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8. 27(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4년 8월 26일 오전 11: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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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직혁신 2탄 … '공무원 갑(甲)옷 벗는다' - 서울시, 8월「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이어「甲乙관계 혁신대책｣ 발표 - 시민, 투자·출연기관, 민간 위탁기관 등에 대한 공무원 권한 남용행위 근절방안 - 4대 분야, 16개 사업...윤리지침으로 ‘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 제정·선포 - 소통이 만사 : 10대 분야 거버넌스 및 원순씨 핫라인 운영, 을의 항변대회 - 행태 개선 : 신입·승진자 필수교육과목, 집중감사 및 미스터리샤퍼 운영 - 제도 혁신 : 모든 문서에서 ‘甲乙 용어’ 퇴출, ‘재량권 가이드라인’ 제정 등 - 신상필벌 : 개선 기여도 큰 공무원 1호봉 특별승급 vs 위반 시 징계 - 박 시장, “일체의 권한 남용행위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공직혁신 계속”

□ 서울시가 시민 민원인(부서 간 민원 떠넘기기, 여러 부서 방문과 개별 서류 접수), 민간 위탁단체(동일 자료 반복요구), 투자·출연기관(시 업무 떠넘기기, 권위적 태도와 막말, 일방적 업무지시와 빈번한 회의소집, 방문요구), 인허가 신청자(특별한 사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기) 등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무원들의 소위 ‘甲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 예컨대, 공무원이 타파해야 할 관행 10가지를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으로 제정·선포해 윤리지침으로 삼도록 하고, 어겼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동안 비리․비위에만 적용됐던 공무원 징계대상으로 검토한다. 반면 우수 공무원에겐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또, 시 모든 문서에서 ‘갑을 용어’를 퇴출하고, 재량권 행사의 기준과 원칙을 담은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재개발․재건축, 민간위탁 등 갑을관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10대 분야 각각의 ‘甲乙거버넌스’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으로 담는다. 시장 직통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甲乙관계 혁신대책」을 수립·발표, 이제 갑옷을 벗고 갑을 간의 생산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이번 혁신대책은 지난 8월 발표한「서울시 공직자 혁신대책」에 이은 두 번째 공직혁신 방안으로, 서울시가 지난 2~3년 간 불평등한 갑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무원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대한다는 항의·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박 시장이 대책을 지시, 마련됐다.

○ 지난 2013년부터 대부분의 계약서·협약서를 작성할 때 갑을이라는 용어 사용을 중지하고, 청책토론회를 열어 잘못된 계약 관행을 바로잡았으며, 식품안전 행정지도·단속에 시민을 동참시켜 공무원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등 개선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미흡한 실정.

□ 이에 마련된 서울시「甲乙관계 혁신대책」은 ▴‘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 제정·선포 ▴제도 혁신 ▴소통 강화 ▴행태 개선, 이렇게 4대 분야 16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 부당한 갑의 행태가 없어지지 않는 원인을 이에 대한 윤리지침의 부재, 충분한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한 을의 입장 공감 미흡, 갑의 부당행위를 조장하는 제도적 허점, 재량권 범위 불분명, 공무원 스스로의 행태·의식 개선 노력 부족 등으로 분석한데 따른 것이다.

<'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 제정·선포, 위반 시 사안 중대성에 따라 징계>

□ 첫째, 서울시는 공무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은 서비스하고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대전제 아래, 10개 윤리지침을 담은 ‘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을 제정, 내달 16일(화) 직원 대부분이 모이는 3분기 직원 정례조례에서 선포식을 갖는다.

○ 행동강령은 시가 6월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서울시 공무원이 타파해야 할 관행’과 산하기관 직원 인터뷰, 시에서 자체 발굴한 사례 등 乙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만들었다.

□ 예컨대 계약금액은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겠다. 상호 합의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겠다. 인허가․단속 등에서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 불필요한 방문이나 현장 확인 요구 등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다짐들이 담겨 있다.

□ 시는 행동강령 선포이후 공문시행, 내부 포털 게시판 공지, 전체 직원 대상 교육을 통해 모든 공무원들이 행동강령을 인지, 이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위반사례를 적극 파악해 중대한 사안인 경우 징계대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전 문서'甲乙 용어' 퇴출, '재량권 가이드라인' 제정>

□ 둘째, 甲乙관계 제도 혁신이다. ▴시의 모든 문서에서 ‘甲乙 용어’ 퇴출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계약심사 조정내역 공개 ▴부당한 ‘계약특수조건’ 금지 ▴건축행정 임의지침 발굴·폐지 ▴식품안전 지도·점검 통합 운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혁신 ▴민간위탁 혁신 등 8개 제도 개혁내용을 담고 있다.

□ 시는 모든 계약서는 물론 부속서류까지 남아 있는 ‘甲乙’ 용어를 서울시 문서에서 완전히 퇴출시킨다. 계약 서류의 경우 ‘13년 한 해 본청 사업소만 1만 1,130건이 작성됐다.

