 이르게 된 처분경위 등에 있어서의 상대방(乙)의 주장(호소)을 참작하여 불합리한 행정행위, 업무절차 등 도출

②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 등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는 사무분야(쟁송사례를 통하여 착안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해당 사무처리절차 등 검토․분석

➜ 해당사무에 있어서의 법령 규정의 재량의 범위와 실제 이루어지는 사무처리절차를 비교․검토하여 관행적인 재량권 남용의 형태 및 원인 분석

<수익적 행정행위> 허가, 인가 등의 업무처리 절차 등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관행 상존가능

□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 마련

□  재량권의 개념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이해도모

- 행정쟁송 사례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재량권 개념 등

- 간과하기 쉬운 법적절차 등에 대한 의미, 중요성

□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적용기준

- 법령에서 부여하는 재량권 행사 범위의 인정한계

-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사례 제시

- 재량권 행사의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공통적 적용기준 제시

□  사례를 바탕으로 한「甲의 부당행위 사례집」발간

3	추진일정

□ 재량권 남용사례 파악 및 조사      : ‘14. 10월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사례분석

□  사례가 많은 사무에 있어서의 처리절차 검토 등

□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검토․분석 : ‘14. 11월

□  법무담당관내 T/F 구성(변호사 포함)으로 검토․분석 추진

□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 수립․공표 : ‘14. 12월

□「甲의 부당행위 사례집」발간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