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906
결재일자	2014.9.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甲乙관계 혁신 대책」세부 실행계획

2014.  9.

감 사 관

(감사담당관)

「甲乙관계 혁신 대책」 세부 실행계획

공무원의  ‘부당한 甲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甲乙관계 혁신대책」(시장방침 제234호, ’14.9.2.)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 그간 공무원의 甲의 행태는 비위나 비위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명시적인 윤리지침 없이 관행처럼 반복되어 왔음

○ 부당한 甲의 행위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 및 자체 발굴․적발, 이에 대한 개선․징계 등의 조치가 미흡하였음

□ 추진방향

○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행동규범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하여 전 직원의 의식개선 도모

○	공무원의 甲의 행태를 시민이 상시적으로 신고․의견개진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시에도 최우선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근절 노력

Ⅱ		｢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 제정·선포

□ ‘乙’의 수요를 반영한 ｢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 마련

○ ‘공무원이 타파해야 할 관행’ 대시민 공모, 산하기관 대상 공무원의 ‘甲’의 부당행위 사례 조사, 주요부서별로 발굴한 ‘甲’의 부당행위 사례, 각종 고충민원 등 분석 (’14.6~8월)

○ 분석결과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도출하여 행동강령 마련 (’14.8월)

□  ｢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 공식 선포

○ 일시/장소 : 2014. 9. 16.(화) 8:00 / 다목적홀(신청사 3층)

※ 3/4분기 직원정례조례

○ 참석대상 : 800여명 (시장단, 실․본부․국장․사업소장, 본청 및 사업소 직원 등)

○ 진행내용

- 직원대표의 ‘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 선창 및 참석 전 직원 제창

- 사전에 작성한 행동강령 이행 서약서를 함께 공표하고 이행 약속

□ ‘甲’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행동강령 이행 사후관리 (’14.9월~)

○ 지속적인 교육 및 청렴주간 등을 활용한 내부 캠페인 등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에 주력

○	市 홈페이지 게시 등 행동강령을 대외 홍보하고,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공무원의 위반사례를 적극 접수하여 주요사항은 감사관이 조사하고 필요시 징계 등 조치

Ⅲ		지속적인 발굴․점검 및 개선조치

□ 시장에게 직통 연결되는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개설･운영

○ 위    치 : 市 홈페이지 ｢원순씨 핫라인｣에 개설('14. 9월말)

○ 신고대상 : 공무원의 부당행위 등

○ 운영방법

[ 화면구성(안) ]

- 시장․감사관만 열람가능

- 감사관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해당부서에 개선 요청

- 감사관 판단 결과 조사 필요시 시장 보고 후 관련 조치 실시

□ 각종 감사시 ‘부당한 甲의 행태’ 발생사례 점검 및 발굴

○ 市직원의 피감기관 대상 발생사례 조사 및 피감기관의 시민대상 발생사례 적발, 개선, 징계 등 조치

○ 감사관실의 종합감사(특정감사)시 최우선적 발굴·조치

- ‘甲乙 용어 사용’, ‘당사자 평등의 원칙’ 준수 여부 확인 및 시정

- 甲의 부당행위 근절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연중 모니터링 실시

□ 시민대상 공모를 통한 공무원의 ‘부당한 甲 행태’ 지속 발굴

○ 방    법 : 공모전 사이트 와우서울(wow.seoul.go.kr)을 통한 공모

○ 공모대상 : 서울시 공무원이 버려야 할 모든 잘못된 관행

○ 결과활용 : 분기별로 정리하여 전 직원 공람, 교육․캠페인 실시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구 분	내 용	시행일	비 고
「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 선포․시행	․선포식과 함께 전 기관 공식 통보	’14.9.16.~	市 본청․사업소 및 산하기관
「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 홍보 및 사후관리	․매월 청렴주간 활용 홍보 - 시업무공지 게시판 게재	’14.9월~ (’14.9월 기조치)	감사담당관
	․市 홈페이지 게시	’14.9.19.한	감사담당관
	․직원교육(청렴교육 병행)	연중	감사담당관
	․각종 감사시 위반사례 발굴	연중	감사관 전 부서
	- 감사관 소속직원 교육	’14.9.19.한	감사담당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개설	․市홈페이지 내 신고센터 개설	’14.9월말까지	감사담당관
부당한 甲의 행태 지속 발굴	․와우서울(wow.seoul.go.kr)을 통해 공모	’14.6월~ (기시행)	감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