○ 또 재무과가 계약관계를 조사 해 실질적 내용이 상호 대등하게 유지되도록 바로잡고, 모든 계약관계에서 ‘계약 평등의 원칙’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시는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가 대부분 법령, 조례에서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재량권 행사의 기준과 원칙을 담은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도 제정, 올 12월 공포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예컨대 법령에 근거 없는 내부방침만으로 허가를 거부하거나, 자의적 기준을 들어 법령규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처분을 지연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한다.

○ 특히, 재량행위의 빈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 개정을 추진해 제도적으로 재량권이 축소될 수 있도록 한다.

□ 이외에도 계약의 평등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심사 원가 조정내역 공개’, ‘부당한 특수조건 체크리스트를 신설’해 발주부서에서 ‘해석상 이견 발생시 서울시의 의견을 우선시’ 하는 등의 부당한 특수조건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계약체결 후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설계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계약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줄이기 위해선, 건축분야에서 발생하는 임의지침들을 전수조사 해 폐지하고, 위생분야·원산지 등 분야별로 실시하던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통합, 방문횟수를 줄여 영업주 부담을 경감한다.

□ 또, 투자·출연기관의 애로사항을 전담할 ‘안심상담창구’를 9월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내에 신규개설·운영하는 한편, 애매․복잡한 지표로 자료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해 경영평가지표를 단순화하고, 평가지표 수립 시 투자·출연기관 의견도 반영한다.

○ 민간 위탁기관을 대상으로는 체계적 운영을 위해 ‘공통 및 사무별 매뉴얼’을 제공하고, 회계·노무·경영 3개 핵심 분야에 대한 상시 컨설팅을 실시해 수탁기관 역량을 강화한다.

<갑을관계 빈번 10대 분야 거버넌스 및 원순씨 핫라인 운영, 을의 항변대회>

□ 셋째, 서울시는 시정 제1철학인 ‘소통’이 사람과 사람 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甲乙간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

□ 구체적으로 ▴시 공무원-협력기관-전문가로 구성된 10대 분야 ‘甲乙거버넌스’ 구성·운영과 ▴부당한 갑 행태 신고창구인 ‘원순씨 핫라인’ 운영 ▴‘乙의 항변대회’를 매달 개최할 계획이다.

□ 10대 분야 ‘甲乙거버넌스’는 갑을관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①계약 당사자 ②원가조정 ③건설공사 ④재개발·재건축 ⑤건축행정 ⑥서울복지 ⑦식품안전 ⑧투자·출연기관 ⑨민간위탁 ⑩민간보조금 분야 각각에 대해 구성한다. 참여자는 9월부터 본격 모집할 계획.

○ 이 중, 서울복지와 원가조정은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서울복지거버넌스｣와 ｢원가분석 자문회의｣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새롭게 구축한다.

□ 乙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듣고 공무원들은 甲의 행태가 없었는지 점검하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맞춤형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아울러, 박원순 시장에게 직통으로 연결되는 ‘원순씨 핫라인’에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9월 개설해 乙이 부당한 甲의 행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책임(시장과 감사관만 열람)하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시 홈페이지 원순씨 핫라인→‘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다.

□ 乙의 입장에서 겪었던 애환과 어려움을 마음껏 토로할 수 있는 장(場)인 ‘乙의 항변대회’는 9월부터 매월 분야별,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 9월에는 보조금 지원단체, 10월은 투자·출연기관, 11월은 수탁기관, 12월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청책토론회나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입·승진자 필수교육, 공무원 보호장치 및 우수 공무원 인사상 특전도 운영>

□ 넷째,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 교육 ▴관계 개선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계 혁신 유공자 인센티브 ▴혁신 사례 백서 발간을 추진한다.

□ ‘15년부터 신입 공무원, 승진자 교육과정 등에 갑을관계 혁신을 위한교육 과목을 반영하고, 온라인 시민공모, 미스터리 샤퍼, 자체 감사활동 등의 갑을관계 개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

○ 오는 9월 직원 정례조례에서는 직원들이 만드는 갑을사례 연극공연과 외부전문가 특강, 동영상 상영을 통해 공무원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권한남용이라는 점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을의 일방적 주장으로부터의 공무원 보호 장치와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고발당한 공무원의 주장이 ｢조정위원회｣ 심의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된다. 또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甲乙관계 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매월 5명씩 선발하고, 연말에 이들을 대상으로 ‘올해의 MVP’를 선발해 포상이나 1호봉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 마지막으로 시는 혁신대책 수립·실행 후 달라진 개선 성과를 시민 모두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내년 6월 경 ‘갑을관계 혁신 사례 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갑을 간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서울, 강자와 약자가 따로 없는 평등한 서울을 만들어나갈 수 없다”고 강조하고,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부당한 갑을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혁신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 임 : ｢서울시 공무원 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안)

	｢서울시 공무원 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안)
서울시 공무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은 서비스와 봉사를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평등한 동반자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을 선언합니다. ▸ 계약금액은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겠습니다. ▸ 상호 합의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 꼭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 인·허가, 단속 등을 할 때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 꼭 필요한 자료만 요청하고 충분한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 불필요하게 방문을 요청하거나 회의를 소집하지 않겠습니다. ▸ 상대방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제도는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 절차를 최소화하고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규정만 고집하지 않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